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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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3(금)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경 기 도 -

1. 큰 꿈을 꾸는 경기도지사, 농정분야 ‘도정업무달성도’는 최하위

- 경기도정 10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서 평균이하 평가, 농어민 홀대해선 안돼

- 경기도내 경지면적 전체국토의 10.6%, 임야면적은 전체의 8.2%에 달해...

- 경기도내 농어가수는 전국의 10.9%, 도내 총가구수의 3.5%, 전국 농가수의 11.5%

- 2010년 자체업무 평가 도정업무달성도, 농정분야는 10개분야 중 최하위 기록해

- 명색이 대선을 꿈꾸는 경기지사,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2.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경기도,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9/6일 집단폐사 6마리 발생후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경기도방역 총체적 구멍

- 경기도 우제류 1,742,694마리 생매장교훈 망각,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 받지 못해

3. 서해안간척지(농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은 경기도의 개발만능주의

- 송산그린시티 개발도 제대로 안하면서, 치적쌓기에 과도한 용지변경 요구

- 2006년 이후 전국에서 총 106,960ha의 농지가 전용되고 그중 25.2%가 경기도에서 전용

- 복합용지로 개발이 허용된 시화호 남측간척지(송산 그린시티) 지역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규모개발공약 치적용으로 애꿋은 농지만 없어지는건 아닌가 의심

4. 경기도 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510건에 달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에 의해 지방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어

- 경기도 구리·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51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 돌아가

- 경기도지사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의심육류 1,143톤 재유통, 경기도민 식탁에서 사라져.

- 철저한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재유통, 결국 경기도민 건강권 위협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경기도 총1,983톤 달해

- 적발된 1,983톤 가운데 42.4%(840)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6%(1,143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6.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에 타지역 업체 배제, 지역이기주의

- 도내 특정업체들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거의 독식 !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 경기도 G마크,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경기도내 특정업체들만 배 불려...

- 타 지역의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농가 및 농산물 업체들은 납품못해 원성

- 지난 3년간 1,832억원어치 특정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몰아주기

- 연간 100억원대 납품한 업체도 있어, 도내 일부업체들 배불려....불공정 거래논란

-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의 타지역 축산업체과 중소업체 배제돼, 상당수 도산위기

- 지역이기주의 발상, 만약 서울시도 타 지역업체 배제한 채 혜택주면 어쩌나...

-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 시도의 축산농가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

- 학교급식, 안전성 중요함에도 품질불량 등 은 단 한건도 적발못해 사후관리 소홀

- 경기도, G마크 운영상 문제점 개선해 타 지역 축산농가들도 배려해 납품기회 줘야

1. 큰 꿈을 꾸는 경기도지사, 농정분야 ‘도정업무달성도’는 최하위

- 경기도정 10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서 평균이하 평가, 농어민 홀대해선 안돼

- 경기도내 경지면적 전체국토의 10.6%, 임야면적은 전체의 8.2%에 달해...

- 경기도내 농어가수는 전국의 10.9%, 도내 총가구수의 3.5%, 전국 농가수의 11.5%

- 2010년 자체업무 평가 도정업무달성도, 농정분야는 10개분야 중 최하위 기록해

- 명색이 대선을 꿈꾸는 경기지사,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 경기도정의‘농정분야 소홀’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함께 대표적인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관내의 ‘농림수산분야’ 비중도 상당함

o 전체 국토면적의 10.2%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농정분야를 보면,

- 경지면적이 전체국토의 10.6%(181,676ha) 임야면적은 8.2%(525,840ha)임

- 도내 농어가수는 전국의 10.9%, 도내 총가구수의 3.5%(13만6,752호)임

* 도내 농가수는 전국의 11.5%(135,332호), 어가수는 2.0%(1,402호)를 차지

- 경기도내 농어가 총 인구수는 전국의 12.8%, 경기도 전체인구의 3.4% 인 약 41만 5천여명에 달함.  (* 2011년 8월말 현재, 총 414,613명)

* 도내 농가인구는 전국의 13.5%(412,138명), 어가수는 전국의 1.3%인 2,475명으로 나타남.

o 또한 이 밖에도 축산과 수산, 산림분야의 경기도 현황을 보면,

- 가축사육규모는 총 4천 750만 8천마리에 달하고 있음.

- 경기도내 축산위생․유통시설은 2,075개소, 수산시설은 1,1719개소, 임야 52만 5,840ha 달함.

〈 문 제 점 〉

o 이처럼 경기도내 농림수산축산비중도 상당함에도 경기도의 농정분야 의 업무달성도가 미흡해 도정에서 홀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음.

