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2(목) 10:00

교육관련 12개 기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교육관련 12개 기관 9. 22(목)

❖ 질의 내용 ❖

1.	등록금 부담 완화/대학 구조조정 적극 동참해야 (대교협 / 전문대협)	P.1
2.	대입전형 너무 복잡, 대통합 필요 (대교협)	P.5
3.	대학생 잡는 에듀21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	P.7
4.	‘NEIS’ 오류, 설계․테스트 미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10
5.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못하고…!! (동북아역사재단)	P.14
6.	한국고전종합 DB 구축화해서 고전 활용 늘려야! (한국고전번역원)	P.17
7.	해외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 시정에 박차가해야 (힌국학중앙연구원)	P.20
8.	독학학위제 내실있게 운영해야! (평생교육진흥원)	P.23
9.	지방전문대, 신입생 모시기 어렵다 (전문대협)	P.26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등록금 부담 완화/대학 구조조정 적극 동참해야 [대교협/전문대협]

연간 1천만 원을 넘어선 대학 등록금 문제, 그리고 최근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 퇴출 논란과 관련해서 대학/전문대학 협의회 회장 두 분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음.

앞으로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 대학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 답변해 주기 바람.

- 등록금, 입학전형료, 입학금 인하 방안은?

-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 퇴출은?

1. 등록금, 입학전형료, 입학금 인하 방안은?

❍ 지난 9월 초, 정부가 1조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천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총 2조2천5백억 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음.

-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음.

➤ 대교협 김영길 회장! 전문대협 이기우 회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대교협과 전문대협 회원 대학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불평불만은 없는가?

➤ 이번에 발표된 ‘등록금 경감 방안’에는 7천500억 원 규모의 대학 자구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의 자구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 7천5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발표된 것은 교과부와 대교협, 전문대협간에 “회원 대학들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인가? 즉, 교과부와 대교협, 전문대협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입 전형료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지난해 전국의 4년제 대학 181곳이 신입생 등 지원자들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아 챙긴 수입이 무려 2천300억원에 달했음.

❍ 그리고 이들 대학 가운데 입학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이 총 91곳(50.3%)으로 2곳 중 1곳은 입학전형료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음.

- 수원대가 15억5천900만원을, 성신여대,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인하대, 동국대 등이 각각 10억원 이상을 남겼음.

❍ 요즘 대학 입시가 입학사정관 전형→수시 전형→정시(定試)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의 전형료가 7만~8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학생당 7~8개 전형에만 지원해도 50~60만원은 훌쩍 넘어가게 됨.

➤ 대학이 이른바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형료를 좀더 낮출 수는 없겠는가?

❍ 입학금도 문제임.

-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이어 이제는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가 되어 고려대, 연세대, 외대 등이 100만원을 훌쩍 넘겼고, 올해도 72개 대학이 작년보다 입학금을 인상했음.

- 특히 서울 소재 36개 대학들의 입학금 평균이 90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73만원)보다 17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등록금 인상율을 억제하다보니, 대학들이 편법으로 입학금을 인상시켜 만회하는 꼴인데,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 현재 대학들이 입학금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와 사용내역 공개를 마다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 교과부와 함께 대교협/전문대협 차원에서 입학금 부과 근거와 구체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마련 할 의향은 없는가?

2.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 퇴출은?

○ 교과부가 지난 9월 5일(월) 346개 대학을 종합평가하여 하위 15%에 속하는 43개(4년제 28개, 전문대 15개) 대학을 선정했음.

- 일부 선정대학들이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상명대의 경우 총장이 사퇴하고, 추계예술대는 교수진 전원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음.

○ 특히,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선정기준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대에 불리하다’, ‘대학/학과 특성을 무시한 지표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등 ‘지역 논란’과 ‘지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지표>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포함 교육비 환원률	학사관리ㆍ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산학협력 수익률
4년제	20%	30%	5%	10%	5%	10%	10%	10%
전문대	20%	40%	5%	5%	5%	7.5%	10%	5%	2.5%

➤ 가장 논란이 되는 지표가 취업률 지표인데, 취업률 산정에서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취업률에 포함시키고, 의학계열 학생들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그 분야를 특성화시켜 온 대학(원광대, 관동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평가지표도 매년 들쑥날쑥해 대학들의 불만이 많음. 평가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는가?

➤ 또,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해서 대학 구조조정, 부실대학 퇴출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대학 해산시 잔여재산 환원 여부임. 사립대학 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설립자․출연자 등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환원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아무쪼록 지금 현재 정부 주도하에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교협과 전문대협의 협조와 협력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임.

