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부처내에서 조차 폐쇄적 순혈주의 여전해,

해외연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해야”

- 고시출신 외교통상직 연수기회, 비고시출신 외무영사직 대비 5.5배나 많아

- 자격요건 못 갖춘 직원은 물론 사후 영어 성적 미제출 직원 대부분이 고시출신

- 해외 연수 후 영어성적 절반가량 연수 전과 성적 같거나 오히려 떨어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시 출신에 비해 비고시 출신의 연수기회가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해외연수의 성과도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담당자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부처 내에서 연수인원 소요를 산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전체인원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여 연수인원을 확정하고 있다. 그 후 외교부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렬별 연수인원을 확정하고 연수 공고와 지원,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또 외교부는 현재 소위 외무고시 출신들은 ‘외교통상직’,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외무영사직’, ‘외교정보직’ 등으로 직렬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홍정욱 의원은 선발에서부터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6~2008년 동안 1~2년 동안 연수를 실시한 직원들의 연수결과를 분석하였다. 동 기간 동안 전체 연수인원 TO는 144명으로 직렬별로는 △외교통상직 109명, △외무영사직 14명, △외교정보직 8명, △일반직 13명이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렬별 TO를 설정할 시 외교통상직을 전체 연수인원 중 75.6%에 해당하도록 정해, 4명 중 3명꼴로 외무고시 출신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직렬의 직원들은 연수 인원 배정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외교부내 외교통상직은 517명으로 부처내 해외연수가 가능한 인원 1,796명 중 28.7%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원 비중에 비해 3배 가량 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 직원 중 직렬별 연수인원 비중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했다. 2006~2008년 동안 계획한 해외연수 TO를 현재 외교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통상직 인원을 감안하여 생각한다면 517명 중 109명이 연수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영사직의 경우 366명 중 14명 만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 내에서 TO를 정하였는데, 이는 외교통상직은 외무영사직에 비해 5.5배 더 많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한편 외교정보직에 비해서는 3.4배, 역시 고시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에 대해서도 2.5배 많은 외교통상직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부처 내에서 조차 외무고시 출신자들을 우선시하는 배타적 순혈주의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외교부 해외연수 기회를 외교통상직렬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 선발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해외연수를 ‘기본과정’, ‘전문과정’, ‘정책과정’으로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왔고, 이러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어학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과정’의 경우 외교통상직은 영어 4등급 이상, 외무영사직은 해당연수언어 4등급이상, ▲언어와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연수’의 경우 외교통상직, 외무영사직, 일반직의 경우 해당외국어 4등급 이상, 외교정보직의 경우 5등급 이상의 어학성적을 갖춘 인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6~2008년 연수를 떠난 직원들이 본부에 복귀하기까지 추적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해외연수 92명 중 3분의 1 가량이 연수의 필수요건이 어학성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84%가 고시출신인 외교통상직 직원이었다.

또 해외연수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 어학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명 중 49명이 현재까지도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연수 후에 어학능력 향상 평가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 또한 고시출신인 외교통상직의 비중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의 성과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을 제출한 43명 중 21명이 연수전과 성적이 같거나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생 4명의 경우 2년 연수 이후 어학 실력이 연수 전 보다 더 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에 참여한 인원 중 절반 가량이 연수에 대한 효과가 없는 셈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감안 한다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2010.12 오히려 규정을 바꾸어 ‘전문과정’에 대한 어학성적 제출의무를 삭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고질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교부의 배타적 순혈주의가 해외연수 과정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고, “외교부는 직렬별 비율을 조정하여 연수기회의 균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수인원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홍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제외하고도 연간 1인당 4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해외연수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연수 선발과정에서부터 연수 후까지 선발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연수가 2년 동안의 안식년이 아닌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외교부 직렬별 연수가능 인원 현황]

구 분	인 원
외교통상직	517 (28.7%)
외무영사직	366 (20.3%)
외교정보기술직	131 (7.2%)
7등급 이상(고위공무원 포함)	627 (34.9%)
일반직(행정고시 출신 등)	155 (8.6%)
총 인원	1,796

직 렬	TO	외교통상직 대비 연수 TO 비율
외교통상직	109 (75.6%)
외무영사직	14 (9.7%)	1 : 5.5
외교정보직	8 (5.5%)	1 : 3.4
일반직	13 (11.1%)	1 : 2.5
합 계	144

[2006~2008 선발된 해외연수 직렬별 TO / 선발건수]

※ 정무, 별정, 계약, 기능, 특정(교수)직 제외

[2006 ~2008 기본과정, 전문과정 해외연수 현황]

구 분	2006~2008 연수인원	2006~2008 연수 전 성적 미제출 + 기준 이하	2006~2008 연수 후 성적 미제출	2006~2008 연수 후 성적 같거나 하락
외교통상직	79 (85.8%)	21 (84.0%)	43 (87.7%)	19 (90.4%)
외무영사직	5 (5.4%)	3 (12.0%)	2 (4.0%)	-
외교정보직	4 (4.3%)	1 (4.0%)	3 (6.1%)	1 (4.7%)
일반직	4 (4.3%)	-	1 (2.0%)	1 (4.7%)
합계	92	25	49	21

※ 정책과정 제외. 정책과정은 어학성적 제출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