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3호 ☏ 02-784-3864  www.ktw.or.kr

2011. 9. 26(월)

<공무원연금공단>

1. 원금도 못 건진 펀드 투자

펀드 손실액 846억원, 누적손실액도 404억원에 달해

총 투자금 1,120억원 중 274억원만 남아

2. 공무원도 먹고 살기 힘들어

공무원 연금대출 1년 8개월 새 10,771명 늘어, 누적 대출금 1조원에 육박

3. 연금대출 연체 7,303명, 연체금 250억원

41.9%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 장기 연체 공무원 연체 금액 전체의 90.6% 차지

4.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전무, 비정규직 4명만 운영

<도로교통공단>

1.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스쿨존에서 오히려 증가

2006년 323건, 2010년 733건, 4년 새 2.3배 증가

지난해 하루 평균 2건 꼴로 발생

2. 작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47.5% 증가

하루평균 121명 적발

3. 자전거 타기 무서워

자전거 교통사고 한해평균 10,044건, 5년 전 대비 41.8% 급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지자체 회비로 외유성 해외연수?

1년 8개월간 소속 직원 10명 중 4명 해외연수 다녀와, 1인당 256만원 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

1.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412만 마일

환산 시, 1억1,200만원, 활용실적은 전무

(공무원연금공단)

원금도 못 건진 펀드 투자

펀드 손실액 846억원

누적손실액도 404억원에 달해

총 투자금 1,120억원 중 274억원만 남아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발생한 펀드 손실액이 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소송 승소금 등을 포함한 회수금 442억원을 제외한 누적손실액은 404억원임.

이로 인해 투자 잔액은 전체 투자금액 1,120억원의 24.5%인 274억원만 남았음.

특히 KB웰리안맨하튼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 500억원 전부가 손실됐음.

이에 대해 올해 2월 펀드투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1차 투자자와의 투자조건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와 투자구조·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됨.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손실을 봤다는 것은 문제라고 봄.

펀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가진 만큼 향후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별 첨]

손실펀드 현황

2011.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펀드명	투자액	손실액	회수금액	누적손익	투자잔액
					기상환금	잔액	계
한일드림모아 10호부동산펀드	90	72	93	21	13	5	18
한일드림모아 11호부동산펀드	130	76	109	33	46	8	54
마이애셋항공기펀드	100	61	56	△5	39	-	39
KB웰리안맨하튼 부동산펀드	500	500	-	△500	-	-	-
KB클래식 사모펀드	200	57	168	111	140	3	143
대신라발로 부동산펀드	100	80	16	△64	-	20	20
합 계	1,120	846	442	△404	238	36	274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도 먹고 살기 힘들어

공무원 연금대출 1년 8개월 새 10,771명 늘어

누적 대출금 1조원에 육박

주택 전세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공무원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이 1년 8개월 새 10,77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대출 공무원은 2009년 88,302명, 2010년 93,515명, 2011년 8월말 현재 99,0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한 누적 대출금은 2009년 8,539억원, 2010년 8,632억원, 2011년 8월말 현재 9,7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문제는 대출 공무원이 늘어나는데도 연금대출 규모는 매년 그대로라는 것임.

2009년과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대출금 5,000억원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대출 수요가 많았음.

또한 연 2회 이상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도 같은 기간 2,543명에 달함.

이는 요즘 주택 전세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도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임.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만큼 기금의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금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공무원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또한 연금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대출 연체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연금대출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출기간	대출건수	대출금액	누적 대출금	대출자
2009	2. 2~ 6.30	31,264	499,625	853,933	88,302
2010	2. 1~10.29	34,889	499,840	863,191	93,515
2011.8	1.17~ 6.30.	32,721	493,686	977,682	99,073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연2회 대출 공무원 현황

(단위: 명/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계
대출인원수	1,248	712	583	2,543
대출금액	55,463	17,948	15,335	88,746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연체 7,303명, 연체금 250억원

41.9%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

장기 연체 공무원 연체 금액 전체의 90.6% 차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연금대출 연체 공무원은 7,30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한 연체 금액은 250억원에 달함.

문제는 연체 공무원 41.9%가 1년 이상 장기 연체자라는 것임. 또한 이들이 연체한 금액이 전체 연체금액의 90.6%를 차지한다는 것임.

