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해명 자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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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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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보공단 2011.10. 06. (목)

◦작년에 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7억 2,870만 원을 편성해놓고, 그 중 3억 9,890만 원을 기념품이 아닌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2009년에도 6억 2,244만 원 중 2억 4,132만 원을, 2008년에는 5억 4,111만 원 중 2억 3,865만 원을 역시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또 공단은 생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 기념품 비 26억 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씩 지급했다.

◦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다. 화면을 보시라. 그래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 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인건비를 맘대로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PPT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저는 이 문제를 보도 자료로 냈고, 서울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화면을 보시라. 복지 포인트로 지급해 각자 선호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코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돼 있다. 예산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바 없다며 당당하게 선호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저의 보도 자료나 신문기사 어디에도 예산을 초과했다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는데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해명으로 논점을 흐렸다.

<PPT : 보도 해명자료>

☞  직무대리는 보도 해명까지 낼만큼 이 문제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기사는 저의 지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고 논지도 보도자료와 다르지 않다. 저의 지적에 대한 해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