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7일 (화)

人災를 天災로 둔갑시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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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지형 및 지질․강우량으로 산사태 분석.....산사태 이전 예방활동, 우면산 부근 개발 현황, 탐방압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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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는 지형 및 지질․강우량과 같은 자연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산사태 이전 서울시 및 서초구의 산사태 예방정책․우면산 부근 공사 개발․서초터널 공사․우면산 부근 공사 관련 민원내용 등과 같은 요인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 제출한 서울시와 서초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우면산 부근 서초구민들이 3년 동안 총 16회의 우면산 부근 공사 및 배수로 확충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개발사업․우면산 공원 공사 등을 합쳐 총 28건의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산림청에서 발송한 SMS(경보 5회, 주의보 7회)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충조의원은 “서울시․서초구의 산사태 예방대책(급경사지관리, 배수로 확보, 사방댐․침사지 설치), 양 기관이 승인한 우면산 부근 개발 공사들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 1일 등산객․산보객의 탐방압력,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에 대한 대응프로세스 등 인적 요인을 보고서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인들을 누락시키다 보니 天災만 강조되고 人災의 가능성이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 첨 부 >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관련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과업의 내용>

가. 서론

◦ 일반현황 및 피해현황도(피해현황 종합 평면도)

- 국내 및 국외 피해 사례 조사(토석류 및 산사태 파괴 유형)

나. 피해현황 조사

◦ 유실 흐름방향, 붕괴 폭, 붕괴 깊이 등 조사(평면도)

◦ 지형 현황(경사, 길이) 및 유실 깊이(종단면도)

◦ 횡단 위치, 원지형, 유실현황, 지층, 지질 토층 깊이 조사(횡단면도)

◦ 지역별 각 구간에서 채취된 흙 시료에 대해 입도시험

다. 피해원인 조사

◦ 산사태 시점부 안정해석

◦ 수문분석(유역해석, 강우강도)

◦ 산지 특성 분석(산사태)

라. 복구대책수립(사방댐건설 등 항구 복구대책 방향제시) 및 유지관리 방안, 사면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마. 결론 및 건의사항

※ 출처: 서울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中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원인분석

※ 주: 조사단은 원인변수로 지형 및 지질, 강우량, 유출 수문을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