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0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행안부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등급’ 기준 적용 시

경기 시흥시,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 이미 초과, 위기경보 단계

대구시, 인천시, 부산시도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초과해 위험수위

동일 광역시도 내 기초단체들도 건전성 10배 이상 차이나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 진단결과 -

○ 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 기준 중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현 상황 진단

○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전경보 정부기준(40%) 적용

- 경기도 시흥시 예산대비채무비율 43.24%로 이미 초과

- 대구 37.3%, 인천 36.44%, 부산 32.77% 등 광역단체 본청들 위험수위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사전경보 정부기준(-30%)

- 마이너스 30%초과 자치단체는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 -21.45%, 경기도       남양주시 등 비율 높은 자치단체 재정건정성 향상 노력해야

○ 최근 3년간 ‘예산대비채무비율’ 변화추이

- 서울시 2008년 5.30% → 2009년 12.75 %→ 2010년 13.72% 지속악화

- 인천시 2009년 18.99% → 2010년 27.13% 급속히 악화돼

○ 지자체 재정에 대한 상시점검, 위기경고로 경각심 고취해야

- 재정건전성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를 진단하는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목받고 있다.

-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위기경보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 있으며, 광역단체 중에는 대구 본청, 인천 본청, 부산 본청 등은 30%를 초과하여 위험수위에 있고, 기초단체 중에는 강원도 속초시가 35.69%로 위기경보 기준인 40%에 근접하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정건전성 현황을 보면, 위기경보 기준인 -30%를 초과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21.45%), 경기도 남양주시(-15.76%) 등은 위기경보 기준인 -30%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동일한 광역단체 내에 있는 기초단체들의 재정상태도 크게 차이가 났는데, 부산시 ‘중구’의 경우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이 0%로 양호한데 반해 ‘동구’의 경우는 10.72%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최근 3년간 ‘예산대비채무비율’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시는 2008년 5.30%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75%, 2010년 13.72%로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인천시의 경우 2009년 18.99%에서 2010년 27.13%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으며 남양주시, 서울 서초구가 뒤를 잇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군포시 등은 양호한 재정수지를 보이고 있었다.

-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시흥시였으며, 대구 본청, 인천 본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서울의 전 자치구 등 총 40개 자치단체는 예산대비 채무가 없는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1월부터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징수액’, ‘금고잔액’, ‘공기업부채비율’, ‘개별공기업부채비율’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해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발행, 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정부의 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기준

<행안부의 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 기준>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기 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자료 : 행정안전부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가장 적자액 큰 곳, 광역단체 중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성남시”

-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로 산정되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본청 중에는 서울이 -3.98%로 가장 적자가 컸으며, 다음으로는 경남이 -3.03%, 대구가 -2.77%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적은 곳은 광주 4.43%, 대전 3.13%, 울산 2.83%순이었다.

-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21.45%로 가장 적자비율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15.76%, 서울 서초구가 -14.04%로 적자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자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14.31%, 충청북도 증평군 11.16%, 경기도 군포시 10.78%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용산구(-12.99%), 부산 영도구(-11.58%), 인천 동구(-11.93%), 경기 성남시(-21.45%)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예산대비 채무비율, 광역단체 중 대구, 기초단체 중 경기도 시흥시

43.4%로 가장 높아 ”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지방채무잔액/총예산’으로 산정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역단체 본청 중에는 대구 본청 37.3%, 인천 본청 36.44%, 부산 본청 32.77% 순으로 예산 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낮은 곳은 경북 7.64%, 충남 8.15%, 전북 10.99%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시흥시 43.24%, 강원도 속초시 35.69% 충남 천안이 28.28% 순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예산대비 채무가 없는 곳은 서울의 전 자치구 등 총 40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        '09년 대비 ‘10년 예산대비채무비율 현황 악화돼

-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확인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이 ‘09년 대비 ’10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늘어 채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	10.87	12.75	13.72
서울특별시	5.30	9.14	10.69
부산광역시	25.67	25.48	24.29
대구광역시	27.37	27.72	27.28
인천광역시	19.07	18.99	27.13
광주광역시	21.42	18.10	17.66
대전광역시	12.82	14.01	13.63
울산광역시	15.91	17.36	16.52
경기도	10.21	10.87	12.04
강원도	12.21	13.95	12.77
충청북도	8.26	8.81	9.62
충청남도	7.86	11.17	10.89
전라북도	8.23	9.54	10.26
전라남도	5.41	8.95	9.66
경상북도	6.81	9.05	9.38
경상남도	8.34	10.07	12.88
제주특별자치도	20.08	25.49	24.04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재원 부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건전성을 수시로 점검해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2010년 지방자치 단체별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현황, 2010년 예            산대비 채무비율