다소 회원 대학들의 불만과 희생이 있더라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기 바람.

대입전형 너무 복잡, 대통합 필요 [대교협]

- 너무 많은 대입전형 ; 3,344개

- 대학은 ‘눈 가리고 아웅’

1. 너무 많은 대입전형 ; 3,344개

➤ 대교협 김영길 회장!  2012학년도 대입전형 개수가 몇 개쯤 되는가?

*3,344개(작년보다 446개 감소)

➤ 대입전형 개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 각 대학 입장에서는 10여개 전형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모아지면 너무 많아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됨.

- 또,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고3담임선생님과 진학지도선생님도 학원에 가서 물어봐야한다는 사교육 의존 현상도 초래되고 있음.

- 아마 자식 위해 부모가 복잡한 대입전형을 공부해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임.

❍ 최근 대교협이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

➤ 작년에 비해 대입전형 개수가 11.8%, 446개가 줄었죠?

2. 대학은 ‘눈 가리고 아웅’

❍ 그런데 전형간소화 정책으로 주요 대학들의 입학전형 가짓수는 줄었지만 사라진 전형의 상당수가 다른 전형 속에 포함되는 편법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일선 진학지도현장에서는 대학 측이 일부 전형의 이름만 바꾸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간소화정책을 추진한 탓에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예를 들면,

-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글로벌리더, 과학인재, 예체능인재, 언더우드국제대학전형 등을 실시했는데,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들 전형은 이름만 바뀌고 특기자전형 내 '트랙'별로 그대로 개설됐고, 언더우드전형은 언더우드, 아시아지역, 테크노아트학부 등으로 세분화 돼 오히려 전형 수는 더 늘었음.

- 고려대의 경우도, 종전 세계선도인재, 국제학부, 과학영재, 체육특기자전형을 특별전형으로 통합했는데, 그렇지만 이들 전형은 새 통합전형 아래 국제1, 국제2, 과학, 체육 등 세분화된 이름으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음.

➤ 회장! 이게 대입전형 간소화의 실체임.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 아닌가? 대입전형 간소화가 아니라 ‘숨바꼭질’ 전형이 되어 버렸음.

➤ 교과부 관계자! 확인국감때 까지 이러한 사례들이 더 없는지 각 대학들의 대입전형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 본 의원에게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그것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러한 학생 선발권은 마땅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 대학마다 학과마다 각기 다른 현재의 입학전형을 더 단순화하고 통합해서 전국단위 계열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즉 의학계열은 전국의 의학계열이 똑같게, 인문사회계열은 전국의 인문사회계열이 똑같게.. 이렇게 계열별로 대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선발권은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면 충분함.)

❍ 입시가 단순화되지 않으면 대입 자율화는 의미가 없음. 아무쪼록 회장님 임기 동안 대학의 입장이 아닌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복잡한 대입전형만큼은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람.

대학생 잡는 에듀21 사업 [사학진흥재단]

- 잘 곳 없는 대학생들, 기숙사비도 부담

- 사학진흥기금 지원 확대, 사업의 공공성 확대

1. 잘 곳 없는 대학생들, 기숙사비도 부담

❍ 소위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등록금 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게 주거 비용임.

- 특히 과거에는 방값이 비싼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이용하면 비용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효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있었음.

- 하지만 기숙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데다 새로 지은 기숙사는 비용이 턱없이 비싸 도리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원희 이사장! 2007년 건국대를 시작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대학의 민자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원(‘EDU21 사업’)하고 있는데, 혹시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가?

* 만 명 이상 재학 중인 55개 대학교 평균 12.1% (’10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 서울 사립대 38개 캠퍼스 중 24곳이 10% 미만 ; 중앙대(4.5%), 세종대(1.5%) 등 11곳 5% 이하

<사학시설 민자사업(에듀21 BTL/BTO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지원연도	학교명	사 업 명	사업비	배정액	지원액
‘07년(1개교)	건국대	에듀21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285	50	50
‘08년(1개교)	고려대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261	50	50
‘09년 (2개교)	건국대	에듀21민자기숙사 건립사업(‘07년사업)	-	25	25
	숭실대	학생생활관 건립사업	335	75	75
	소 계		335	100	100
‘10년 (4개교)	건국대	에듀21민자기숙사 건립사업(‘07년사업)	-	65	65
	경기대	기숙사 민간투자 사업	440	190	190
	동국대	서울캠퍼스 민자기숙사건립사업	187	93	93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민자기숙사 건립사업	438	200	200
	소 계		1,065	548	548
‘11년 (4개교)	경희대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BTO사업	602	220	220
	단국대	민간유치기숙사 건립ㆍ운영사업	445	105	-
	숭실대	학생생활관 건립사업(‘09년사업)	-	86	86
	전주대	스타타워 신축사업	230	89	89
	소 계		1,277	500	395
합 계			3,204	1,248	1,143

❍ 결국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학진흥재단의 ‘EDU21 사업'이 대학 기숙사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EDU21 사업'을 통해 건립된 기숙사들의 기숙사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임. 한 예로 한 학기(4개월) 기준, 고려대 민자 기숙사 ’프런티어관‘이 2인실 기준, 식비 별도로 해서 158만원 부담함.

