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추진한 신용회복 대여사업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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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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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국민연금) 2011.09.19.(월)

◦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신용회복 대여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50% 범위에서 금융권 채무를 대환해주고, 신용회복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3.4%의 저리 이자와 3년 상환 조건으로 총 6,626명에게 대여했다.

◦대여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취업 서비스 등 재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총 6,626명 중 이 서비스를 받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97명뿐이다. 전체 대여자의 4%에 불과하다.

☞ 이 정도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사장의 생각은?

◦ 대여액 중 최저액을 확인해보니 9만 8,940원이다. 9만 8,940원을 못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사실은 카드납부액 등 일시적 금융 채무자들이 섞여있는 것 아닌가.

◦연기금은 60세가 넘어서 지급받기 전엔 개인의 돈이 아니다. 결국 공적 자금인 연기금을 소액 빚 갚는데 가져가 쓰게 용인한 셈이다.

☞ 목적 실현은 아랑곳없이, 2008년 외환위기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사업을 했다고 홍보나 하려다 보니 공동 재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가.

◦그런가하면, 5회 이상 연체 돼 특별 관리를 받는 수가 1,748명이다. 그 중에는 화면에서 보듯 고소득자들이 있다.

<PPT : 소득 상위 10위 리스트>

번호	성명	주민번호	월 소득
1	○○○	66****-*******	1,141만 7,092원
2	○○○	64****-*******	741만 1,684원
3	○○○	65****-*******	724만 5,883원
4	○○○	70****-*******	625만 원
5	○○○	63****-*******	609만 1,995원
6	○○○	69****-*******	6,00만 원
7	○○○	68****-*******	548만 4,246원
8	○○○	64****-*******	547만 4,167원
9	○○○	68****-*******	541만 3,338원
10	○○○	60****-*******	539만 1,780원

◦공단은 연체자 중에 고소득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현재 공단에서 1,748명의 연체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뿐이기 때문이다.

◦공단의 도움으로 이 중 한분과 연락할 수 있었다. “갚으라는 말이 없었고 갚을 방법도 몰랐다. 당장에라도 갚겠다.”고 답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제대로 고지해서, 갚을 여력이 있는 연체자들은 속히 상환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