붙임1	2010년 지방자치 단체별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현황

	자치단체명	세입액	지출액+순융자	통합재정규모	통수비율
1	서울특별시 본청	16,212,191,503,048	16,831,128,225,893	16,831,128,225,893	-3.68
2	종로구	223,036,433,249	241,538,005,366	241,538,005,366	-7.66
3	중구	261,591,226,559	267,843,494,487	267,843,494,487	-2.33
4	용산구	240,262,552,253	276,143,517,356	276,143,517,356	-12.99
5	성동구	277,403,754,941	283,305,314,391	283,305,314,391	-2.08
6	광진구	249,111,897,210	267,752,923,837	267,752,923,837	-6.96
7	동대문구	279,108,365,520	310,850,372,325	310,850,372,325	-10.21
8	중랑구	329,504,278,411	347,471,489,781	347,471,489,781	-5.17
9	성북구	347,830,178,733	358,808,224,438	358,808,224,438	-3.06
10	강북구	282,828,998,880	303,275,127,477	303,275,127,477	-6.74
11	도봉구	271,152,012,780	276,048,626,172	276,048,626,172	-1.77
12	노원구	416,362,445,617	455,464,153,071	455,464,153,071	-8.59
13	은평구	311,593,881,051	334,469,878,548	334,469,878,548	-6.84
14	서대문구	264,676,095,631	277,749,495,748	277,749,495,748	-4.71
15	마포구	297,714,885,098	298,947,965,649	298,947,965,649	-0.41
16	양천구	313,964,452,422	331,568,025,450	331,568,025,450	-5.31
17	강서구	371,136,171,651	406,931,968,360	406,931,968,360	-8.80
18	구로구	308,810,999,559	316,320,270,720	316,320,270,720	-2.37
19	금천구	246,616,105,843	247,041,546,890	247,041,546,890	-0.17
20	영등포구	323,963,895,285	336,880,043,232	336,880,043,232	-3.83
21	동작구	276,891,559,691	287,699,680,131	287,699,680,131	-3.76
22	관악구	311,863,236,008	346,271,243,600	346,271,243,600	-9.94
23	서초구	292,066,023,960	339,777,820,190	339,777,820,190	-14.04
24	강남구	529,831,054,828	558,560,863,222	558,560,863,222	-5.14
25	송파구	348,930,643,376	384,796,887,769	384,796,887,769	-9.32
26	강동구	282,742,100,176	315,690,460,730	315,690,460,730	-10.44
27	부산광역시 본청	6,980,373,303,443	7,010,603,637,983	7,010,603,637,983	-0.43
28	중구	86,936,169,877	89,700,840,510	89,700,840,510	-3.08
29	서구	154,862,814,869	150,594,687,520	150,594,687,520	2.83
30	동구	137,013,421,127	138,972,896,520	138,972,896,520	-1.41
31	영도구	149,009,842,380	168,524,215,550	168,524,215,550	-11.58
32	부산진구	254,950,630,760	259,644,678,150	259,644,678,150	-1.81
33	동래구	156,191,016,510	164,028,689,160	164,028,689,160	-4.78
34	남구	184,598,571,847	190,874,712,670	190,874,712,670	-3.29
35	북구	244,086,353,840	244,157,650,390	244,157,650,390	-0.03
36	해운대구	281,757,527,400	282,988,876,750	282,988,876,750	-0.44
37	사하구	245,959,327,860	252,581,651,010	252,581,651,010	-2.62
38	금정구	201,898,110,136	196,668,829,535	196,668,829,535	2.66
39	강서구	133,225,247,229	140,810,877,770	140,810,877,770	-5.39
40	연제구	150,621,154,310	153,914,152,110	153,914,152,110	-2.14
41	수영구	127,965,963,530	129,160,779,910	129,160,779,910	-0.93
42	사상구	210,449,443,699	200,822,360,510	200,822,360,510	4.79
43	기장군	274,246,480,568	270,616,322,130	270,616,322,130	1.34
44	대구광역시 본청	4,215,683,081,411	4,335,580,366,698	4,335,580,366,698	-2.77
45	중구	117,949,872,831	125,901,117,030	125,901,117,030	-6.32
46	동구	298,488,926,298	307,731,303,879	307,731,303,879	-3.00
47	서구	170,640,099,680	168,777,529,700	168,777,529,700	1.10
48	남구	154,814,322,414	163,076,522,607	163,076,522,607	-5.07
