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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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 제주도에 한 푼도 배정 안해

정부는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기반이나 농지가격의 경쟁력 및 농지보전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만도 2천 249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집행했지만 제주지역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사업대상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대부분이 논(88%)인 현실에서 이 사업 또한 밭 농업 홀대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편협한 시행대상으로 당초의 도입 취지였던 농지이용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제주는 밭이 99%를 차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가 전혀 없는데, 그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경영이양직불제나 영농규모화 사업 등도,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사업대상을 하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지난 해 이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농지의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2012년에도 제주지역은 제외된 채 사업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지역 및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신청 농가수	지원 농가수	신청금액	지원금액
합계	1,978	1,978	2,249	2,249
경기	242	242	638	638
강원	112	112	135	135
충북	81	81	64	64
충남	435	435	601	601
전북	392	392	342	342
전남	499	499	316	316
경북	149	149	103	103
경남	68	68	50	50
제주	-	-	-	-

※ 2011년에도 1,50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