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30. 금>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정민현 비  서(010-2888-1426)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물가잡는다고 중국산마늘은 비싸게 사고,

국산마늘은‘농민달래기용’수매!

2. 유통공사가 내다 판 MMA수입쌀 불법유통 심각!

3. 서민들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유통공사 각종혜택! 개선의지 없어!

4. 농어민에게 하등 도움 안 되는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

5. 돈 먹는 애물단지 수출선도조직 사업 재검토 필요!

6.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내실 기해야!

물가잡는다고 중국산마늘은 비싸게 사고,

국산마늘은 ‘농민달래기용’ 수매!

■ 현황 및 문제점

o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문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며 대체품목이 없어, 수급조절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마늘 생산․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수입시기와 물량을 선택해 수입하고 있음.

o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마늘은 ‘10년, ’11년 각각 27만2천톤, 29만5천톤 생산되어 평년(34만5천톤) 대비 각각 21.4%, 14.6% 감소했음.

<국산마늘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생산량(톤)	34만7,546	37만5,463	35만7,278	27만1,560	29만5,002
평년대비 증감률	0.6%	8.7%	3.4%	-21.4%	-14.6%

※ 평년 생산량 : 34만5,000톤

o 한편 국내마늘 자급률은 2000년 95.4%에서 지난해 75.3%로 감소했으며, 재배면적은 4만5천ha에서 2만2천ha로 급감하였음.

<국내 마늘 자급률 및 재배면적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급률 (%)	95.4	91.6	89.6	90.1	85.3	89.1	85.9	83.8	87.5	90.6	75.3
재배면적 (ha)	4만5천	3만7천	3만3천	3만3천	3만	3만2천	2만9천	2만7천	2만8천	2만6천	2만2천

o 2011년 들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속적인 TRQ(저율할당관세물량) 물량 수입방출결과 국내마늘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에는 kg당 4,133원으로 전년(4,741원)대비 13%정도 하락하였고 9월에는 3,310원으로 전년(6,337원)대비 48%정도 하락한 실정임.

<2010~2011년 마늘가격변화 추이>

					(단위: 난지형 피마늘, 상품, 원/kg, Kamis)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년	2,741	2,823	2,741	2,725	3,326	3,492	4,741	5,621	6,337	6,205	5,925	5,709
‘11년	5,679	5,813	5,810	5,413	4,705	4,269	4,133	3,375	3,310
‘10년대비							-13%	-40%	-48%

o 올해 생산량이 작년대비 8%가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확기 가격안정을 기한다는 이유로 2월~4월에 ’10년산 중국산 묵은 마늘 1만3,400톤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였으며, 4,535톤을 이월시켰음.

o ’11년산 국내마늘 재배면적증가는 물론 중국 역시 20% 이상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따라서 ‘10년산 묵은 마늘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지 않아도 햇마늘을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했음.

<2011년 마늘 수입 및 판매현황>

(단위 : 톤,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입	물량		2,200	7,400	3,800				3,680	3,800				20,880
	단가		2,184	2,286	2,311				636	708				1,702
판매	물량	3,609	3,162	6,555	5,025	93			230	1,781				20,454
	단가	2,718	2,684	2,926	2,835	2,793			2,702	2,504				2,790

* 수입마늘 판매물량 (09)3,690톤 → (10)1만6,150톤 → (11)2만454톤

o 그러나 유통공사는 높은 가격에 수입물량을 들여와 국고(농안기금)를 낭비하고, 마늘농가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한편, 유통공사는 김장철 가격안정용으로 국내산마늘 5,600톤을 목표로 하여 8월부터 9월 현재까지 3,478톤을 수매․ 비축하였음.(더 이상의 수매는 없을예정)

<2011년 유통공사 수매현황>

구 분		계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남도 마늘	수매물량(톤)	1,478	-	200	-	1,278
	평균단가(원/kg)	3,670	-	3,575	-	3,685
대서 마늘	수매물량(톤)	2,000	130	600	1,270	-
	평균단가(원/kg)	3,087	2,990	3,018	3,129	-

o 대개 농산물 수매는 수확시기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생산농가의 생산자가격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공사는 수확시기(5월~7월)가 지난 8월~9월 사이에 수매함으로써 생산자가격 지지효과를 최소화시켰음. 또한 수매대상도 생산농가를 제외하고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해서 이루어졌음.

