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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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12개 세관, 5년새 세관장 교체 55명

- 창원세관장 근무일수 98일에 불과 -

전국의 세관장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세관장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 ~ 2011. 8월말) 41개 세관에서 237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5년동안 1개 세관당 평균 5.78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셈이며, 세관장 1인당 평균 임기는 10.4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세관장은 237명 중 27%인 64명에 달했고, 전국 세관의 세관장 공석일수도 1,134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본부를 포함 총 12개의 지역세관이 있으며, 지난 5년동안 세관장으로 근무한 인원은 5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개 세관당 평균 4.58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셈이며, 세관장 1인당 평균 임기는 13.1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세관장은 55명 중 20%인 11명이었고, 12개 세관의 세관장 공석일수는 170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지역 세관 중 가장 많은 세관장이 교체된 세관은 거제세관으로 5년동안 6명의 세관장이 교체되었고, 가장 짧은 임기의 세관장은 '08.6월부터 '08.9월까지 총 98일을 근무했던 창원세관장으로 밝혀졌다. 세관장 공석일수가 가장 길었던 세관은 부산국제우편세관으로 62일('08.4.30 ~ ‘08.6.30)동안 세관장이 공석이었다.

이에 권 의원은 “세관장들의 짧은 임기와 잦은 교체로 인해 관세업무의 불연속성,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임용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 세관장 평균 임기 현황>

구 분		세관장 직급	제보제한기간	지난5년간 거쳐간 세관장 인원수	세관장 평균 임기
서울세관	서울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4명	15개월
	안양	4급	18개월	6명	10개월
	속초	4급	18개월	6명	10개월
	대전	4급	18개월	6명	10개월
	천안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청주	4급	18개월	6명	10개월
	구로	5급	24개월	4명	15개월
	성남	5급	24개월	5명	12개월
	의정부	5급	24개월	5명	12개월
	동해	5급	24개월	5명	12개월
	대산	5급	24개월	5명	12개월
	충주	5급	24개월	4명	15개월
	파주	5급	24개월	4명	15개월
	원주	5급	24개월	4명	15개월
	고성	5급	24개월	5명	12개월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7명	8.5개월
	김포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인천공항국제우편	4급	18개월	3명	20개월
부산세관	부산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5명	12개월
	용당	4급	18개월	4명	15개월
	김해	4급	18개월	4명	15개월
	거제	4급	18개월	6명	12개월
	마산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양산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창원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사상	5급	24개월	3명	20개월
	사천	5급	24개월	5명	12개월
	부산국제우편	5급	24개월	4명	15개월
	진주	5급	24개월	4명	15개월
	통영	5급	24개월	5명	12개월
인천세관	인천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6명	10개월
	수원	4급	18개월	6명	10개월
	안산	4급	18개월	6명	10개월
	부평	5급	24개월	4명	15개월
대구세관	대구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7명	8.5개월
	구미	4급	18개월	4명	15개월
	포항	4급	18개월	6명	10개월
	울산	3급 또는 4급	18개월	6명	10개월
광주세관	광주본부	고위공무원	12개월	6명	10개월
	광양	4급	18개월	5명	12개월
	목포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여수	4급	18개월	7명	8.5개월
	군산	4급	18개월	3명	20개월
	제주	4급	18개월	5명	12개월
	익산	5급	24개월	5명	12개월
	전주	5급	24개월	5명	12개월
평택세관	평택	3급 또는 4급	18개월	7명	8.5개월
1개 세관당 평균		-	-	5.78명	10.4개월