49	북구	296,095,529,135	305,769,795,145	305,769,795,145	-3.16
50	수성구	268,357,994,195	288,517,460,080	288,517,460,080	-6.99
51	달서구	334,439,788,083	342,409,048,311	342,409,048,311	-2.33
52	달성군	319,438,853,508	330,624,847,808	330,624,847,808	-3.38
53	인천광역시 본청	5,404,662,745,739	5,540,426,498,675	5,540,426,498,675	-2.45
54	중구	195,004,468,082	188,007,505,193	188,007,505,193	3.72
55	동구	103,412,096,057	117,419,719,909	117,419,719,909	-11.93
56	남구	290,400,594,341	305,341,595,408	305,341,595,408	-4.89
57	연수구	196,020,936,510	195,850,835,223	195,850,835,223	0.09
58	남동구	330,197,070,798	337,323,523,583	337,323,523,583	-2.11
59	부평구	372,455,343,083	400,885,549,306	400,885,549,306	-7.09
60	계양구	217,112,117,690	226,225,619,095	226,225,619,095	-4.03
61	서구	296,719,234,669	313,417,179,716	313,417,179,716	-5.33
62	강화군	343,698,588,134	338,862,361,759	338,862,361,759	1.43
63	옹진군	211,826,461,994	218,607,760,850	218,607,760,850	-3.10
64	광주광역시 본청	2,727,773,650,862	2,612,172,360,654	2,612,172,360,654	4.43
65	동구	144,949,744,628	145,264,686,100	145,264,686,100	-0.22
66	서구	234,729,250,669	259,068,590,911	259,068,590,911	-9.39
67	남구	201,812,744,927	201,669,397,640	201,669,397,640	0.07
68	북구	330,032,154,431	344,976,746,860	344,976,746,860	-4.33
69	광산구	287,823,759,196	296,029,333,721	296,029,333,721	-2.77
70	대전광역시 본청	2,526,107,069,423	2,449,502,603,768	2,449,502,603,768	3.13
71	동구	256,771,616,463	270,864,728,842	270,864,728,842	-5.20
72	중구	229,271,207,355	226,642,972,553	226,642,972,553	1.16
73	서구	299,865,177,016	289,249,963,890	289,249,963,890	3.67
74	유성구	208,968,564,483	215,459,545,642	215,459,545,642	-3.01
75	대덕구	215,425,400,957	212,613,004,871	212,613,004,871	1.32
76	울산광역시 본청	2,009,259,995,858	1,953,987,219,824	1,953,987,219,824	2.83
77	중구	168,461,168,475	164,715,737,170	164,715,737,170	2.27
78	남구	206,477,349,959	223,586,540,574	223,586,540,574	-7.65
79	동구	120,556,117,176	123,636,989,237	123,636,989,237	-2.49
80	북구	141,606,726,757	143,363,908,760	143,363,908,760	-1.23
81	울주군	360,237,725,781	372,275,818,554	372,275,818,554	-3.23
82	경기도 본청	12,070,803,511,565	12,273,292,836,393	12,273,292,836,393	-1.65
83	수원시	1,246,950,553,804	1,356,618,401,235	1,356,618,401,235	-8.08
84	성남시	1,190,999,845,219	1,516,236,674,495	1,516,236,674,495	-21.45
85	고양시	1,030,727,946,563	1,172,250,130,928	1,172,250,130,928	-12.07
86	부천시	931,583,313,644	989,063,141,238	989,063,141,238	-5.81
87	용인시	1,300,828,463,581	1,345,696,313,050	1,345,696,313,050	-3.33
88	안산시	933,623,079,180	900,580,059,240	900,580,059,240	3.67
89	안양시	603,346,797,867	632,177,732,258	632,177,732,258	-4.56
90	남양주시	669,299,602,158	794,512,981,250	794,512,981,250	-15.76
91	의정부시	617,526,120,529	701,364,762,660	701,364,762,660	-11.95
92	평택시	931,333,437,098	896,435,492,198	896,435,492,198	3.89
93	시흥시	567,682,911,796	537,729,061,969	537,729,061,969	5.57
94	화성시	927,542,461,164	919,043,279,918	919,043,279,918	0.92
95	광명시	395,321,065,536	378,575,686,330	378,575,686,330	4.42
96	파주시	633,595,405,113	612,860,304,320	612,860,304,320	3.38
97	군포시	341,650,977,270	308,394,596,756	308,394,596,756	10.78