➤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 민자 기숙사는 대부분 자본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15~20년 뒤 대학에 반환하는 BTO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죠?

* BTO : Build-Transfer-Operate

➤ 이 방식으로 인해 “기숙사비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가?  또, BTO방식으로 지어진 민자 기숙사 때문에 “대학 내에서 학생들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는가?

2. 사학진흥기금 지원 확대, 사업의 공공성 확대

❍ 'BTO방식’을 도입한 민자 기숙사 사업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기숙사비를 지금보다 좀 더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

➤ 이원희 이사장! 그 중 하나가 지금 현재 학교와 투자자간에 66~95%까지 다양하게 계약되어 있는 ‘입주보장률’을 애초 계약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면  기숙사비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 물론, 지금 당장 높은 ‘학생수용률’을 갖고 ‘입주보장률’과 비교해서 손익을 따지는게 향후 기숙사의 노후화,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떠한가?

<학생수용현황, 입주보장률, 건축비, 기숙사비>   (단위 : 명, %, 만원)

권역	학교명	수용 인원	학생 수용현황 (A)	입주 보장률 (B)	차이 (A-B)	건축비 (3.3㎡)	기숙사비 (2인1실/월)
서울권	건국대	961	84.7%	75%	9.7%	464	34.7
	고려대	943	건설중	80%	-	586	39.5
	숭실대	1,403	87.3%	75%	12.3%	266	28.9
	동국대	751	건설중	84%	-	361	건설중
경기권	경기대	2,016	건설중	80%	-	269	건설중
	한국외대	1,730	건설중	66.67%	-	362	건설중
	경희대	2,434	74.2%	76.67%	△2.47%	328	29.7
지방권	전주대	1,885	79.2%	95%	△15.8%	349	28.0

* 입주보장률 : 학교-투자자 간 계약을 맺을 때의 최소한의 보장, 기숙사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기숙사비는 식비 등 제외

❍ 또 다른 방식이 사학진흥재단의 지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식과 공공성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숙사비 인하를 추진하는 것임.

➤ 이사장! 저리의 사학진흥기금 지원비율이 현재 50% 수준이죠? 이것을 100%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 또, 현재 지원 금리가 5% 초반 수준인데, 지원 금리를 지금보다 좀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가?

➤ 또, 사업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이윤이 적더라도 사회 공공성 측면에서 지방대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다만,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건축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 놓은 대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과 사업 협약시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람.

‘NEIS’오류, 설계․테스트 미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NEIS, 개발 단계부터 프로그램에 오류!!

- 설계서도 없고, 테스트조차 안 해!!

❍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구형 나이스를 개편할 때 프로그램 60%를 재활용하면서도 설계서도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DB)의 특성과 연산 논리를 고려한 테스트도 하지 않았음. 심지어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설계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임.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프로그램 연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은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충분히 해야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나이스 개발업체나 교육당국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함. 지난 7월, 나이스의 성적 처리 오류로 인해 전국에서 약 3만 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의 석차가 변경된 사건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 기존 프로그램을 한 줄씩 복사해 재입력하면서 설계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테스트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음. 설계서가 없으니 문제를 예측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빨리 찾기가 어려웠음.

➤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삼성SDS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소송 검토까지 할 정도면, 사실상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여겨짐. 나이스는 지난 4월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동점자 처리 오류가 발견돼 프로그램을 수정한 바 있음. 하지만 완벽하게 수정하지 못하면서 성적처리 오류로 이어진 것임.

➤ 이는 삼성SDS 뿐만 아니라, 나이스를 검증․관리하는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오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임을 인정하시나?

❍ 차세대 나이스는 도입 초부터 불안정했음.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지난 2월 임시개통, 3월 정식개통 이후 차세대 나이스는 이러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사실상 ‘먹통’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음. 일선 교육 현장에선 나이스를 사용하면서 수시로 오류가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음.