o 또한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중국산마늘이 ‘11.9.28기준 10,004톤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5,587톤을 10~11월 중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있음. 실제 국내산 마늘 수매량(3,478톤)은 국산마늘가격 지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적으며, 김장철 가격안정은 수입량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국내산 마늘 수매는 ‘농민달래기’용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광우 부사장님! TRQ물량을 통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으나, 마늘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국산마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o 유통공사는 지난 2~4월경 ‘10년산 중국산 마늘을 높은 가격에 총 1만3,400톤 수입하였음. 당시(4월) 수입단가는 톤당 2,311원이었던데 비해 8월 수입단가는 636원에 불과했음. 이는 유통공사가 높은 가격에 수입물량을 들여와 국고를 낭비한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유통공사는 김장철 가격안정용으로 국내산 마늘 3,478톤을 수매 비축하였음. 대개 수매는 수확시기에 가격하락을 방지를 위해 이루어지고 김장철 등 수요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이번 수매는 수확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음. 이유는?

o 따라서 수매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은 주지 못하는 ‘농민 달래기용’ 선심성정책 이라 판단되는데 견해는? 또한 향후 마늘수입과 판매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임. 국산 마늘값이 하락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수매량과 수입량 방출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함. 향후 마늘값 지지대책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유통공사가 내다 판 MMA수입쌀 불법유통 심각!

- 공매횟수 늘리고, 판매가격 인하해 불법유통 급증

-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건수 도입후 6년간 220건 6,299톤

■ 현황 및 문제점

o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수입쌀이 들어온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0건 6,29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연 도	부정유통현황
	계		원산지미표시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총계	220	6,299,144	31	4,004	189	6,295,140
‘11.8	90	1,544,058	15	563	75	1,543,495
‘10	18	22,611	3	820	15	21,791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07	26	148,730	3	540	23	148,190
‘06	24	2,314,417	-	-	24	2,314,417

o 불법유통 적발건 220건중 원산지미표시는 31건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86%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남.

o 더욱이, 지난 6년동안 적발된 220건중에 올해(8월까지)에적발된 건수만 41%인 90건에 달해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호 : ○○미곡처리장[유통업체] ◦ 지역 : 전남 ◦ 적발연도 : 2011년
① 중국산 쌀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전남 영암소재 ○○미곡처리장 중국산 수입쌀 110톤 국내산(20kg)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o 현재, MMA 수입쌀(20kg) 17,000원~20,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산 쌀을 20%, 수입산 80%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2배가격인 33,5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

o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제품명	아침향 좋은쌀(20kg)	칼로스 쌀(20kg)
품종	신동진 20%, 칼로스 80%	칼로스 100%
원산지 생산연도	국내산(2010)/미국산(2010)	미국산(2010)
제품 사진
인터넷쇼핑몰 판매가격	33,500원	17,900원

o 이렇듯, 밥쌀용 MMA수입쌀의 부정유통, 편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확대를 위해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매입자격 완화(농식품부), 공매횟수 확대(유통공사), 판매가격 인하(유통공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o 이에 유통공사에서는 공매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판매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하하였음.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5.12)>

	현 행	개 선(안)
1. 공매횟수 확대 (유통공사)	o 주 2회(월, 목)	o 주 3회(월, 수, 금)
2. 매입자격 완화 (농식품부)	o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o 매출액 기준 폐지 * 농식품부 고시 개정
3. 판매가격 인하 (유통공사)	o 미국산 : 1,350원/kg o 중국산 : 1,320원/kg o 태국산 : 900원/kg o 태국향미 : 1,650원/kg	o 미국산 : 1,000원/kg o 중국산 : 950원/kg o 태국산 : 630원/kg o 태국향미 : 1,250원/kg

* 농식품부는 2011.5.13 고시개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5.16)

* 판매가격 7.4, 9.5 추가 인하

* 공매횟수확대와 판매가격인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소관

<MMA수입쌀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 원/kg)
구 분	판매시작		1차인하 (5.12)	2차인하 (7.4)	3차인하 (9.5)
	시작일	판매가격
미국산	4.25	1,350	1,000	800	-
중국산	4.4	1,320	950	750	650
태국산	4.4	900	630	480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광우 부사장님! 유통공사가 국내산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판매장려에 나서고 있음. 국산쌀값이 비싸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산지 쌀 가격 변동 현황>