자료 : 관세청

지역 본부	이름	세관장으로 재직했던 세관명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사유	현재 보직
서울 세관	최ㅇㅇ	안양세관	2008-06-24	2009-02-28	전보
	윤승혁	속초세관	2008-06-24	2009-02-28	전보	서울세관 심사국장
	조ㅇㅇ	속초세관	2010-09-01	2011-02-27	퇴직
	강태일	대전세관	2008-06-24	2009-04-30	전보	통관기획과장
	김ㅇㅇ	천안세관	2007-07-01	2008-06-23	전보
	윤ㅇㅇ	청주세관	2008-06-24	2008-12-30	퇴직
	유영한	청주세관	2010-07-05	2011-04-13	전보	기획심사팀장
	이ㅇㅇ	성남세관	2007-07-23	2008-06-29	퇴직
	이ㅇㅇ	의정부세관	2008-07-01	2009-06-30	전보
	윤기배	동해세관	2010-07-19	2011-04-18	전보	공항 마약조사과장
	민병조	대산세관	2008-09-01	2009-07-01	전보	서울 조사관
	김ㅇㅇ	파주세관	2006-07-01	2007-06-29	퇴직
	김영환	고성세관	2007-01-29	2008-01-20	전보	대구 감사담당관
	이ㅇㅇ	고성세관	2011-01-01	2011-07-24	전보	대구 통관지원과장
인천 공항 세관	태ㅇㅇ	인천공항세관	2008-07-16	2009-02-27	퇴직
	김기영	인천공항세관	2009-03-01	2009-09-06	파견	기획조정관
	이ㅇㅇ	인천공항세관	2009-09-07	2010-06-20	차장부임
	안ㅇㅇ	인천공항세관	2010-07-01	2011-01-30	퇴직
	이ㅇㅇ	김포세관	2008-06-24	2009-01-30	퇴직
	최ㅇㅇ	김포세관	2010-07-05	2011-02-09	전보
부산 세관	유ㅇㅇ	용당세관	2010-07-05	2010-12-30	퇴직
	김ㅇㅇ	김해세관	2010-07-05	2011-03-30	퇴직
	이ㅇㅇ	거제세관	2007-07-01	2008-06-23	전보
	하ㅇㅇ	거제세관	2008-06-24	2008-12-30	퇴직
	박ㅇㅇ	마산세관	2006-07-01	2007-06-30	전보
	장ㅇㅇ	마산세관	2007-07-10	2008-06-23	전보
	정ㅇㅇ	창원세관	2008-06-24	2008-09-29	퇴직
	최병희	사천세관	2007-11-07	2008-06-30	전보	공로연수
	김병완	진주세관	2007-07-23	2008-06-30	전보	포항 조사심사과장
	정용운	통영세관	2007-07-23	2008-06-30	전보	전주세관장
	최규출	통영세관	2008-09-01	2009-07-01	전보	부산 조사관
인천 세관	김ㅇㅇ	인천세관	2006-02-07	2007-01-28	전보
	김ㅇㅇ	인천세관	2008-07-16	2009-02-27	퇴직
	이ㅇㅇ	인천세관	2010-07-01	2011-01-30	퇴직
	신ㅇㅇ	수원세관	2009-07-01	2010-01-24	퇴직
	박성조	수원세관	2010-01-25	2010-12-26	전보	평택세관장
	장ㅇㅇ	안산세관	2008-06-24	2009-03-08	전보
	변동욱	안산세관	2009-03-09	2010-01-24	전보	주호치민총영사관
	박ㅇㅇ	부평세관	2007-11-07	2008-06-29	퇴직
대구 세관	박ㅇㅇ	대구세관	2007-09-18	2008-07-15	퇴직
	양ㅇㅇ	대구세관	2008-07-16	2009-02-27	퇴직
	차두삼	대구세관	2009-03-01	2010-01-24	파견	조사감시국장
	여영수	대구세관	2010-07-21	2011-02-09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노석환	대구세관	2011-04-30	2011-08-02	파견	미 관세청
	박ㅇㅇ	포항세관	2006-09-28	2007-06-29	퇴직
	최ㅇㅇ	포항세관	2011-02-10	2011-08-30	퇴직
	김용태	울산세관	2010-07-05	2010-12-26	파견	국방대학교
	정세화	울산세관	2010-12-27	2011-03-31	승진	광주세관장
광주 세관	오ㅇㅇ	광주세관	2006-02-07	2007-01-28	전보
	손ㅇㅇ	광주세관	2007-01-29	2007-05-29	퇴직
	김ㅇㅇ	광주세관	2007-09-10	2008-07-15	전보
	이ㅇㅇ	광주세관	2008-07-16	2009-02-10	파견
	이ㅇㅇ	목포세관	2008-06-24	2008-12-30	퇴직
	윤홍식	목포세관	2010-07-05	2011-05-01	전보	감사담당관
	전ㅇㅇ	여수세관	2010-07-05	2010-12-30	퇴직
	안병옥	여수세관	2011-01-01	2011-07-24	전보	수출입물류과장
	한선희	제주세관	2010-05-17	2011-05-01	전보	감찰팀장
	강부신	익산세관	2007-07-23	2008-06-30	전보	감찰팀
	김ㅇㅇ	익산세관	2008-07-01	2009-06-29	퇴직
평택 세관	조ㅇㅇ	평택세관	2007-07-01	2008-05-25	퇴직
	김ㅇㅇ	평택세관	2008-06-24	2009-02-28	전보
	정세화	평택세관	2009-03-01	2009-06-30	전보	광주세관장
	피ㅇㅇ	평택세관	2010-12-27	2011-02-09	전보
	최ㅇㅇ	평택세관	2011-02-10	2011-06-29	퇴직