연체 공무원을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3,063명(41.9%), 3개월 미만 2,905명(39.8%), 6개월 미만 721명(9.9%), 1년 미만 614명(8.4%)순임.

기간별 연체금액을 보면 1년 이상 226억원(90.6%), 1년 미만 9억원(3.7%), 3개월 미만 8억원(3.3%), 6개월 미만 6억원(2.4%)임.

이처럼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체이율이 은행권에 비해 연3~14%정도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공단 연체이율 연10.84%, 은행권 연체이율 연14~25%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원천공제는 연체공무원 동의가 있어야만 급여에서 일정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임.

향후에는 공무원 급여압류 등 연체공무원의 동의 없이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체율을 낮춰야 하지 않겠나?

[별 첨]

공무원 연금대출 연체자 현황

(단위: 명/백만원)

구 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계
2011년 8월말	인원수	2,905	721	614	3,063	7,303
	금액	814	600	933	22,609	24,956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전무

비정규직 4명만 운영

공무원연금공단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육아휴직자 18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음.

현재 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활용해 일부업무에 제한적으로 계약직 4명을 활용하고 있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제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소속직원들이 대신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대체인력 확보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비록 공무원처럼 대체인력 확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공단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조속히 대체인력을 확보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도로교통공단)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스쿨존에서 오히려 증가

2006년 323건, 2010년 733건, 4년 새 2.3배 증가

2010년 하루 평균 2건 꼴로 발생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453건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으로 4년 새 2.3배가 증가했음. 이는 연평균 491건, 일평균 1.36건이 발생한 것임.

지역별로 보면 2010년의 경우 경기도가 128건으로 ‘06년 48건에 비해 2.7배나 증가했고, 다음으로 서울 113건, 부산 71건, 전북 60건 등의 순임.

문제는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2006년 16,542건에서 2010년 14,095건으로 14.8% 줄어든 반면 보다 안전해야 할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2.3배)했다는 것임.

‘09년 대비 무려 37%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단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다고 봄.

스쿨존 내 교통안전 교육을 늘리는 한편 각각의 스쿨존 특성에 맞는 구조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별 첨]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 : 도로교통공단 / 단위 : 건, 명) )

구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 계	76,189	822	93,419	2,453		39		2,583
’06년	16,542	243	20,300	323		9		338
					2.0%		3.7%		1.7%
’07년	15,642	179	19,167	345		9		366
					2.2%		5.0%		1.9%
’08년	14,930	138	18,404	517		5		559
					3.5%		3.6%		3.0%
’09년	14,980	136	18,370	535		7		560
					3.6%		5.1%		3.0%
’10년	14,095	126	17,178	733		9		760
					5.2%		7.1%		4.4%
출처: 도로교통공단 주 : 1)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12세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323	9	338	345	9	366	517	5	559	535	7	560	733	9	760
서울	47	1	53	59	2	62	67	0	76	82	2	86	113	3	116
부산	25	0	27	20	0	22	40	2	42	42	1	42	71	1	73
대구	27	0	28	24	0	28	22	0	23	32	1	37	48	0	48
인천	6	0	7	19	0	20	18	0	22	27	0	27	44	0	47
광주	11	0	11	20	0	21	18	0	19	27	0	30	19	0	20
대전	13	1	13	6	0	6	18	2	19	26	0	27	17	1	17
울산	5	0	5	5	1	4	13	0	14	11	0	11	17	0	17
경기	48	2	49	51	2	57	95	0	97	102	1	107	128	2	134
강원	9	0	10	12	0	12	26	0	29	13	0	14	25	0	28
충북	11	1	10	16	1	15	26	0	34	29	0	31	25	0	27
충남	19	3	17	12	0	12	20	0	22	23	0	25	20	0	20
전북	18	0	18	18	1	18	36	0	42	11	0	12	60	1	61
전남	29	0	29	16	1	18	22	0	24	28	0	28	35	1	36
경북	33	0	39	26	1	27	38	1	38	31	1	31	46	0	46
경남	16	1	16	31	0	34	33	0	33	41	1	42	46	0	51
제주	6	0	6	10	0	10	25	0	25	10	0	10	19	0	19

※ 주) 어린이는 12세이하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작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47.5% 증가

