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 29(목) 10:00

○ 정보개발원은 내부 규정인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 예규’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평일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도 그렇다.

○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개발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주말 법인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 정보개발원에서는 주말근무가 많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썼다.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빼더라도 주말 사용액이 980만원이 넘는다.

○ 대부분 식당이나 마트를 이용한 것이다. 주말에 탄현, 잠실, 구로 등 사무실(충무로)과 전혀 다른 동네의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금액만 240만원이 넘는다. 또, 사무실 근처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서 자정 넘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 (화면에서)올해 3월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 주말에 사용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5일 토요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창대리기와집에서 식사를 하고 69,000원을 지불했다. 사회서비스관리원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한다. 3월 6일 일요일에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가락할인공판장에서 임직원용 다과 40,790원 어치를 샀다. 3월 19일 토요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학회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오늘손칼국수&찜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49,000원을 지출했다. 일요일인 3월 20일에는 경기도 일산서구에 있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음용수와 다과 구입비로 87,620을 썼다.

[ PPT 법인카드 주말 사용 예(2011.3월) ]

○ 정보개발원은 주말 마트 이용은 대부분 비서실 관계자가 한 것이라고 했다. 평일에는 마트 갈 시간이 없어 주말에 직원이 사는 동네에서 사무실 필요 물품을 샀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궁색한 변명이다. (화면은)비서실의 작년 4월 카드 사용내역이다.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마트와 백화점을 자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PT 비서실 카드 사용내역(2010. 4월)]

☞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 예외 사용을 너무 관대하게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용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는가? 카드사용내역 전체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느껴질 정도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다른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등이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원장은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