98	광주시	494,988,342,410	476,035,384,737	476,035,384,737	3.98
99	김포시	638,200,351,520	678,503,136,000	678,503,136,000	-5.94
100	이천시	488,778,843,763	534,140,320,308	534,140,320,308	-8.49
101	구리시	284,803,143,077	310,272,620,300	310,272,620,300	-8.21
102	양주시	420,804,987,973	445,761,074,910	445,761,074,910	-5.60
103	안성시	441,674,821,745	440,478,104,277	440,478,104,277	0.27
104	포천시	420,482,171,767	427,398,939,887	427,398,939,887	-1.62
105	오산시	243,796,187,590	251,590,286,219	251,590,286,219	-3.10
106	하남시	251,023,409,410	251,164,813,240	251,164,813,240	-0.06
107	의왕시	251,165,795,070	271,263,738,250	271,263,738,250	-7.41
108	동두천시	251,078,770,180	259,640,153,500	259,640,153,500	-3.30
109	과천시	201,361,676,936	205,015,795,663	205,015,795,663	-1.78
110	여주군	382,231,253,777	388,716,124,561	388,716,124,561	-1.67
111	양평군	388,234,546,734	361,962,596,756	361,962,596,756	7.26
112	가평군	281,501,905,464	291,278,819,894	291,278,819,894	-3.36
113	연천군	321,171,044,051	313,915,908,157	313,915,908,157	2.31
114	강원도 본청	3,407,833,861,103	3,397,742,674,812	3,397,742,674,812	0.30
115	춘천시	670,713,310,852	702,135,879,558	702,135,879,558	-4.48
116	원주시	588,719,008,433	611,580,167,250	611,580,167,250	-3.74
117	강릉시	529,095,515,271	537,380,932,172	537,380,932,172	-1.54
118	동해시	250,219,855,056	233,122,633,656	233,122,633,656	7.33
119	태백시	225,737,266,038	217,028,254,032	217,028,254,032	4.01
120	속초시	221,955,433,059	212,987,648,053	212,987,648,053	4.21
121	삼척시	393,988,246,656	404,920,189,931	404,920,189,931	-2.70
122	홍천군	292,294,443,951	300,746,878,764	300,746,878,764	-2.81
123	횡성군	236,430,077,221	226,948,316,899	226,948,316,899	4.18
124	영월군	295,278,658,375	290,054,390,706	290,054,390,706	1.80
125	평창군	255,167,995,162	267,409,529,846	267,409,529,846	-4.58
126	정선군	332,161,540,378	304,656,023,857	304,656,023,857	9.03
127	철원군	223,785,554,363	227,737,294,265	227,737,294,265	-1.74
128	화천군	225,406,957,687	220,888,706,077	220,888,706,077	2.05
129	양구군	186,422,317,654	189,412,781,690	189,412,781,690	-1.58
130	인제군	238,808,337,165	221,470,957,161	221,470,957,161	7.83
131	고성군	206,417,957,731	202,458,303,409	202,458,303,409	1.96
132	양양군	179,544,115,524	181,570,723,398	181,570,723,398	-1.12
133	충청북도 본청	2,712,385,294,338	2,750,288,574,698	2,750,288,574,698	-1.38
134	청주시	865,573,295,623	907,481,390,811	907,481,390,811	-4.62
135	충주시	617,296,223,163	611,031,048,730	611,031,048,730	1.03
136	제천시	454,462,043,098	479,577,650,456	479,577,650,456	-5.24
137	청원군	455,282,634,564	447,536,245,210	447,536,245,210	1.73
138	보은군	227,508,699,572	239,240,273,720	239,240,273,720	-4.90
139	옥천군	260,622,350,260	279,771,406,130	279,771,406,130	-6.84
140	영동군	270,260,054,131	270,439,441,650	270,439,441,650	-0.07
141	증평군	142,149,781,414	127,882,870,820	127,882,870,820	11.16
142	진천군	255,578,976,656	238,426,155,370	238,426,155,370	7.19
143	괴산군	265,334,308,830	267,298,156,390	267,298,156,390	-0.73
144	음성군	287,941,333,283	302,622,622,907	302,622,622,907	-4.85
145	단양군	246,820,605,820	249,051,275,420	249,051,275,420	-0.90
146	충청남도 본청	3,910,971,455,380	3,960,456,220,559	3,960,456,220,559	-1.25