<최근 5년간 전국 세관장 중 근무기간 1년미만인 세관장 현황>

세관	공석일수	공석시작일	공석종료일	비 고
부평	141	2010-02-28	2010-07-18	퇴직 후 공석, 차기 전보시까지 직무대리운영 (청장부임 초기)
목포	123	2008-02-22	2008-06-2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결
광주	103	2007-05-30	2007-09-09	파견복귀자 전보 감안
구미	96	2010-03-31	2010-07-04	퇴직 후 공석, 차기 전보시까지 직무대리운영 (청장부임 초기)
대구	79	2007-07-01	2007-09-17	공모직위(대구) 충원을 위한 공석 유지
속초	63	2011-02-28	2011-05-01	과장급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한 공석 유지
구로	63	2008-10-31	2009-01-01	퇴직 후 공석, 차기 전보시까지 직무대리운영
안산	63	2011-02-10	2011-04-13	파견복귀자 전보 감안
부산국제우편	62	2008-04-30	2008-06-30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결
인천	60	2011-01-31	2011-03-31	공모직위(광주) 충원을 위한 공석 유지
제주	47	2010-03-31	2010-05-16	퇴직 후 공석, 차기 전보시까지 직무대리운영 (청장부임 초기)
사천	31	2011-07-12	2011-08-11
평택	29	2008-05-26	2008-06-2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결
성남	25	2011-06-30	2011-07-24
파주	23	2007-06-30	2007-07-22
사상	19	2010-06-30	2010-07-18
마산	18	2011-04-14	2011-05-01
김해	14	2011-03-31	2011-04-13
거제	14	2011-07-25	2011-08-07
울산	13	2011-04-01	2011-04-13
의정부	12	2009-07-01	2009-07-12
인천공항	10	2011-01-31	2011-02-09
천안	6	2011-08-25	2011-08-30
창원	6	2008-09-30	2008-10-05
용당	5	2010-06-30	2010-07-04
청주	2	2008-12-31	2009-01-01
익산	2	2009-06-30	2009-07-01
김포	1	2009-01-31	2009-01-31
양산	1	2009-06-30	2009-06-30
수원	1	2009-06-30	2009-06-30
포항	1	2007-06-30	2007-06-30
여수	1	2010-12-31	2010-12-31
* "공란"은 인사운영상 차기 전보시 충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석으로 유지(직무대리 발령)

<최근 5년간 전국 세관별 세관장 공석일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