<차세대 나이스 유형별 오류 건수 (2011.3.~2011.7.)>

구분	처리완료	요청유형
		오류사항	예외처리	기능개선	신규개발	사용질의	기타
교무업무	32,565	13,238	3,354	1,203	12	11,952	2,806
일반행정	17,744	6,232	1,219	1,157	41	5,660	3,435
총계	50,309	19,470	4,573	2,360	53	17,612	6,241
비율(%)		38.70%	9.09%	4.69%	0.11%	35.01%	12.41%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그러나 교과부와 KERIS는 ‘단순한 프로그램 오류’라거나 ‘안정화 과정’이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음. 그간 수많은 건의들이 있었고 지난 4월 현장테스트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나?

※ 학교현장에서 운용과정을 테스트할 때도 동점자 처리가 잘못되는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탓에 7월과 같은 사상 초유의 내신정정 사고가 발생함.

❍ 학교성적은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함.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당장 대학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음. 자칫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로 학생들의 진로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교육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임. 교과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성적 처리 기능은 조치와 개선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름.

➤ 2학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만일 나이스 오류가 2학기에도 발생한다면 교과부나 KERIS를 믿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였는가?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음. 지난 7월 11일, 삼성SDS 측이 콜센터를 통해 나이스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는 일선 고등학교 교사의 민원을 접수했음.

- 그러나 업체는 통상적인 프로그램 오류로 파악해 내부적으로만 조치를 취하다가 13일에서야 KERIS에 성적처리 기능 오류 사실을 보고함.

-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은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성적표가 발송된 이후에야 시작됐고, 학생들의 성적을 전면적으로 재처리해 성적표를 재발송하는 등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졌음.

➤ 삼성 SDS의 ‘늑장대응’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보고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보임. 유지보수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중대 장애에 대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 현재 ‘장애관리 가이드’와 ‘장애관리 표준’이 있으나, 10여 페이지에 불과한 원론적인 내용임.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땜질식 처방은 곤란함. 나이스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됨. KERIS는 교과부와 함께 나이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추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차세대 나이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주문함.

<차세대 나이스 정식개통 이후 주요 오류사례>

구분	오류 내용	원인진단	조치사항
학년말 마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체크 오류 ▪자료이관 전 발생한 업무상신 자료가 내역이 안 보이는 문제	▪교무학년도를 2011년으로 된 상태에서 진급처리 하는 경우 ▪업무 상신자료 KEY값이 시스템 구조변경으로 차세대 나이스와 맞지 않은 구조	▪진급 처리 시 교무년도/학기를 2010년/2학기, 수업년도/학기를 2011년/1학기로 설정 후 작업하도록 공지 및 프로그램에 학년도/학기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체크를 위한 안내 메시지 삽입 ▪업무 상신자료의 키 값을 공통DB와 초/중/고/특수 업무 DB와 일괄 작을 통해서 맞추는 작업 진행
입학/ 진급 처리	▪반편성자료 일괄업로드 장애, 반편성 자료 다운 로드 시 편성된 반번호 누락	▪반편성자료 중 반코드를 숫자타입으로 업로드 시 시스템 반코드와 맵핑되지 않는 현상	▪반코드를 숫자를 치환해서 비교하도록 프로그램 변경, 반편성자료 조회 프로그램의 자료정렬기준 변경, 편성된 반번호를 포함해서 다운로드 되도록 프로그램 수정
전입/ 전출 학적 변동 학생 이동부	▪같은 전입생 추가 등록 시 등록되지 않는 문제 ▪전출학교/전입학교간 학년도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 애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이전 전입 요청자료가 전출교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학년도 변경한 경우) 이전에 전입요청 자료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추가등록 필요 발생 ▪전출학교와 전입학교의 학년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일부 자료를 추가, 삭제해야 줘야 하는 문제 발생	▪학년도를 변경했을 때 전출생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 ▪전출입 학교간 학년도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법에 대해서 공지함
교육 과정 편성	▪고등기술학교 등 일부 학교종류 별 2009개정교육과정 편제 누락 ▪편제 일괄등록 기능(초등학교)중 시수 계산 오류	▪고등기술학교 편제 등록 누락 ▪편제 일괄 등록 기능 중 집중 이수제의 경우에 대해 고려 안됨	▪고등기술학교 편제를 요청받아서 일괄 생성함 ▪편제 일괄 등록(초등학교)업무의 집중 이수제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그램 수정
성적	▪무단 결석자에게 인정점부여하는 절차에 오류 발생 ▪성적 동점자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규정 중 ‘지필/수행순’ 및 ‘지필고사 배점순’ 에 의한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산출 기능 오류	▪인정점 부여 기준 중 ‘최하점-과목별 최소 배점’ 방식에서 오류 ▪동점자처리 규정 중 지필평가 배점순에서 자리수 비교 오류 발생 ▪동점자 점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 소수점 이하에서 ‘쓰레기값’을 처리하는 검증 과정을 누락	▪‘최하점-과목별 최소배점’ 기준에서 최소배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 ▪자리수 비교 오류 수정 및 쓰레기값 처리 하도록 기능 수정

(자료: 한국학술정보원)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못하고…!! (동북아역사재단)

- ‘외교부’와 ‘교과부’ 통한 시정건의요청, 번번이 묵살당해!!