147	천안시	885,071,781,465	875,109,589,579	875,109,589,579	1.14
148	공주시	460,061,099,266	463,036,815,900	463,036,815,900	-0.64
149	보령시	446,014,802,620	427,459,311,329	427,459,311,329	4.34
150	아산시	585,385,595,965	602,765,482,494	602,765,482,494	-2.88
151	서산시	473,340,376,301	480,134,391,832	480,134,391,832	-1.42
152	논산시	441,172,364,100	429,400,773,635	429,400,773,635	2.74
153	계룡시	104,121,165,981	108,311,533,845	108,311,533,845	-3.87
154	금산군	291,090,309,560	294,227,113,125	294,227,113,125	-1.07
155	연기군	283,439,735,636	298,418,116,681	298,418,116,681	-5.02
156	부여군	389,506,379,737	373,758,367,667	373,758,367,667	4.21
157	서천군	297,512,920,085	281,490,377,104	281,490,377,104	5.69
158	청양군	230,940,310,229	226,815,140,096	226,815,140,096	1.82
159	홍성군	344,706,651,892	340,503,589,033	340,503,589,033	1.23
160	예산군	322,678,967,264	321,202,230,389	321,202,230,389	0.46
161	태안군	347,949,071,776	337,022,881,828	337,022,881,828	3.24
162	당진군	451,397,908,476	486,363,157,513	486,363,157,513	-7.19
163	전라북도 본청	3,775,589,449,423	3,805,810,295,476	3,805,810,295,476	-0.79
164	전주시	928,172,974,678	945,032,466,012	945,032,466,012	-1.78
165	군산시	650,216,363,278	668,734,341,042	668,734,341,042	-2.77
166	익산시	706,230,057,630	738,215,552,188	738,215,552,188	-4.33
167	정읍시	452,905,825,692	443,773,840,272	443,773,840,272	2.06
168	남원시	440,141,938,952	402,891,966,444	402,891,966,444	9.25
169	김제시	425,559,448,552	436,095,854,700	436,095,854,700	-2.42
170	완주군	408,781,284,565	431,472,799,830	431,472,799,830	-5.26
171	진안군	248,230,646,000	228,280,266,756	228,280,266,756	8.74
172	무주군	221,147,066,366	226,866,443,590	226,866,443,590	-2.52
173	장수군	210,922,983,767	211,922,154,839	211,922,154,839	-0.47
174	임실군	268,328,722,740	270,659,133,108	270,659,133,108	-0.86
175	순창군	223,874,535,891	230,101,751,888	230,101,751,888	-2.71
176	고창군	360,661,056,739	348,010,563,779	348,010,563,779	3.64
177	부안군	306,620,285,406	317,159,365,650	317,159,365,650	-3.32
178	전라남도 본청	4,954,572,561,614	5,054,213,033,524	5,054,213,033,524	-1.97
179	목포시	461,622,537,545	489,583,804,449	489,583,804,449	-5.71
180	여수시	890,078,738,950	899,939,048,020	899,939,048,020	-1.10
181	순천시	647,109,898,634	644,673,423,545	644,673,423,545	0.38
182	나주시	468,051,290,767	449,422,190,123	449,422,190,123	4.15
183	광양시	398,727,393,037	430,229,462,014	430,229,462,014	-7.32
184	담양군	264,764,256,650	248,613,093,620	248,613,093,620	6.50
185	곡성군	224,656,000,088	211,575,362,980	211,575,362,980	6.18
186	구례군	196,661,179,253	194,104,833,310	194,104,833,310	1.32
187	고흥군	386,657,022,249	401,834,141,160	401,834,141,160	-3.78
188	보성군	299,561,008,376	293,069,622,686	293,069,622,686	2.21
189	화순군	383,141,792,208	389,592,826,080	389,592,826,080	-1.66
190	장흥군	279,603,710,650	292,384,071,480	292,384,071,480	-4.37
191	강진군	258,131,839,483	258,483,209,480	258,483,209,480	-0.14
192	해남군	382,798,500,861	387,222,319,370	387,222,319,370	-1.14
193	영암군	306,321,647,782	322,554,452,100	322,554,452,100	-5.03
194	무안군	295,083,774,425	280,313,268,060	280,313,268,060	5.27
195	함평군	228,355,069,870	228,512,159,910	228,512,159,910	-0.07
