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4.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책금융공사 대출 시중은행과 마찰우려

제2의 KDB논란 등 정체성 확립 긴요

당초 취지와 달리 우량 중기, 운전자금 비중 크게 늘어

온렌딩 총 지원금액 중 95.3%는 위험 분담 전혀 안해

(올 6월말까지 지원된 5조 9천억원 분석 결과)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8등급이상에 대한 지원비중이 56.9%

-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

- 지원금액의 95.3%가 신용위험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간접대출

- 매출액 300억 초과 업체 비중이 초기(09년도) 8.7%에서 17.4%로 2배나 급상승

-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에 36.9%를 지원한 반면, 5년 미만의 업체 지원비중은 8.7%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4일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온렌딩 대출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9등급이하의 비중은 46.1%이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8등급이상의 비중이 56.9%에 이르고 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에 단기 운전자금보다는 장기시설자금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지원 비율이 09년도 57.8%에서 올 6월말 현재는 50.3%로 무려 7.5%P가 낮아지고 운전자금의 비중이 증가했다”며 “운전 자금의 대출은 민간은행에서도 접근 가능한 부분이어서 시장마찰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한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온렌딩 자금 중 95.3%가  자기 부담이 전혀 없이 IBK 등 시중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우량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이 같이 신용이 비교적 우수한 기업과 운전자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일반시중은행들과의 영역과 겹쳐 시장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KDB에서 분리된 것은 KDB가 시장 마찰을 일으킨 것이 핵심 요인이었음을 간과하면 '제2의 KDB'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한편  “매출액 300억 초과 업체 비중이 초기(09년도) 8.7%에서 올 6월말 현재 17.4%로 2배나 급상승했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에 36.9%를 지원한 반면, 5년 미만의 업체 지원비중은 8.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렌딩 대출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신용등급별 지원현황(억원, %)>

신용등급	2009.12기준			201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6등급	265	11.5		10,207	17.0
7등급	519	22.5		9,536	16.2
8등급	458	19.9	53.9	13,974	23.7	56.9
9등급	702	30.5		15,264	25.9
10등급	225	9.7		8,736	14.8
11등급	136	5.9	46.1	1,219	2.1	43.1
합계	2,305	100.0		58,936	100.0

자료: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지원실적(억원, %)>

자금용도	2009.12기준		2011.6 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설자금	1,333	57.8	29,638	50.3
운전자금	972	42.2	29,298	49.7
합계	2,305	100.0	58,936	100.0

자료: 정책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