- 온라인(on-line) 표기오류 시정률은 7%에 그쳐…!!

1. 역사 왜곡 시정요청 8건… 시정률은 0%!!

❍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9월 출범 이후, 중국과 일본 등에 총 8번의 ‘역사 왜곡 시정요청’을 하였음.

- 2006년․2007년에는 각 1건씩, 2008년․2009년․2011년은 각 2건씩 교과부나 외교부에 ‘관련 공문’과 ‘시정요구 자료’ 등을 제출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함. 지난 6년 동안 단 한 건도 시정사항이 없음. 시정률 0%의 원인은 무엇인가?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각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판임. 이러한 마당에 그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외기관들이 자신의 모순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정할 리 만무함.

➤ 우리 역사재단은 반관반민의 연구조직인 탓에, 이러한 시정요청은 관할 주무부처를 통할 수밖에 없음.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무부처에 관련 자료만 넘겨주면 이로써 임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 연구실에서 박사님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음. 그런데 그걸로 끝임. 정작 당사자는 듣지도 않는데 매일 우리끼리만 연구하고, 우리끼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재단 측이 시정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가?

- 시정요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지속적인 관심, 꾸준한 피드백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역사 왜곡 시정요청 현황>

구분	요청일	해외기관명	내용	시정요청 방법	결과
1	2006.12	호산장성 역사박물관	중국요녕성단동시호산장성역사박물관의지도및설명판에대한고구려역사 왜곡 시정건의요청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2	2007.8	요녕성 박물관	중국 요녕성박물관의 요하문명전 안내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3	2008.11	요원시 박물관	중국 길림성 요원시 박물관의 전시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4	2008.12	길림시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위치한 용담산성 석비 설명자료 시정건의 요청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5	2009.4	여순 박물관	중국 요녕성 여순박물관에 전시중인 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6	2009.8.	지유샤	2009년 지유샤 중학교 역사교과서 시정요구 자료	교과부 제출	미시정
7	2011.6.	외무성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시정 요구자료	교과부 제출	미시정
8	2011.8	집안시	중국 웹사이트 고구려 관련 내용 분석 및 정책보고	외교부에 관련공문 발송	미시정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 온라인 담당인력은 고작 3명?!

❍ 동해․독도 관련 온라인(on-line) 표기오류 시정 요청을 보면 2008년 81건, 2009년 123건, 2010년 200건, 2011년 7월 현재 12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음.

➤ 하지만 그 시정결과는 2009년 3건, 2010년 34건, 2011년 8월 기준 37건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음. 시정률이 고작 7%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해․독도 관련 온라인(on-line) 표기오류 시정 현황>

	2008	2009	2010	2011
시정요청	81	123	200	121
시정결과		3	34	37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 온라인상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사이트가 생기고 사라짐. 그런데 현재 온라인 표기오류 담당인력은 정규직 1명, 비정규직 2명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11년도 사업비는 1,200만원임.

- 본 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정규직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2명이서 2,000여개에 해당하는 관리 리스트를 신속하고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됨.

- 현재 담당 직원들은 영어와 일어를 중심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 유엔 공용어 5개 국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여 보다 폭넓게 시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봄.

※ 유엔 공용어 5개 국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 현재 동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에도 6명 내외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담당 인력 3명으로는 영향력 있는 웹 사이트를 선별하고, 오류발견 및 시정조치와 향후점검 등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충원 계획은 있는가?

❍ 특히 상대국가가 우리의 시정요청에 따른 수정 이후 다시 재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략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들에 대한 고도의 분석 작업도 수반돼야 함.

- 온라인의 경우 반크 등 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단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에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임. 이사장께서도 이 점 인지하시고, 안정된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한국고전종합 DB 구축화해서 고전 활용 늘려야!

(한국고전번역원)

- DB 사용자는 늘고있지만, DB 구축화 작업은 지지부진...사업진행 속도 높여야!!

- 고급 전통문화 자산 활용해야!