196	영광군	303,597,080,240	287,613,014,510	287,613,014,510	5.56
197	장성군	267,035,344,936	259,073,384,340	259,073,384,340	3.07
198	완도군	306,087,421,142	316,049,212,053	316,049,212,053	-3.15
199	진도군	243,811,265,364	254,670,631,664	254,670,631,664	-4.26
200	신안군	381,321,945,306	380,671,012,500	380,671,012,500	0.17
201	경상북도 본청	5,033,920,704,163	5,071,357,884,473	5,071,357,884,473	-0.74
202	포항시	935,575,963,524	983,512,307,504	983,512,307,504	-4.87
203	경주시	886,784,457,050	775,754,715,603	775,754,715,603	14.31
204	김천시	460,101,938,760	428,673,113,270	428,673,113,270	7.33
205	안동시	648,745,953,257	643,989,813,245	643,989,813,245	0.74
206	구미시	1,119,741,996,894	1,160,498,754,600	1,160,498,754,600	-3.51
207	영주시	382,461,027,615	363,113,267,513	363,113,267,513	5.33
208	영천시	431,448,655,753	419,433,203,491	419,433,203,491	2.86
209	상주시	513,587,108,535	498,933,674,312	498,933,674,312	2.94
210	문경시	365,784,087,513	361,968,353,385	361,968,353,385	1.05
211	경산시	467,213,472,109	462,806,945,974	462,806,945,974	0.95
212	군위군	182,746,944,041	184,396,021,614	184,396,021,614	-0.89
213	의성군	351,284,547,076	353,399,179,930	353,399,179,930	-0.60
214	청송군	215,167,797,550	222,198,620,023	222,198,620,023	-3.16
215	영양군	180,595,318,340	184,106,428,485	184,106,428,485	-1.91
216	영덕군	264,059,057,994	267,230,840,284	267,230,840,284	-1.19
217	청도군	233,063,871,598	239,092,752,885	239,092,752,885	-2.52
218	고령군	195,252,918,520	186,395,627,910	186,395,627,910	4.75
219	성주군	234,136,922,500	243,443,795,350	243,443,795,350	-3.82
220	칠곡군	295,374,640,520	298,124,357,350	298,124,357,350	-0.92
221	예천군	244,946,248,791	251,479,287,799	251,479,287,799	-2.60
222	봉화군	253,784,801,480	275,296,019,414	275,296,019,414	-7.81
223	울진군	295,050,355,036	332,361,202,862	332,361,202,862	-11.23
224	울릉군	129,322,438,710	125,133,188,358	125,133,188,358	3.35
225	경상남도 본청	5,255,173,722,518	5,419,329,058,031	5,419,329,058,031	-3.03
226	창원시	1,866,135,672,099	1,909,647,422,768	1,909,647,422,768	-2.28
227	진주시	751,174,212,765	769,855,524,860	769,855,524,860	-2.43
228	통영시	366,142,048,881	409,869,453,740	409,869,453,740	-10.67
229	사천시	358,226,571,494	348,145,817,610	348,145,817,610	2.90
230	김해시	871,098,031,908	843,857,937,314	843,857,937,314	3.23
231	밀양시	405,355,883,138	399,867,166,993	399,867,166,993	1.37
232	거제시	432,135,419,160	460,614,133,122	460,614,133,122	-6.18
233	양산시	559,039,315,003	562,603,002,604	562,603,002,604	-0.63
234	의령군	222,095,545,519	209,236,652,530	209,236,652,530	6.15
235	함안군	266,979,860,311	267,644,485,830	267,644,485,830	-0.25
236	창녕군	303,569,940,643	302,048,308,332	302,048,308,332	0.50
237	고성군	268,118,334,615	261,140,960,122	261,140,960,122	2.67
238	남해군	253,298,634,381	253,079,040,288	253,079,040,288	0.09
239	하동군	268,819,524,861	286,554,405,587	286,554,405,587	-6.19
240	산청군	276,052,841,215	264,994,998,120	264,994,998,120	4.17
241	함양군	295,187,080,406	284,134,607,326	284,134,607,326	3.89
242	거창군	323,925,582,602	332,590,342,385	332,590,342,385	-2.61
243	합천군	336,174,887,091	324,137,153,200	324,137,153,200	3.71
244	제주특별자치도	2,537,075,682,805	2,528,708,364,569	2,528,708,364,569	0.33