(정곡: 원/80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	146,655	147,480	148,924	150,299	150,853	151,308	151,592	151,703	150,409	150,492	449,493	150,908
’08	152,437	154,329	155,833	157,352	158,293	159,307	160,893	162,029	161,484	163,299	161,941	162,031
’09	161,976	162,188	161,963	160,813	159,160	157,052	154,453	151,313	146,643	144,653	142,292	141,639
’10	140,855	140,207	139,091	135,117	133,208	134,399	134,052	131,900	128,953	136,959	136,760	138,549
’11	140,657	143,913	148,848	152,768	154,597	154,976	154,372	152,869	151.824

<밥쌀용 MMA 수입쌀 도입량, 재고량>

‘10년분 도입계획량 98,193톤 중 72,360톤 도입

현재 판매량 32,346톤, 재고량 40,014톤

잔량 25,833톤은 10월말까지 도입예정

o 수입쌀 공매업체 매입자격을 완화되면서 공매업체가 대폭 늘었고, 올해 불법유통 적발이 급증하였음. 매입자격은 농식품부 소관이라 할지라도, 공매횟수 증가(주2회→3회), 방출가격인하 등은 유통공사의 소관임. 따라서 수입쌀 부정․편법유통에 유통공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o 유통공사는 현재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연1회 실시, 올해는 2회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 및 대상을 공매업체 외에 일반 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서민들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유통공사 각종혜택! 개선의지 없어!

- 저리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출잔액 122억 4,700만원

- 해외 유학자녀에게도 교육비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현재 부적정한 복지혜택을 임직원에게 제공중임. 이는 지난 2008․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2010년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실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

* 부당혜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2010)

- 학자금 무상지원(2007~2009 3년간 8억3,374만원)

- 퇴직금 과다지급(2007~2010.3, 과다지급액 3억8,297만원)

① 저리(1%) 대출 혜택(주택구입 및 임차, 학자금)

o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주택임차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저리 대출혜택을 주고 있음.

- 2011년 9월 기준 122억4,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임직원 장기대여금 융자잔액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9
주택구입자금	78억6,300	77억7,500	76억 300	71억2,500	67억5,700
주택임차자금	43억4,700	46억6,800	45억4,200	48억2,200	42억4,400
대학생자녀 학자금	6억9,800	8억1,400	9억3,800	10억3,500	12억4,600
계	129억800	132억5,700	130억8,300	129억8200	122억4700

o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5,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이율은 2,000만원이하 1%, 2000~4,000만원  2.5%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음. 학자금의 경우는 무이자 융자임.

<종업원 장기대여금 융자한도 및 이율>

구분	이 율	융자한도	상환방법
주택 구입자금	2천만원 이하 1%	5천만원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7%
주택 임차자금	2천만원 이하 1%	5천만원	자격요건 상실시 (주택구입, 퇴직)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7%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이자	등록금 납부액

o 현재, 타 대출의 이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연금대출의 경우 6.85%,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도 구입자금은 5.2%, 전세자금 역시 4.5%임.

<국민주택기금 및 일반시중은행 주택자금 이율 현황>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5.2%, 부부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4.5%, 신청인소득 3천만원 이하
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담보대출 5.42%
시중은행	일반대출 8%~12%

②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학자금 지원 + 퇴직금 과다 지급

o 더욱이, 유통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200만원(100만원 기본지급에 100만원은 학점에 따라 차등지급)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과 중복지원이 가능함. 또한 5년간 42명의 해외유학생에게도 9,600만원의 교육비를 무상지급하였음.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준(학점)

3.15 미만(100만원), 3.15~3.6미만(150만원), 3.6~4.05미만(170만원),

4.05이상(200만원)

<최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현황(사내근로복지기금)>

(단위 : 명, 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9월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국내	2억700	119	2억8,900	115	3억200	119	2억8,000	107	3억2,600	137
해외	1,700	9	1,500	7	2,100	8	2,600	10	1,700	8
합계	2억2,400	128	3억400	122	3억2,300	127	3억600	117	3억4,300	145

o 한편, 유통공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과다지급함.

-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과다지급함.

