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1.9.22(목)
No	총 2 매
담당	신승근 보좌관 (010-6652-744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신용없는 농협의 신용사업, 부동산 PF 부실대출

3조7천억 대출 손실, 부동산 PF로 발생한 손실 8300억원!

임직원 PF 불법부당대출로 1,343억원 피해,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농협이 대출을 해 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얻게 된 손실은 총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동산PF 대출로 농협이 입은 손실액은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신용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며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농협의 대출손실액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신용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약 3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대출을 해주고 상환받지 못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6천억원과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손실로 처리한 채권이 3조 1천억원이다. 이 3조7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경제사업에 제대로 투자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손실이 8,3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1,343억원은 임직원의 불법․부당 대출로 인해 발생됐음이 농협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임직원의 징계는 “퇴직으로 인한 징계불능”과 “주의촉구”,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단 3가지 사례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대출 시 임직원의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피해금액도 공개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발생한 피해금액만 약 3,1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년 평균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지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들의 주요원인들이 바로 부동산 PF 부실대출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농협의 부동산 PF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부동산 PF대출 연체비율은 매년 1%씩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

※ 연체율: 2007년 0.22%, 2008년 2.33%, 2009년 3.24%, 2010년 4.44%

<참고자료>

[참고자료] 농협 제출자료

1. 일반대출 (PF대출포함) 잔액 및 손실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
일반대출잔액				627,843	703,594	828,121	976,234	1,027,536	1,033,616	1,069,722	-
	PF잔액			23,408	35,432	68,648	93,919	88,446	71,667	58,581	-
	PF제외			604,435	668,162	759,473	882,315	939,090	961,949	1,011,141	-
손실	상각			3,573	3,097	2,348	2,282	6,658	7,908	5,785	31,651
		PF		0	0	0	0	400	2,473	3,329	6,202
		PF제외		3,573	3,097	2,348	2,282	6,258	5,435	2,456	25,449
	매각손			184	911	781	778	1,648	1,121	519	5,942
			PF	0	0	0	0	1,568	106	456	2,130
			PF제외	184	911	781	778	80	1,015	63	3,812
	손실계			3,757	4,008	3,129	3,060	8,306	9,029	6,304	37,593
			PF	0	0	0	0	1,968	2,579	3,785	8,332
			PF제외	3,757	4,008	3,129	3,060	6,338	6,450	2,519	29,261

2. 부동산PF 채권 문책요구 현황

(단위: 억원)

채무자	대출일자	사고금액	피해예상액	소홀한 내용
1	'06.12.1.	300	264	채권보전 검토 소홀
2	'03.6.9.	44	44	확약서 부당발급
3	'03.9.25.	27	27	확약서 부당발급
4	'05.12.6.	17	17	담보물 해지 소홀
5	05.11.30.	10	10	자금집행 소홀
6	06.12.27.	36	36	자금집행 소홀
7	07.2.27.	229	229	보증서담보비율 적용 소홀
8	07.4.27.	180	180	공사비지급소홀
9	07.9.5.	500	329	사업성검토 소홀
합 계	9건	1,343	1,136

3. 일반대출 문책요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피해금액
2008년	55	86,495
2009년	70	72,961
2010년	70	152,298
계	195	3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