- 최근 국내 농어업 분야는 구제역 파동과 FTA의 체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각별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o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성과관리 평가’ 결과, 농어업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도정업무달성도 평가결과, 88.17점으로 나타나, 조사된 10개 분야 가운데 농정분야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분야 89.64점, 환경분야 89.99점으로 높게 나타남.

〈 2010년도 성과관리 10개 부문 평가결과 〉

기획감사	자치소방	경 제	문화교육	농 정	복 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환 경	여성
88.45	88.89	89.64	88.88	88.17	89.71	89.38	89.44	89.99	89.4

o 물론, 도민관점에서 주요정책 및 시책에 대해 전문가 및 도민이 측정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다소 상승했다고는 자평하고 있지만,

- 이같은 도민관점에서 평가하는 부문은 경기도청 실국장 18%, 실과장 10%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o 따라서 자체업무 평가에서 총평을 보더라도 농정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 질  의 〉

o 전국 농어가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농림수산분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10개 분야 도정업무 달성도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가 농정분야에 대해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보는데 경기지사의 견해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바람

o 명색이 대선을 꿈꾸는 경기지사께서 구제역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과 농어촌 현실을 인식해 보다 농어업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함. 이에 대한 경기지사의 각오와 향후 계획은?

2.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경기도,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9/6일 집단폐사 6마리 발생후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경기도방역 총체적 구멍

- 경기도 우제류 1,742,694마리 생매장교훈 망각,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도 못받어

□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소 11마리 집단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8월 29일 이후 경기도 포천시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한우 12마리가 원인미상으로 연쇄적으로 의문사 발생

- 최초폐사 : 8.29일 18개월령 1마리(개업수의사 치료)

* 8.29일 ~ 9.6일 사이에 6마리 폐사(40일령~18개월)

* 9.6일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신고이후 6마리 폐사)

<표1> 포천 소 집단의문 폐사 사건 현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고자료

○농장주소(농장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477-1(이관용)

○사육 및 발생, 폐사현황: 사육두수 78두(개방식 우사)/발생 16두/폐사 11두

○임상증상: 기립불능 후 2～3일내 폐사, 체온 다소 하강

○사양관리: 사료 등 변화 없으나, 8월초 수해(우사바닥 침수)

○최근 일자별 폐사두수

폐사일	폐사두수	연 령	비 고
8.29	1	18개월
9.2	2	15~18개월
9.3	1	초산우
9.6	2	8개월, 14개월	1차 질병진단과 의뢰(사후변화심함)
9.14	1	19개월	2차 질병진단과 의뢰(생축의뢰)

※ 보고자료 이후 1두 추가 폐사확인

o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부검결과 구제역 등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

- 부검결과 ‘1胃(첫번째 위) 부전각화증 및 곰팡이 감염’ 으로 과다한 농후사료 급여 시 부전각화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o 또한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사슴농장에서도 사육두수 72두 중 15두가 2종 가축전염병인 가슴결핵병 양성, 17두가 의양성 판정 받음.

- 8월 26일에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4두가 2종 가축전염병인 사슴결핵병 의양성 판정을 받음.

- 사슴결핵병은 소, 돼지 등 동물사이에 전염되며,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6개월 잠복기간을 거침

< 문 제 점 >

o 9월 22일(어제) 본 의원실과 농장주와의 통화에서 농장주는 총 21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하였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한 관련 보고자료에서 현재 11두 부검완료, 1두 부검예정이라고 함.

- 같은 건에 대해서 농장주의 주장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주장에서 9마리의 차이를 보임

o 8월29일 최초 폐사이후 9월6일까지 6마리가 연쇄폐사 된 후 농장주 신고 때까지 8일동안 경기도 방역당국은 한우 연쇄폐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함.

- 구제역의심증상이 아니었고, 농장주의 직접신고 이전에는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폐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경기도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음.

o 작년 11월 안동에서 처음 발생된 구제역 또한 때 늦은 신고와 조사지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에서만 2,388농가, 소 67,119마리, 돼지 1,672,202마리 등의 우제류 1,742,694마리가 살처분되어 생매장되었음

< 질 의 >

o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의문의 집단 폐사사건이 발생해 구제역파동을 겪은 국민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음. 다행히 현재까지 농후사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안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번 포천 한우 집단폐사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과정을 살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먼저 농장주는 21마리가 폐사했다고 했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도지사가 보고 받은 정확한 폐사 가축수는 몇 마리이며, 차이가 있다면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8월29일 첫 번째 한우 폐사가 발생해 수의사가 다녀갔음에도 5마리가 추가로 폐사하고, 8일이나 흐른 9월6일, 그것도 농장주가 신고하기까지 경기도는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지난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건의 초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가축전염병 초기대응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8월25일과 26일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결핵병이 발생했는데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조차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경기도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경기도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서해안간척지(농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은 경기도의 개발만능주의