<퇴직금 과다지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9월	총계
지급인원(명)	14	27	23	20	9	93
과다산정	1,800	2억3,600	1억1,700	1억800	1억4,100	6억2,0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지난 2008․2010년 국감시 본의원은 임직원들에 대한 선심성의 과도한 혜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실태’ 감사에도 지적된바 있음.  국감당시 유통공사는 지침에 맞도록 점검․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확인해본 결과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 도대체 어떠한 개선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람.

o 일반서민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고, 최근 상호금융 사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적정한 특혜로 보이는데 부사장님의 견해는?

o 또한 이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며,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하여 편성하라”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o 또한 학자금 지원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지원(100만원 일률지급+학점에따라 차등하여 추가 100만원 지급)하고 있어 중복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o 더욱이 해외유학 보낸 자녀까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과다 지급하였음. 이러한 혜택들이 과연 경기침체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어떠한 눈으로 볼지 생각해보셨는지?

o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저리 대출금, 학자금 지원, 퇴직금 과다지급 등에 대해 개선이 꼭 필요함. 향후계획과 추진의지를 답변바람.

농어민에게 하등 도움 안되는100억불 수출목표 달성!

- 커피·설탕·라면·소주·맥주 등이 55%차지

- 농수산식품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폭만 늘어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음. 하지만 단 한번도 당해연도 수출목표를 달성한 사례는 없음.

<연도별 수출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2011.8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합계	4,500	4,496.5	5,300	4,809.3	6,400	5,880	7,600	4,645.8
신선 농식품	700	675	800	739.3	964	873.9	1,100	609
가공 농식품	2,335	2,373.2	2,800	2,558.8	3,536	3,207.9	4,350	2,569.5
수산 식품	1,465	1,448.3	1,700	1,511.2	1,900	1,798.2	2,150	1,467.3

o 올해는 76억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8월 현재 46억4,500만불로 남은 4개월간 30억불의 수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함.

o 매년 상당부분 실적향상이 있어온 것은 사실임. 하지만 수출품목의 절반이상(2011.8 현재 55.3%)이 가공 농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 내역을 보면, 담배, 설탕, 커피, 음료, 라면, 소주 등임.

<가공농식품 수출현황 상위 10위>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합계
1	궐련	397.1	453.0	466.9	536.5	338.9	2,192.4
2	커피조제품	158.7	196.0	193.8	205.9	180.5	934.9
3	자당(설탕)	137.8	127.7	149.1	242.1	184.3	841.0
4	라면	115.7	129.5	141.9	157.2	121.0	665.3
5	소주	112.4	124.1	112.9	123.1	67.5	540.0
6	음료	56.2	64.4	73.9	102.6	126.7	423.8
7	비스킷	57.1	59.9	68.2	75.4	62.1	322.7
8	제3맥주	16.7	33.4	59.6	97.1	106.5	313.3
9	맥주	34.0	43.3	41.8	46.8	47.6	213.5
10	곡류조제품	40.2	34.7	34.3	45.3	44.8	199.3

o 담배, 커피, 라면, 설탕, 소주 등은 농산품이라기 보다 공산품에 가까울 뿐만아니라, 이들 각각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임.(커피, 설탕 100% 수입,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9.9%, 수출용 담배의 엽연초 90%)

o 이는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를 배불리는 것이지, 농어민에게는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하는 것임.o 한편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안 우리네 밥상은 수입산으로 얼룩져 있음. 매년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더 커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농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3,395	3,759	4,497	4,809	5,880
수입	16,101	19,242	23,199	21,241	25,787
무역 수지	△12,706	△15,483	△18,702	△16,432	△19,907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광우 부사장님!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은 지금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최우선 목표로 내건 슬로건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 단한번도 당해연도 수출목표액을 달성한 적은 없으며, 올해도 목표 76억불 달성은 힘들것으로 판단됨.

o 수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55%가 “가공농식품”임. 부사장님! 담배, 커피, 라면 등을 수출하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이들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으로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o 또한, 겉모양만 번듯한 수출진흥에 힘쓸동안 우리 밥상은 수입산으로 가득하게 됨. 농어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수출진흥보다는 수입 감소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부사장님의 견해는?

o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에 이바지 해야함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겉만 번지르한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이 아닌 진정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목표지표가 재설정 되어야 함.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돈 먹는 애물단지 수출선도조직 사업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유통공사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o 그러나 사업시행 3년동안 수출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09년 수출목표 25,340톤 중 실적은 16,767톤(66.2%), ’10년 45,538톤 중 33,739톤(74.09%)에 그쳤으며, 올해도 역시 8월 현재 41,074톤 중 23,669톤(57.6%)에 그쳐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추정됨.

o ‘09년에는 13개업체 중 7개, ’10년에는 19개업체 중 12개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이에 2010년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4개조직(천안배원협, 팜슨, 제주감협, 한울)이 제외됐으나, 금년 8월 현재 15개 조직중 4개 조직이 50%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수출선도조직 수출목표 대비 실적현황>

