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RO,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전환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필요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3 (금)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현황

○ 대기업의 MRO시장 잠식문제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직접계약으로 대기업 MRO를 통해 소모성 용품을 구입해왔음.

○ 현재 계약은(2009.6. 계약)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와 무림오피스웨이가  하나의 공동도급업체로, 서브원(LG계열)과 알파 2개사가 다른 하나의 공동도급업체로 계약 체결하여 문구류, 생활용품, 정보통신용품 등 2,0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음. 금년 10.22일 계약기간이 종료됨.

계약 업체명 (공동도급업체)	'06.9～12	'07	'08	'09	'10
아이마켓코리아 (삼성계열)	13	50	59	58	52
서 브 원 (LG계열)	12	63	69	80	59
계	25	113	128	138	111

□ 연도별 공급실적                (단위 : 억원)

2. 개선된 MRO 선정방법

○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업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개선함.

- (입찰참가자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하여 지역 중소 MRO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함.

- (공급권역) 2009년에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조달청 관할권역(제주를 제외한 10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하여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를 선정함.

이는 중소기업 혜택의 확대를 의미함.

- (평가기준 개선) 중소기업자간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을 신설함.

- (적정 납품단가 확보)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함.

- (서비스 질 확보)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경쟁을 유도함.

MRO 공급업체 선정방식 변경사항 비교표

분 야		현 행	개 선
공급권역		전국	지방청 관할 권역(10개)
업체구분		대․중소기업 구분 없음	중소기업으로 제한
계약업체 수		2개사	권역별 2~3개사 ․전국 24개사(제주별도) ․권역별 금액에 따라 업체수 차등 적용
공급업체요건		매출액 2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의무품목 수		101개 품목	109개 품목
평가 기준	경영상태	10점	5점
	지역경제활성화	없음	5점
	납품업체관리	7점	12점
	콜센터운영방안	8점	5점
	A/S 및 클레임 처리방안	8점	6점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미적용	적용

3. 문제점

○ 대기업들의 MRO시스템은 2009년 정부로부터 경영혁신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적기조달, 비용절감 측면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임.

- 전국 단위 물류창고, 촘촘한 유통망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함.

- 문구류나 산업용 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한곳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어 비용을 10∼15% 절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지 않아 비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함.

○ 어떠한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 ‧ 서비스 질 측면에서 대기업을 대체할 만한 MRO시스템을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고려해야함.

-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MRO시스템 개발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음.

＊MRO관련 중기청이 신청한 예산액 총 62억 (시스템 개발: 25억, 종합지원센터:37억)

- 조달청은 MRO시스템 개발의 경우, 국가예산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임.

4. 대책

○ 정부 계약에서 납품단가와 서비스 질 문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반드시 확보해야할 원칙임.

○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납품단가나 서비스 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도록 선정과정이나 계약조건을 더 보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