1. DB 사용자는 늘고있지만, DB 구축화 작업은 지지부진...사업진행 속도 높여야!!

○ 번역원은 출간된 번역서를 DB로 구축하여 웹을 통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고전종합 DB 홈페이지 방문 수는 ’06년 30만건에서 ’10년 100만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페이지뷰도 ’06년 1천 3백만건에서 ’10년 1천 6백만건으로 3백만건이나 늘어났음.

- 최근 3년간 오류신고 접수건수도 늘고 있었음. ’08년 637건에서 ’10년 700건으로 증가했고, 월평균 오류신고 건수도 53.1에서 53.6, 58.3으로 많아졌음.

※ 오류유형은 오ㆍ탈자가 전체 3,299건 중 2,257건으로 6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유형은 원문이미지링크오류, 주석, 내용ㆍ결락ㆍ번역문링크오류, 기타임.

- 현재까지 오류신고 처리는, 전체 3,299건 중 3,213건을 처리해 98%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번역원의 업무가 DB 오류 신고만 처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 번역원의 주 업무는 출간된 번역서를 DB로 구축하여, 웹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고전번역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 (이동환) 원장! 올해 번역원이 계획한 DB구축량은 얼마인가? 현재 추세로 올해 몇 책이나 DB화 할 수 있나?

미구축량 대상	’10년까지	'11년		미구축 총량 (A+B-C)
	미구축량(A)	올해 계획량(B)	실제 구축량(C)
고전번역서	319	128	50	397
교감표점서	15	18	10	23
계	334	146	60	420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단위 : 책)

○ ’11년 연간 정리ㆍ번역 실적 계획량은 146책인데 반해, 올해 DB 구축량은 60여책으로 추산돼 계획 대비 구축률의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현 추세로 가면 미구축량의 누적증가로 인해 DB 구축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DB 구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번역원은 향후 ’17년까지 DB 구축률을 90%이상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 달성이 요원해 보임.

< 번역원 고전 DB구축 사업 확대 개선시 추세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적DB 구축대상량	480	630	780	930	1,080	1,230	1,380
누적DB 구축량	60	120	240	520	800	1,080	1,260
구축율(%)	12.5	19.0	30.8	55.9	74.1	87.8	91.3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단위 : 성과책 수)

➤ 현재 DB구축률이 40%에 불과한데, ’17년까지 구축률을 90% 이상 올리고, ’21년까지 DB를 100% 구축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2. 양질의 전통문화 자산 활용해야!

○ 가까운 대만의 경우만 봐도, 자국 고전에 대한 DB 구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지난 ’09년 “한적전문데이터베이스 1차 계획”을 완료하여 종교ㆍ의약ㆍ문학과 문집ㆍ정치ㆍ유서ㆍ사료 등 모든 원전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음.

※ 구축기관 : 대만중앙연구원(공공기관),

재  원  : 정부예산으로 구축(중복성 방지, 우수인력유입 및 민간보다 구축 품질 우수)

➤ 번역된 고전이 제때 DB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고전 속에 담긴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자산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 고전 속에 담긴 전통문화 자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우리의 찬란한 고전 유산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림.

해외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 시정에 박차가해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해외 교과서 오류..효율적인 시정 작업 해야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연속성 가져야!

1. 해외 교과서 오류..효율적인 시정 작업 해야

○ 해외 교과서(관련자료 포함)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오류 내용을 보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음.

○ 49개 해외 교과서 가운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던 교과서는 무려 22권에 달하는 해외 교과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음.

○ 동해의 일본해 표기도 문제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많았음. 가령 영국의 더뉴와이더월드(The new wider world) 출판사는 우리를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로 기술하고 있었고, 독일의 슈레델(Schreedel)출판사는 북한의 남침전략을 남한의 의견이라고 서술했음.

○ 한중연이 이런 사례를 포함하여 ’03년부터 지금까지(’11년8월) 해외 교과서가 범하고 있는 오류 중 22개국의 49건(교과서 46권, 교육관련 3건)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음.

※ 중국ㆍ일본교과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담당하므로 제외함

○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님. 앞으로도 시정해야 할 해외 교과서 오류가 산적해 있음. 한편, 일개 도서가 아닌 교과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정정길) 원장!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된ㆍ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닌가?

○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사업이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임. ’03년부터 ’10년 동안 15개 국가의 교과서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 한국문화연수를 하였는데, 이들 교과서는 기존 일본해 표기에서, 일본해ㆍ동해 병기 표기로 바꾸고, 한국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성과를 올렸음.

