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6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7.(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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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감독 권한 강화된 만큼 윤리기준도 강화해야

-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상 퇴직자 절반과 1급 직원 퇴직자 중 12명,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 재취업

- 금융감독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는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부총재보 이상부터 재산등록 대상

1.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상 퇴직자 중 절반이 금융회사 재취업

□ 2009년부터 2년 가량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됐으며, 권한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함께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 필요

□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 출신들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의 업무 연관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금감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감독기관들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만 취업제한 대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 비해 매우 관대한 실정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급 이상 퇴직자는 총 7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인 3명이 금융회사로 재취업 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로 공직윤리위 취업 승인을 받고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

< 한국은행 취업제한대상자 금융회사 취업 현황 >

퇴직전 직위	성명	퇴직일	재취업처	재취업 직위	재취업 시기
부총재보	김00	2009. 4.25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2009. 4
〃	윤00	2009. 4.25	하나SK카드	감사	2009.11
〃	이00	2010. 4.11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사외이사	2010. 6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취업제한대상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은행 1급 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자 45명 중 13명이 금융회사 재취업했으며 이중 12명은 퇴직 후 바로 재취업했음

< 한국은행 1급 직원 퇴직자 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8	계
퇴직자 수	17	15	13	45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1급 퇴직자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 >

퇴직전 직위	성명	퇴직일	재취업처	재취업 직위	재취업 시기
1급	최00	2009.11. 4	씨티은행	고문	2009.11
〃	조00	2009.12. 1	도이치은행	〃	2009.12
〃	이00	2009.12. 1	BNP파리바은행	〃	2009.12
〃	곽00	2009.12.22	유비에스은행	〃	2009.12
〃	조00	2010. 2.19	골드만삭스은행	〃	2010. 2
〃	이00	2010. 8. 6	JP모건증권	〃	2010. 8
〃	이00	2011. 1.28	메릴린치은행	〃	2011. 2
〃	김00	2011. 3.31	모건스탠리증권	〃	2011. 4
〃	강00	2009. 6. 3	미래에셋생명	전무	2011. 7
〃	황00	2010. 3.18	제주은행	감사	2010. 3
〃	유00	2010. 6.17	미래에셋생명	감사	2010. 6
〃	하00	2010.12.31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	2011. 3
〃	안00	2011. 3.24	KB투자증권	감사	2011. 3

(자료 : 한국은행)

2.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엄격한 윤리 기준 강화 필요

□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은 ‘금융감독 혁신방안’ 내용에 인적 쇄신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퇴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

ㅇ 한국은행의 취업제한대상 및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통위원에 한정된 반면 금융감독원의 경우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중에 있어 두 기관간 형평에 다소 문제가 있음

<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공직자 윤리법 비교 >

구 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산등록 의무자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2급이상 직원 ※ 4급 이상직원으로 확대 입법예고
취업제한 대상자	상 동	상 동

(자료 : 한국은행)

□ 퇴직 공직자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공정사회 구현과 맞물려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임

□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길은 ‘남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하라’는 말처럼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