(단위 : 톤)

품목	구분	‘09		‘10		‘11. 8
		수출 목표	실적 (비율%)	수출 목표	실적 (비율%)	수출 목표	실적 (비율)
합계		25,340	16,767 (66.2)	45,538	33,739 (74.09)	41,074	23,669 (57.6)
파프리카	러브파프	5,643	5,126 (90.8)	6,808	5,306 (77.94)	6,207	4,833 (77.9)
	농산	3,397	3,058 (90)	3,535	2,240 (63.37)	3,737	1,780 (47.6%)
김치	대상FNF	1,910	2,546 (133.3)	5,000	5,215 (104.3)	5,500	4,219 (76.7)
새송이버섯	머쉬엠	1,800	638 (35.4)	800	995 (124.3)	2,000	1,331 (66.6)
백합	대동농협	1,200	1,202 (100.2)	1,400	1,626 (116.1)	1,760	368 (20.9)
장미	로즈피아	1,100	1,310 (119.1)	1,800	1,411 (78.37)	1,600	1,067 (66.7)
단감	모닝팜	400	747 (186.8)	822	692 (84.18)	822	73 (8.9)
유자차	한성푸드	200	285 (142.5)	650	765 (117.6)	715	770 (108)
여름딸기	AOK 에프앤비	160	171 (106.9)	153	104 (67.65)	188	47 (25)
배	천안배원협	3,000	544 (18.1)	7,600	599 (7.88)	-	-
	팜슨	750	354 (45.2)	700	409 (58.46)	-	-
감귤	제주감협	5,000	205 (4.1)	2,000	409 (20.50)	-	-
김치	한울	780	581 (74.5)	1,057	608 (57.49)	-	-
팽이버섯	KMC	-	-	11,140	11,449 (102.8)	900	550 (61.1)
국화	구미시설공단	-	-	970	961 (99.05)	1163	745 (64.1)
토마토	EK무역	-	-	255	372 (145.9)	900	550 (61.1)
멜론	NH무역	-	-	476	366 (76.89)	443	473 (106.8)
겨울딸기	엘림무역	-	-	294	108 (36.73)	400	546 (136.5)
선인장	고덕원예무역	-	-	78	105 (134.6)	136	90 (66.2)
사과	K-apple	-	-	-	-	1,650	-

※ 임산물(밤) 수출선도조직 에버굿, 양촌영농조합에게 ‘10년부터 지원중이나 기존농산물 조직과 평가기준이 다르며 인센티브는 기반인센티브에 해당하는 1억3,600만원만 제공

o 이는 최초 선정 시 지원조직이 ‘지원받아놓고 보자’식으로 과도한 수출목표를 세운 경향이 있으며, 이후 연합조직 회원사간에 가격, 물량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공동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o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휘모리 브랜드사업과 일부업체가 중복지원되고 있음.

* 휘모리 사업 : Dole 이나 Sunkist와 같은 세계적인 농식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휘모리브랜드 런칭

<휘모리사업과 수출선도조직 사업 지원내용 비교>

구분	휘 모 리	수출선도조직	비고
지원내용	-품질고급화․브랜드 마케팅지원 -휘모리인센티브 지원 (표준물류비의 10%)	-기반조성인센티브 (연100~150백만원, 총사업비70%이내) -수출활성화인센티브 (표준물류비의 3~12% 이내)	-휘모리업체가 선도조직 인센티브 받을 경우 표준물류비의 7%

※ 파프리카(농산), 국화(구미시설공단), 장미(로즈피아), 새송이(머쉬엠) 등은 중복지원

<휘모리, 수출선도조직 중복업체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만원)

품목	구분	수출선도조직 사업		소계	휘모리 인센티브
		기반조성 인센티브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파프리카	농산	3억4,300	8억6,800	12억1,100	8억9,100
새송이 버섯	머쉬엠	3억1,000	3억1,500	6억2,500	4억4,200
장미	로즈피아	3억5,200	8억8,900	12억4,100	10억1,600
국화	구미시설 공단	1억8,500	3억2,200	5억700	6억7,4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수출선도조직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본위원도 동감함. 하지만, 매년 선도조직의 수출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태임.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o 지난해부터 기존 농산물에 더해 임산물 선도조직이 추가되었음. 하지만 임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기반인센티브만 제공되고 있을 뿐 수출활성화 인센티브는 지원되지 않음. 또한  수산물 조직은 전무한 실정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현재 일부조직이 휘모리브랜드 사업과 중복지원받고 있음. 휘모리 사업과 수출선도조직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휘모리 사업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수출선도조직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견해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내실 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한된 경지면적과 높은 생산비 구조로 인해 자급에 한계가 있음.