< 03년~11년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결과 시정된 외국 교과서 사례 >

연도 국가명	대표적 성과
인도네시아	Erlangga출판사,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기존 ‘일본해’가 ‘일본해(동해)’로 병기됨
프랑스	Hatier출판사, 고등학교 3학년지리교과서에 한국내용 신설함
이집트	한국을 독립된 절로 소개, 기존의 ‘일본해’를 ‘동해(일본해)’로 설명함, 한국어를 한국인이 사용하는 단일언어로 설명함, 수출품을 기존의 ‘목재’에서 ‘정기기술제품’으로 수정함
베트남	지리11학년, 역사12학년 교과서에 한국내용 각각 11페이지, 4페이지 신설
미국	Harcort출판, Mcdougal Littell출판 교과서 등 한국관련내용 대폭 신설, 다수 교과서 동해 단독 표기 및 일본해와 병기, 요코이야기 퇴출 등
중국	최근 지리교과서에 ‘울산’내용 신설 등
태국	왓타니파닛 출판사, 기존 ‘일본해’가 ‘일본해(동해)’로 수정 등
캐나다	Prentice Hall 출판사, ‘일본해’ 단독표기가 ‘일본해(동해)’로 수정
브라질	FDT출판사 외, ‘일본해’단독표기가 ‘동해(일본해)’로 병기
영국	The Times출판사,지리교과서 등에서 ‘일본해’단독표기가 ‘동해(일본해)’로 병기, ‘덜 발전 국가군’에서 ‘발달 국가군’으로 수정 등
칠레	Zig-Zig출판사, 사회교과서에 ‘전쟁고아’사진 삭제, 경제지표 수정 등
러시아	계몽사 출판사, 한국관련내용 2페이지 신설 등
우즈베키스탄	지리부도, 한국관련내용 1페이지 신설 및 동해표기 등
필리핀	Vibal출판사, 동해․독도 새롭게 표기,
멕시코	Secretaria출판사, ‘일본해’단독표기가 ‘동해(일본해)’로 병기

※ 주요 내용은 초청방문과 더불어 현지방문 오류시정활동, 세미나, 이해자료 배포 등.

○ 외국교과서 전문가를 초청한 문화연수 사업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기술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음.

- 미래를 내다보고 아프리카 지역과 개발도상국 등에까지 초청연수 계획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에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외국 교과서에 실린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류시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성급하고 공격적인 교섭은 불필요한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정 작업을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림.

2.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연속성 가져야!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한국학 강의교수를 파견해주는 사업으로 한국학과 확장 및 신규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지원국가와 기관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최근 3년간 강의파견 교수 지원기관 현황>

총	2009	2010	2011
32개국 49개기관	19개국 22개기관	22개국 23개기관	28개국 31개기관
신규	2개	5개	11개
연장	20개	18개	20개

○ 다만, 탈락기관에 대한 조치와 파견교수 지원이 불안정한 것은 개선해야 함. 전체 31개 기관 중 3년 연속 사업선정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13개 기관은 한해만 지원을 받거나, 선정됐다가 다음해에는 탈락하는 등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함.

➤ 신청기관이 교육적 여건ㆍ의지 등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제외시키고 탈락시키는 것이 맞음.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볼 때 지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기관들에 대해 한중연의 대책을 보면 ‘기존교원들이 겸함’이라고 되어 있어, 너무 무책임한 것으로 보임.

➤ 원장! 기존교원만으로 한국학 강의가 가능하다면 이 학교들이 왜 지원을 했겠나? 탈락된 대학들의 교육여건이 불충분하여 탈락시켰더라도, 한국학 강좌에 대한 의지와 성의가 있던 기관들 아닌가??

➤ 한국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기관에,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탈락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갖고 있나?

독학학위제 내실있게 운영해야!(평생학습진흥원)

- 누구를 위한 독학학위제인가?

- 학습자를 위한 학습안내 자료 제공해야

1. 누구를 위한 독학학위제인가?

○ 지난 2월 28일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와 관련 “77살 할머니·새터민 등이 독학으로 학사모”와 “무기수가 2년 만에 독학사 수석졸업”등의 기사를 보고 이들의 의지와 열의에 감동받고, 독학학위제의 취지에도 공감했음.

➤ (최운실)원장!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음. 독학학위제의 취지가 학업적령기를 놓친 연령층ㆍ재소자 등 고등교육 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나?

- 진흥원은, “학업적령기를 놓친 학위취득자(26세 이상)가 학위취득자 중 81.6%(총 12,647명 중 10,326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 결과는 독학학위제가 학업 기회를 상실한 학습자와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한 평생학습 교육체제임을 보여주고 있음.”이라고 함.