- 송산그린시티 개발도 제대로 안하면서, 치적쌓기에 과도한 농지변경 요구

- 2006년 이후 전국에서 총 106,960ha의 농지가 전용되고 그중 25.2%가 경기도에서 전용

- 복합용지로 개발이 허용된 시화호 남측간척지(송산 그린시티) 지역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규모개발공약 치적용으로 애꿋은 농지만 없어지는건 아닌가 의심

□ 서해안간척지 무리한 용도변경 신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서해안 대송·화성 지구 간척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안 간척지 사업현황>

· 시화호(대송지구)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1,330만평, ‘98년~2016년 / 농지조성 목적

· 화성호(화성지구)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 1,880만평, 91년~2018년 / 농지조성 목적

o 2006년 이후 전국의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총 106,960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사라졌고, 그중 경기도에서 전체 25.2%인 26,986ha가 전용되었음

<표1> 2006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및 순위(단위 : ha)

구 분	’06	’07	’08	’09	’10	’11(상)	합계	비율
경기	4,426	5,868	4,651	4,682	6,259	1,100	26,986	25.2%
충남	2,092	6,275	2,389	3,186	1,840	760	16,542	15.5%
경남	1,292	1,844	1,728	2,334	1,727	1,068	9,993	9.3%
전남	1,156	1,451	1,023	2,646	2,781	718	9,775	9.1%
충북	1,324	1,793	1,927	1,846	1,529	646	9,065	8.5%
경북	1,394	1,368	846	2,643	1,663	765	8,679	8.1%
강원	1,507	2,049	1,125	1,552	1,024	406	7,663	7.2%
전북	1,380	1,040	1,761	1,630	939	426	7,176	6.7%
울산	376	406	779	564	139	139	2,403	2.2%
부산	268	830	372	628	78	151	2,327	2.2%
대구	204	1,044	197	138	67	19	1,669	1.6%
인천	197	180	294	284	361	82	1,398	1.3%
제주	202	267	377	175	176	124	1,321	1.2%
광주	245	169	328	187	73	26	1,028	1.0%
서울	55	8	277	126	38	2	506	0.5%
대전	97	74	141	59	38	20	429	0.4%
합계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6,452	106,960	100.0%

< 문 제 점 >

o 농식품부의 대송·화성 지구 간척지 매립사업은 줄어드는 농업용지 확보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o 경기도는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입해 ‘경기만권을 첨단산업 및 해양 관광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활용,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함

- 그러나 이미 복합용지로 개발이 허용된 시화호 남측간척지(송산 그린시티) 지역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농업용지의 전용을 요구하는 것은 개발만능주의에 빠져, 도지사 치적용으로 개발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됨.

- 2011년 1월 4일 김문수도지사 주관 경기도 실국장회의 브리핑 내용 中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은 민선 5기 경기도 공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5년간을 노력해서 경기도의 계획 중 대송, 화성 간척지 사업만 추가검토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을 거의 100% 국토부가 수용하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대변인>

< 질 의 >

o 2006년 이후 농지전용으로 줄어든 농업용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 경기도는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조성기금으로 매립이 진행되는 대송·화성 지구간척지 개발을 위한 복합용지로의 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o 경기도의 서해안 발전종합계획도 국토해양부에서 대송, 화성간척지 사업에 대해 추가검토를 지시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함.

- 이에 대송·화성지구 개발계획은 포기하고 개발이 가능한 타 지역의 (송산그린시티 등) 효율적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4. 경기도 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510건에 달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에 의해 지방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어

- 경기도 구리·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51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 돌아가

- 경기도지사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 도매시장 중개인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o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은 농수산물을 매수·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경기도, 안산·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행위 근절위해 노력해야

o 경기도 소재 4개 공영도매시장 중 안산과 구리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지난 5년간 510건 발생함.

※ 경기도내 공영도매시장(4곳) : 수원, 안양, 안산, 구리

- 안산도매시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55건이 적발되었으며

-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무려 4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함

o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는 주로 경매 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비상장거래’와 ‘유통거래질서 위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 허가권자인 경기도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함.