하루평균 121명 적발

현행 음주운전 위반교육 유명무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168,587건으로 연평균 28,098건, 월평균 2,342건, 일평균 78건으로 하루 평균 부상 140건, 사망 2.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1~2회 적발된 건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06년 30,044명에 비해 2010년 44,307명으로 47.5%나 증가했음.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주운전 위반교육이 유명무실한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캐나다 맥길대학교 브라운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분 정도 사회심리학적인 상담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단순히 경고만 받은 사람에 비해 30% 더 강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보고되었고, 위험한 술버릇에 대해 ‘동기화상담’은 간결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강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함.  (출처: 디시뉴스, 미국건강웹진 헬스데이 2009.11.27)

이처럼 음주운전 예방대책으로 심리상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

[별 첨]

2005년~2010년까지 음주운전교통사고 현황

(단위:건,명)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5년도	26,460	910	48,153
2006년도	29,990	920	54,255
2007년도	28,416	991	51,370
2008년도	26,873	969	48,497
2009년도	28,207	898	50,797
2010년도	28,641	781	51,364
총 계	168,587	5,469	304,436

주) 2011년도 이후 교통사고자료는 미보유                                    출처: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증감률

(단위 : 명)

구 분	’06년	’10년	증감율
계	353,580	302,707	14.4% ↓
1 회	238,589	179,086	24.9% ↓
2 회	84,947	79,314	6.6% ↓
3회 이상	30,044	44,307	47.5% ↑

출처: 도로교통공단

※ 횟수는 단속된 음주운전자가 과거에 단속된 것을 포함한 총 횟수임(면허정지 되었으나 교육을

미수강한 경우도 포함)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타기 무서워

자전거 교통사고 한해평균 10,044건

5년 전 대비 41.8% 급증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자전거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는 59,222건으로 특히 ‘05년 7,940건 대비 ’10년 41.8% 늘어난 11,259건으로 나타났음.

사상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부상은 총 60,262건으로 연평균 10,044건, 한달 평균 837건, 하루 평균 28건에 달하고, 사망도 총 1,848건으로 이틀에 1.72건으로 1주 평균 6건씩 발생했음.

문제는 최근 자전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지만 안전교육이나 보호구착용, 도로여건 등의 사전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의 2010년 안전교육실적을 보면 어린이교육 240만명, 성인 84만명, 노인 3만5천명으로 나타나지만, 교육내용을 보면 다른 안전교육 중 일부 자전거 안전에 대한 혼합된 내용이 대부분임. 따라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

자전거활성화 추진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단 측의 계획은 어떤가?

[별 첨]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5	7,940	303	8,035
2006	7,922	294	7,997
2007	8,721	304	8,887
2008	10,848	313	11,112
2009	12,532	337	12,790
2010	11,259	297	11,441
총 계	59,222	1,848	60,262

주) 2011년도 이후 교통사고자료는 미보유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제2종 보통자동(오토)면허 소유자도 무사고인 경우에 한해, 제1종 보통자동(오토)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제안

경찰청 법령개정시 189만명 1종 보통오토 가능

운전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음.

현행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죠?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7년간 무사고로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 중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여 취득한 사람이 총 217만 1,695명으로 나타남.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출한 제2종 보통자동면허(오토) 7년 이상 보유자 현황을 보면 2011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193만 5,349명이고 이중 교통사고 경력 있는자 4만 3,478명을 제외하면 189만 1,871명이 가칭 ‘제1종 보통자동(오토)면허’ 취득이 가능한 대상자로 나타남.

국민의 편익증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 보통자동면허(오토) 소유자도 7년 또는 그 이상 무사고인 경우에 한해 제1종 보통자동면허(오토)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 회비로 외유성 해외연수?

1년 8개월간 소속 직원 10명 중 4명 해외연수 다녀와

1인당 256만원 들어

지자체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대부분이 외유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28명임. 이는 3년 평균 인원 73명의 38.4%에 달하는 수치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7명, 2010년 10명, 2011년 11명으로 매년 증가함. 이로 인한 연수비용은 7,168만원으로 1인당 평균 256만원이 든 셈임.

올해 5월 서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을 방문한 해외연수 세부일정을 보면 옥외광고물 현황 파악을 제외하고 대부분 문화유적지 탐방 등 관광에 치중되어 있음.