- 곡물자급률 : (‘75) 밀 5.7%, 옥수수 8.3%, 콩 85.8%→

(‘10) 밀 0.8%, 옥수수 0.8%, 콩 8.7%

o 더욱이 국제곡물 수급불안의 지속전망 및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곡물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현황>

■ 미국

- aT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11.4.28)

※ 컨소시엄 : 판매(삼성물산), 운송(한진,STX), 실수요(없음, CJ 불참여 통보)

․ ‘11년 목표물량 10만톤 중 식용대두 1만톤 국내도입 중

(1만톤 중 2천톤(8.13)+3천톤(9.3) 도입, 4천톤 통관중)

- 산지엘리베이터 확보위한 곡물기업 인수자문단 선정(7월), 계약 추진중

- 목표잔량(콩 4만톤, 옥수수 5만톤) 금년도 신곡으로 9월중에 구매 금년중에

도입예정

■ 브라질

- 투자계획 설명회(‘11.5.24)

․ 종합상사, 운송업체, 실수요업체 등 19개사 참석

※우선협력대상기업 선정

: 판매(삼성물산, 대우INT), 운송(대한통운), 실수요(농협사료)

- 향후 브라질 현지 투자여건 조사 및 투자계획 수립후 컨소시엄 결정예정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운용체계도>

<미국 진출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1. 실수요자 컨소시엄 불참여

- 현재 삼성물산, 한진, STX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중에 국내 공급되는 사료의 30%(국내공급자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사료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당초 유일한 국내수요자로서 컨소시엄 참여예정이었던 CJ마저 불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생산물의 실수요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됨. ☞ 실수요자가 전무한 상황

※ CJ 입장 : 곡물구매권만 부여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책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탈퇴함.

※ 유통공사의 입장 : 실수요자를 위해 찾기 위해 계속 업체와 접촉 중이란 답변

2 리버(river) 엘리베이터 확보는 필수!

- 미국에서 곡물수출루트는 미국 중북부의 생산지(산지엘리베이터)에서→미시시피강(리버엘리베이터) 운반→뉴올리언즈항(수출엘리베이터)→파나마운하→대한민국이라는 운송경로를 거치게 됨

- 그러나 당초 ‘11년 예산에 계상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산지와 수출엘리베이터 확보계획만 있음.

※ 유통공사입장 : 필요시 임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수시로 임차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리버엘리베이터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기에 리버엘리베이터 확보경쟁에서 밀려 곡물조달에 문제발생.

※ 일본의 미국진출기업 젠노는 산지․리버엘리베이터가 60기 이상이고, 이 중 리버엘리베이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3. 현지곡물회사 M&A(인수합병)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 산지엘리베이터 소유한 현지회사를 합병하여 산지엘리베이터를 확보예정

- 현재 곡물기업 인수 자문회사가 선정(7월)되었고(델로이트社) 본격적으로 대상물건 발굴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인수프리미엄보다 시너지효과가 높은 업체선택이 중요하며 철저한 준비와 인수합병 노하우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사업추진에 있어 대폭적 지원 강화되어야

- 총 1,760억의 투자계획(공사704억+민간 1,056억)을 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투자비용으로 부족하다는 평가임. 그러나 현 투자계획은 당초 예산계획보다 550억이 증가된 투자계획임. 내년 예산확보가 절실함.

- 사업을 관장하는 곡물사업처는 현재에도 임시조직임.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원조정 및 인력충원이 수반되어야 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국제곡물가격의 급증과 국내식량자급률 저하 등으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식량안보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올해 첫 추진부터 매끄럽지 못함. 당초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정책방향은 실수요자인 CJ의 불참여로 그 한계가 드러남. 정책의 실효성을 잃어버린 것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산지엘리베이터→리버(river)엘리베이터→수출엘리베이터→국내도입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현재 계획은 산지․수출엘리베이터에만 투자계획이 설정됨. 유통공사가 벤치마킹한 일본 젠노곡물회사를 보면 리버엘리베이터 투자가 활발함. 리버엘리베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계획 변경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o 동 사업은 관 주도형인 정책으로 능동적이고 시의 적절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임. 또한 담당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구조가 갖추어져야 함.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