< 안산·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경매인 불법행위 현황>

	연도	적발내역	적발사유
안산	2007	3	허가 없이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4	거래질서의 위반(농수산물외의 공산품ㆍ반찬류 취급)
	2008	4	허가 없이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10	거래질서의 위반 (산지로부터 규격화 된 농산물 재포장)
		2	거래질서의 위반(시설물 공공적 이용방해)
	2009	9	거래질서의 위반(농수산물외의 공산품ㆍ반찬류 취급)
		4	거래질서의 위반(시설물 공공적 이용방해)
	2010	6	허가 없이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7	거래질서의 위반(휴일영업, 경매장외 장소)
	2011	5	허가 없이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1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위반
	계	55건
구리	2007	147	비상장거래, 유통거래질서 위반
	2008	103	비상장거래, 유통거래질서 위반
	2009	63	비상장거래, 유통거래질서 위반
	2010	72	비상장거래, 유통거래질서 위반
	2011	70	비상장거래, 유통거래질서 위반
	계	455건

< 질  의>

o 경기도내 4개시장 중 유독 안산과 구리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상인에 의한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o 도매시장이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들은 유권자인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만 집착해 생산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5. 구제역 의심육류 1,143톤 재유통, 경기도민 식탁에서 사라져.

- 철저한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재유통, 결국 경기도민 건강권 위협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경기도 총1,983톤에 달해

- 적발된 1,983톤 가운데 42.4%(840)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6%(1,143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불법유통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기 7일전부터 출하된 가축 및 이러한 가축과 동일한 날짜·작업장에서 도축된 가축의 지육은 폐기처리해야 함

o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에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이후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되었으나 일부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재유통되었음.

< 문 제 점 >

o 구제역 발생이후 시중에 유통되다가 올 7월말까지 적발된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는 2010년 465톤, 2011년 1,884톤 등 총2,348톤에 달함

※ (표1 참조) 시중 유통되다 적발된 구제역 감염 또는 의심육류 처분내역

※ ▲경기도는 약1,983톤으로 전국 가장 많이 적발되였고, ▲충북 약224톤 ▲서울 약52톤 ▲경북 약51톤 ▲인천 약27톤 ▲경남 약7톤 ▲대전 약4톤 순임

o 경기도는 이들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으로 적발된 육류 가운데 42.4%인 약 840톤(11년 628톤, 10년 212톤) 폐기, 나머지 적발된 육류의 57.6%(약 1,143톤)는 폐기하지 않은 채 다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남.

o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 육류의 대량 시중유통 적발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도지사가 적극 나서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함

- 시중에 다시 유통시킨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가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학교급식은 물론 군 장병, 직장 단체급식은 물론 소비자 가정의 식탁에 버젓이 올려졌을 수도 있다고 봄,

- 결국 경기도가 재유통시킨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경기도민의 식탁에 올려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음.

< 질 의 >

o 자칫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구제역 재확산의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단속이 필요함.

- 구제역 확정판정 이전에 도축된 구제역 의심 육류는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앞으로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유통시 이를 빠른시간내에 적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

< 표 1 〉시중에 유통되어 적발된 구제역 감염 또는 의심 육류 처분 내역

년 도	시도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적발	조치 사항 (폐기)	유통	비 고
2011.7말	서울시	22,469kg	22,469kg	-
	부산시	96.6kg	96.6kg	-
	인천시	25,630kg	25,630Kg	-
	대전시	321kg	321Kg	-
	경기도	1,762,134kg	627,756kg	1,134,378kg
	강원도	826kg	826kg	-
	충북도	39,294kg	36,603kg	2,691kg	우육 10,221kg, 돈육 26,382kg
	전북도	129.6kg	57.4kg	72kg
	경북도	29,292Kg	1,849Kg	27,443kg
	경남도	3,554kg	3,554kg	-
	합계	1,883,746.2kg	719,162kg	1,164,584.2kg
2010	서울시	29,033kg	29,033kg	-
	인천시	1,246Kg	1,246Kg	-
	광주시	25.25kg	25.25kg	-
	대전시	3,323Kg	3,323Kg	-
	울산시	506.5kg	506.5 kg	-
	경기도	220,463kg	212,684kg	7,779kg
	충북도	184,759kg	32,833kg	151,926kg	우육 3,357kg, 돈육 29,476
	전북도	433kg	433kg	-
	경북도	21,605Kg	3,675Kg	17,930kg
	경남도	3,176kg	3,176kg	-
	합계	464,569.75kg	286,934.75kg	177,635kg
총계		2,348,315.95kg	1,006,096.75kg	1,342,219.2kg

6.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에 타지역 업체 배제, 지역이기주의

- 도내 특정업체들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거의 독식 !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 경기도 G마크,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경기도내 특정업체들만 배 불려...