공제회 업무를 볼 때 직원 10명 중 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할 정도로 연관성 있는 업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근래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시찰이나 중앙정부, 공기업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뜨거운 사실을 잘 아실 것임.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라 해도 기관고유의 업무특성과 연계한다면 얼마든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연수사업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별 첨]

해외연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부서	기간	연수국	연수목적	지급내역
1	○○○	대리	전략기획실	09.10.23-11.01	베트남, 홍콩,말레이시아	해외연수 (직원의 자기개발 및 견문확대)	15,000
	○○○	대리	경영지원부				(2,500)
	○○○	부장	전략기획실
	○○○	4급	공제사업부
	○○○	차장	인천지부
	○○○	차장	경북지부
2	○○○	이사장	임원	10.09.10-09.19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 (뉴질랜드 재해복구 실태견학, 호주, 뉴질랜드 관계 이해)	15,790
	○○○	차장	투자사업부				(3,158)
	○○○	사원	경영지원부
	○○○	과장	대구지부
	○○○	과장	전남지부
3	○○○	부장	정책연구실	10.08.29-09.06	그리스, 터키	해외연수 (그리스, 터키, 한국의 의 옥외광고 비교 및 헬레니즘문화 탐방)	12,500
	○○○	부장	광고사업부				(2,500)
	○○○	차장	공제사업부
	○○○	과장	광고사업부
	○○○	과장	공제사업부
4	○○○	공제사업본부장	임원	11.05.25-06.03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스위스경유)	해외연수 (서유럽 옥외광고 현황파악 및 역사ㆍ문화탐방)	15,475
	○○○	차장	감사실				(2,579)
	○○○	대리	공제사업부
	○○○	대리	경영지원부
	○○○	주임	조합기금부
	○○○	차장	대전지부
5	○○○	이사장	임원	11.06.10-06.19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해외연수 (동유럽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현황조사 및 동유럽문화탐방)	12,916
	○○○	부장	사업관리부				(2,583)
	○○○	부장	감사실
	○○○	과장	사업관리부
	○○○	과장	부산지부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ㆍ현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8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81	72	81	75	81	72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지자체 가입률 32.0%에 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0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의 지자체 가입률이 3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136개 지자체 중 32.0%인 44개 지자체만이 공제회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음.

나머지 108개 지자체는 예산 등으로 인한 조례 미지정으로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공제회가 이·통장 단체상해공보험을 시작한 2009년 9월 이후 가입 현황을 보면 2009년, 6개 지자체, 2010년, 41개 지자체, 올해 8월말 현재 44개 지자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입 지자체의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함.

제가 알기로 공제회를 통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차제가 직접 손보사와 계약할 때보다 보험료가 평균 3~10%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자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제회를 통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412만 마일

환산 시, 1억1,200만원, 활용실적은 전무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임직원의 해외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412만 2,021마일로 나타났음.

이는 2009년 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된 이후 통계일 뿐 통합 전 적립마일리지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임.

적립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200만원 정도임. 그러나 적립마일리지를 활용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었음..

이는 진흥원이 지금까지 공무용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공무용 마일리지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진흥원도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 지침’에 따라 운용해야 하지 않겠나?

[별 첨]

해외출장 시 항공 마일리지 현황

(단위 : 마일)

구분	’09년	’10년	’11년	총 계
적립 마일리지	1,428,360	1,786,648	907,013	4,122,021
사용 마일리지	-	-	-	0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출장  현황

국가명	’09년	’10년	’11년	합계
총 계	101	151	84	336
미국	10	18	9	37
베트남	5	12	5	22
태국	7	5	7	19
중국	5	8	3	16
인도네시아	4	9	2	15
프랑스	3	5	6	14
필리핀	2	6	5	13
일본	2	10	0	12
캄보디아	10	2	0	12
스위스	3	4	2	9
모로코	4	0	4	8
싱가포르	2	1	5	8
쿠웨이트	2	4	1	7
아랍에미레이트	1	5	1	7
멕시코	1	4	1	6
인도	2	1	3	6
튀니지	2	4	0	6
남아공	2	2	1	5
독일	3	1	1	5
몽골	1	2	2	5
불가리아	1	3	1	5
브루나이	0	3	2	5
르완다	0	2	2	4
말레이시아	3	1	0	4
모잠비크	0	3	1	4
영국	1	3	0	4
요르단	0	2	2	4
코스타리카	0	4	0	4
터키	1	1	2	4
파라과이	3	1	0	4
페루	1	1	2	4
호주	1	2	1	4
콜롬비아	0	3	0	3
기타	19	19	13	51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