* 통수비율 “-”는 적자를 의미

붙임2	2010년 지방자치 단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채무잔액	10년도 최종예산(기금포함)	예산대비
서울	본청	38,177	256,698	14.87%
서울	종로	-	3,666	0.00%
서울	중구	-	3,252	0.00%
서울	용산	-	3,401	0.00%
서울	성동	-	3,362	0.00%
서울	광진	-	3,140	0.00%
서울	동대문	-	4,357	0.00%
서울	중랑	-	3,842	0.00%
서울	성북	-	4,091	0.00%
서울	강북	-	3,905	0.00%
서울	도봉	-	3,125	0.00%
서울	노원	-	4,836	0.00%
서울	은평	-	3,543	0.00%
서울	서대문	-	3,331	0.00%
서울	마포	-	3,640	0.00%
서울	양천	-	3,641	0.00%
서울	강서	-	4,691	0.00%
서울	구로	-	3,720	0.00%
서울	금천	-	2,960	0.00%
서울	영등포	-	4,307	0.00%
서울	동작	-	3,709	0.00%
서울	관악	-	3,798	0.00%
서울	서초	-	5,679	0.00%
서울	강남	-	8,438	0.00%
서울	송파	-	4,461	0.00%
서울	강동	-	3,514	0.00%
부산	본청	29,965	91,517	32.77%
부산	기장	-	3,390	0.00%
부산	중구	-	1,048	0.00%
부산	서구	72	1,681	4.24%
부산	동구	174	1,632	10.72%
부산	영도	73	1,627	4.49%
부산	부산진	5	2,749	0.20%
부산	동래	4	2,253	0.21%
부산	남구	109	1,969	5.52%
부산	북구	4	2,606	0.15%
부산	해운대	24	3,192	0.75%
부산	사하	4	2,624	0.14%
부산	금정	-	2,198	0.00%
부산	강서	3	1,452	0.18%
부산	연제	-	1,710	0.00%
부산	수영	6	1,436	0.44%
부산	사상	-	2,350	0.00%
대구	본청	20,623	54,663	37.73%
대구	달성	65	3,693	1.76%
대구	중구	30	1,377	2.18%
대구	동구	23	3,262	0.71%
대구	서구	11	1,829	0.60%
대구	남구	-	1,740	0.00%
대구	북구	53	3,218	1.65%
대구	수성	2	3,271	0.06%
대구	달서	103	3,589	2.87%
인천	본청	26,719	73,318	36.44%
인천	강화군	103	3,613	2.85%
인천	옹진군	83	2,697	3.08%
인천	중구	59	2,637	2.24%
인천	동구	-	1,565	0.00%
인천	남구	294	3,468	8.48%
인천	연수구	-	2,442	0.00%
인천	남동구	17	4,117	0.41%
인천	부평구	424	4,211	10.07%
인천	계양구	116	2,523	4.60%
인천	서구	446	3,573	12.48%
광주	본청	7,682	32,109	23.92%
광주	동구	35	1,651	2.12%
광주	서구	123	2,618	4.70%
광주	남구	75	2,228	3.37%
광주	북구	36	3,600	1.00%
광주	광산구	53	3,108	1.71%
대전	본청	5,865	33,865	17.32%
대전	동구	296	2,897	10.22%
대전	중구	97	2,466	3.93%
대전	서구	73	3,269	2.23%
대전	유성	78	2,741	2.85%
대전	대덕	89	2,449	3.63%
울산	본청	5,934	24,101	24.62%
울산	울주군	-	4,588	0.00%
울산	중구	-	1,964	0.00%
울산	남구	70	2,839	2.47%
울산	동구	8	1,356	0.59%
울산	북구	10	1,614	0.62%
경기	본청	19,915	145,447	13.69%
경기	수원시	2,261	16,412	13.78%
경기	성남시	90	17,814	0.51%
경기	고양시	2,665	13,846	19.25%
경기	부천시	1,326	13,041	10.17%
경기	용인시	1,083	15,960	6.79%
경기	안산시	378	12,715	2.97%
경기	안양시	863	8,021	10.76%
경기	남양주시	1,151	9,494	12.12%
경기	의정부시	381	9,037	4.22%
경기	평택시	1,461	12,255	11.92%
경기	시흥시	3,415	7,898	43.24%
경기	화성시	2,388	9,989	23.91%
경기	광명시	239	5,642	4.24%
경기	파주시	1,357	7,586	17.89%
경기	군포시	361	4,192	8.61%
경기	광주시	1,004	5,753	17.45%
경기	김포시	1,247	8,924	13.97%
경기	이천시	797	5,862	13.60%
경기	구리시	308	3,749	8.22%
경기	양주시	858	5,232	16.40%
경기	안성시	175	5,228	3.35%
경기	포천시	304	4,643	6.55%
경기	오산시	197	3,317	5.94%
경기	하남시	311	3,084	10.08%
경기	의왕시	220	2,920	7.53%
경기	동두천시	300	2,966	10.11%
경기	과천시	2	3,494	0.06%
경기	여주군	11	5,125	0.21%
경기	양평군	11	4,375	9.39%
경기	가평군	309	3,541	8.73%
경기	연천군	113	3,644	3.10%
강원	본청	5,844	40,961	14.27%
강원	춘천시	725	8,305	8.73%
강원	원주시	1,269	7,218	17.58%
강원	강릉시	1,150	5,880	19.56%
강원	동해시	772	2,953	26.14%
강원	태백시	447	2,697	16.57%
강원	속초시	1,000	2,802	35.69%
강원	삼척시	25	4,580	0.55%
강원	홍천군	75	3,395	2.21%