- 타 지역의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농가 및 농산물 업체들은 납품못해 원성

- 지난 3년간 1,832억원어치 특정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몰아주기

- 연간 100억원대 납품한 업체도 있어, 도내 일부업체들 배불려....불공정 거래논란

-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의 타지역 축산업체과 중소업체 배제돼, 상당수 도산위기

- 지역이기주의 발상, 만약 서울시도 타 지역업체 배제한 채 혜택주면 어쩌나...

-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 시도의 축산농가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

- 학교급식, 안전성 중요함에도 품질불량 등 은 단 한건도 적발못해 사후관리 소홀

- 경기도, G마크 운영상 문제점 개선해 타 지역 축산농가들도 배려해 납품기회 줘야

□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G마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경기도의 농특산물 자체 통합상표인 G마크를 지난 2000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10여년간 경기도는 총 238개 업체를 인증해 주었음,

- 이들 경기도내 G마크 인증업체는 총 13개 분야에 이름

- ▲곡류 34개 ▲버섯류 24개 ▲임산물 7개 ▲김치류 20개 ▲과실류 32개 ▲서류,특용작물 4개 ▲수산물 6개 ▲장류 6개 ▲채소류 41개 ▲축산물 32개 ▲한과류 4개 ▲차류 5개 ▲기타 23개로 나타남

o 경기도 G마크를 도내 26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특정시군에 편중됨.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로 30개업체가 인증이 되었으며, 안성시 22개, 양평군 20개 순임. 구리와 성남, 광명, 하남, 동두천, 시흥시는 1개업체만 지정됨

o 경기도의 2011년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황을 보면, 한우고기 12개소, 돼지고기 8개소, 닭고기 3개소, 계란 4개소, 2차 가공품 2개소임

< 문 제 점 >

o 하지만 이들 G마크를 인증받은 일부 특정업체들만 경기도내 학교급식에 수백억원대 규모의 납품물량을 몰아주기식으로 운영해 옴

- 경기도내 G마크 인증업체를 받은 특정 업체들이 지난 3년간 무려 1,832억원어치의 경기도내 학교급식을 거의 독식함

o 경기도가 인증해 준 G마크 업체 가운데 2011년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지정된 29개 축산물 공급업체들이 경기도내 학교급식 가운데 축산물 납품을 거의 독식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의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실적은

- ▲농산물과 식품분야 84억 3천만원 ▲ 축산물 1천 747억 7,500만원 등 총 1,832억원어치에 달하고 있음. 금년 들어 상반기에만 ▲ 농산물․식품분야에 84억 3천만원, ▲ 축산물 390억 8,100만원 등 총 475억 1,100만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남

- 만약, 서울시가 만약 타 지역의 농축산업체를 배제시킨 채 서울시내 학교급식을 서울시내 관내업체에게만 납품기회를 준다고 가정해 보면 경기도의 처사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알 수 있음

o 한편 공급업체별 연간 급식학교수와 공급실적을 보면, 특정 경기도내 지역축협과 경기도내 중견축산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음.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업체 가운데 연간 축산물 납품실적이 백억원 대에 달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돈모닝사업단와 마니커(주) 등 2개업체는 지난 2009년의 경우 경기도내 248개 학교와 549개 학교에 각각 무려 100억원대 납품함

- ▲ 2010년에도 동충화초사업단이 경기도내 343개 학교에 약95억원, (주)청미원식품의 청미원포크는 399개 학교에 약98억원을 납품함

- ▲ 2011년에는 한우람사업단이 427개 학교에 약75억원어치를 납품했으며, 안성마춤한우가 217개 학교에 약 47억원어치, 양평개군한우가 257개 학교에 약47억원어치를 납품하는 등 27개 G마크 업체들이 경기도내 학교급식을 거의 독식함.

o 이처럼 경기도 G마크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o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정사유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G마크) 관리 조례에 의거 브랜드별 사육규모, 축사입지, 사양관리 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라 G마크를 부여하고, G마크 인증업체는 관할지역 생산 및 가공능력에 따라 학교 급식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G마크 기준 위반 및 품질불량 등 적발한 사안은 그동안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급식의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G마크만 부여해 놓고 안전성 점검 등에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음

< 질 의 >

o 서울시와 함께 가장 많은 학생수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학교급식을 경기도 G마크 업체들 위주로 납품을 독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베푸는 것과 다름없고, 불공정 거래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

o 경기도 G마크가 타 지역 업체들은 배제시킨 채 경기도내 특정업체들  에게 학교급식의 축산물 납품을 독식하게 만들고 있어 타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 더구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해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돼 물량공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타지역 축산농가나 축산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함에 따라 납품처를 구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o 따라서 경기도는 G마크 운영에 대해 재검토해서 타지역 업체에 대해서도 납품기회를 주는 한편, 학교급식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와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