○ 최근의 학위 취득 연령대를 보면 독학학위제가 학업적령기를 놓친 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08년 이후의 연령별 학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20세~25세 연령대의 학위취득자만 해마다 늘고 있음.

<최근 4년간 연령별 학위 취득 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19세 이하		1	1	1	4
20세~25세	78	147	162	185	2,321
26세~29세	212	169	113	142	3,596
30세~39세	268	211	146	234	4,205
40세~49세	146	103	87	127	1,919
50세~59세	62	40	28	35	509
60세 이상	12	8	4	18	93
합 계	778	679	541	742	12,647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단위 : 명)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대학(원)등 진학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대학편입 인원이 총 170명이었는데, 이 중 20세~25세는 77명으로 대학 편입인원 총인원의 45%에 달했음.

< 대학(원) 등 진학자 연령대별 현황(’10년 하반기~’11년 상반기 기준 >

구분	계	19세 이하	20세 ~25세	26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대학편입	170	-	77	17	38	22	13	3
대학원진학	113	1	8	16	42	31	14	1
취업/기타	12	-	3	1	6	1	1	-
합계	295	1	88	34	86	54	28	4
비율	100%	0.3%	29.8%	11.5%	29.2%	18.3%	9.5%	1.4%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단위 : 명)

○ 20세~25세의 독학학위를 취득한 인원 중 90%에 육박(88%)하는 인원이 바로 대학편입의 길을 선택했음. 이들이 저마다 뜻한 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학학위제가 새로운 대학진학의 방법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 최근 독학학위제를 취득한 20~25세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또 이들 10명 중 9명의 인원이 모두 대학편입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원장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

➤ 원래 독학학위제의 근본 취지는 학업적령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2. 학습자를 위한 학습안내 자료 제공해야

○ 독학학위제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학위취득을 위한 시험정보부터 학습안내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학습자들이 어떤 교재를 갖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출제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나?

※ 독학학위제 시험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교재는 없음. 시험과목별 평가영역을 참고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교재를 선택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시험문제 출제위원들도 지정된 교재 없이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출제함.

○ ’97년부터 ’02년까지 총 7회 학습안내서가 발간된 바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학습안내 자료가 발간되지 않고 있음.

○ 시험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학습안내 자료제공과, 평가영역에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소요 비용을 절감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최종단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과부 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지방전문대, 신입생 모시기 어렵다 (전문대협)

- 수도권 ․ 지방 전문대 양극화 현상 심화

- 신입생 충원율 90% 미만인 대학, 모두 지방에 있어

1. 수도권 ․ 지방 전문대 양극화 현상 심화

❍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09년도 90.5%에서 94.8%, 96.4%로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대학 사이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음. ′11년도 수도권 소재 전문대는 평균 99.9%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인 반면, 지방 전문대는 93.4%에 그침.

- 또한, 지원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타남. ′11년도 수도권 지역은 평균 13대 1 이상의 지원율을 보였으나, 지방은 평균 4.6대 1에 그쳐 해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원율 격차가 커지고 있음.

구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수도권	9.6	11.1	13.1
지방	3.0	4.0	4.6

<수도권․지방 전문대 지원율 비교>

➤ 신입생 충원율과 지원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있나?

2. 신입생 충원율 90% 미만인 대학, 모두 지방에 있어

❍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5개 대학 중, 동우대학․영남외국어대학․벽성대학을 비롯한 9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지방 소재의 대학이었음.

❍ 신입생 충원율이 90%도 못 미치는 와중에,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져, 이들 전체 대학의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94%에 달하는 사립전문대는 예산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결국 재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방안이 있나?

※ 업무보고 p.15 - 정부 재정지원에서는 교과부 소관 전체고등교육예산 중 17.1%, 목적성사업비 대비 13%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94%가 사립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미충원이 심각한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고, 대학별로 특성화․차별화 하는 등 전문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할 것임.

<별첨 -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인 대학>

구분	지역	대학명	′09년도 충원율(%)	′10년도 충원율(%)	′11년도 충원율(%)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강원	동우대학	46.6	59.0	50.0
	경북	영남외국어대학	54.1	60.8	58.3
	전북	벽성대학	65.6	70.0	71.9
	전북	서해대학	91.1	80.5	77.1
	전북	전북과학대학	87.5	83.0	81.0
	전남	성화대학	87.5	89.5	84.3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경북	서라벌대학	48.5	62.0	71.4
	강원	세경대학	69.8	73.9	82.6
	충북	주성대학	66.0	77.9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