강원	횡성군	117	2,884	4.06%
강원	영월군	115	3,342	3.44%
강원	평창군	300	2,973	10.09%
강원	정선군	215	3,911	5.50%
강원	철원군	362	2,480	14.60%
강원	화천군	138	2,673	5.16%
강원	양구군	155	2,226	6.96%
강원	인제군	212	2,684	7.90%
강원	고성군	247	2,421	10.20%
강원	양양군	422	2,072	20.37%
충북	본청	4,724	32,292	14.63%
충북	청주	1,443	10,409	13.86%
충북	충주	535	6,896	7.76%
충북	제천	11	5,145	0.21%
충북	청원	15	5,026	0.30%
충북	보은	50	2,588	1.93%
충북	옥천	250	3,073	8.14%
충북	영동	30	3,211	0.93%
충북	증평	113	1,505	7.51%
충북	진천	275	2,871	9.58%
충북	괴산	-	3,054	0.00%
충북	음성	123	2,235	5.50%
충북	단양	228	2,723	8.37%
충남	본청	3,766	46,234	8.15%
충남	천안	3,133	11,077	28.28%
충남	공주	405	5,288	7.66%
충남	보령	1,585	5,254	30.17%
충남	아산	754	7,475	10.09%
충남	서산	695	5,512	12.61%
충남	논산	376	4,878	7.71%
충남	계룡	120	1,228	9.77%
충남	금산	147	3,423	4.29%
충남	연기	702	3,532	19.88%
충남	부여	499	4,478	11.14%
충남	서천	186	3,327	5.59%
충남	청양	-	2,707	0.00%
충남	홍성	367	3,938	9.32%
충남	예산	156	3,840	4.06%
충남	태안	-	4,298	0.00%
충남	당진	426	5,825	7.31%
전북	본청	4,868	44,281	10.99%
전북	전주	2,219	10,412	21.32%
전북	군산	438	7,672	5.71%
전북	익산	1,755	8,354	21.01%
전북	정읍	738	5,123	14.40%
전북	남원	166	4,780	3.46%
전북	김제	31	4,834	0.63%
전북	완주	507	4,641	10.92%
전북	진안	66	2,876	2.28%
전북	무주	42	2,490	1.70%
전북	장수	-	2,477	0.00%
전북	임실	147	2,919	5.06%
전북	순창	33	2,549	1.29%
전북	고창	140	4,146	3.38%
전북	부안	245	3,490	7.05%
전남	본청	6,401	58,004	11.04%
전남	목포	1,271	5,693	22.33%
전남	여수	1,399	9,873	14.17%
전남	순천	769	8,081	9.52%
전남	나주	583	5,389	10.82%
전남	광양	315	4,551	6.92%
전남	담양	125	3,082	4.06%
전남	곡성	95	2,467	3.85%
전남	구례	30	2,199	1.36%
전남	고흥	235	4,238	5.55%
전남	보성	51	3,355	1.52%
전남	화순	329	4,278	7.69%
전남	장흥	162	3,073	5.27%
전남	강진	118	3,162	3.73%
전남	해남	302	4,446	6.79%
전남	영암	146	4,055	3.60%
전남	무안	485	3,222	15.05%
전남	함평	142	2,554	5.56%
전남	영광	214	3,868	5.53%
전남	장성	143	2,913	4.91%
전남	완도	4	3,511	0.11%
전남	진도	194	2,756	7.04%
전남	신안	871	4,142	21.03%
경북	본청	4,547	59,536	7.64%
경북	포항	2,108	11,655	18.09%
경북	경주	850	9,106	9.33%
경북	김천	222	5,574	3.98%
경북	안동	206	7,213	2.86%
경북	구미	1,921	13,499	14.23%
경북	영주	449	4,166	10.78%
경북	영천	747	5,207	14.35%
경북	상주	489	7,861	6.22%
경북	문경	416	4,104	10.14%
경북	경산	998	5,404	18.47%
경북	군위	223	2,120	10.52%
경북	의성	179	4,022	4.45%
경북	청송	176	2,429	7.25%
경북	영양	208	2,088	9.96%
경북	영덕	333	2,989	11.14%
경북	청도	74	2,669	2.77%
경북	고령	90	2,211	4.07%
경북	성주	262	2,666	9.83%
경북	칠곡	764	3,618	21.12%
경북	예천	246	2,673	9.20%
경북	봉화	68	2,844	2.39%
경북	울진	217	4,390	4.94%
경북	울릉	102	1,460	6.99%
경남	본청	11,862	65,499	18.11%
경남	창원시	1,827	25,412	7.19%
경남	진주시	596	9,917	6.01%
경남	통영시	550	4,448	12.37%
경남	사천시	367	4,082	8.99%
경남	김해시	2,620	9,846	26.61%
경남	밀양시	133	4,522	2.94%
경남	거제시	1,020	5,074	20.10%
경남	양산시	1,268	6,406	19.79%
경남	의령군	143	3,719	3.85%
경남	함안군	173	3,154	5.49%
경남	창녕군	106	3,715	2.85%
경남	고성군	260	3,141	8.28%
경남	남해군	247	2,958	8.35%
경남	하동군	174	3,019	5.76%
경남	산청군	129	3,134	4.12%
경남	함양군	-	3,454	0.00%
경남	거창군	168	3,864	4.35%
경남	합천군	145	3,776	3.84%
제주	본청	7,551	31,404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