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2011 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

2011년 10월 6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 업무보고/자료요청 시간 중 발언

2011년 9월 22일자 방통위 2011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41건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결과

보고내용이 있음

그런데, 총 41건 중 제가 지적한 9건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시정처리결과와 계획이 아주 부실하고 일부는 허위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음. 몇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음

제가 방통위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했는데,

- 조치결과에는 방통위 설치법과 방통위 회의운영 규정을 언급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할 당시의 제도를 그대로 반복한 것뿐임. 즉,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임

-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이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맞게 방통위 회의규정도 개정하라는 것이었음

또, 케이블방송사의 디지털전환 허위 과장 여업행태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추진실적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에 했던 일들을 죽 나열하고 마치 뭔가 조치를 취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음

이뿐이 아님.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매체교환율 규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 여기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위원장님,

국정감사 제출자료 제대로 보셨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함.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대충 ‘하는 시늉’ 정도 하겠다는 것이고, 시정처리결과도 대충 침소봉대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한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됨

올해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업신여기고, 대충 하는 시늉만 할까’ 심히 걱정됨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직하게 조치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1. 방통위원장, 방통위 조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의무있다

o 일각, 포스트 방통위 모델로 정통부나 정보미디어부 신설 의견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효율적 측면에서 ‘독임제’가 베스트이나, 방송규제와 독임제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

- 현재 우리 IT경쟁력 하락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이고, 이것은 정통부 때도 지속되었던 것이 곪고 곪아 이제야 터진 것이며, 미안하지만 방통위에 이에 대해 아무런 역할이나 해결 방안을 못했다

o 현재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기구로서 방통위원회 구조와 역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 적정선에서 테스트베드 같은 공공인프라 구축은 의미 있으나, 과거 계획경제시기 같은 진흥정책의 효용은 다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진흥기구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과거에는 시장변화 속도로 느리고 변수도 적어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았음. 따라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선택할 여지가 줄었음

o 내년이면 권력이 재편되면서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 바람직한 방통위의 개편 방향이 무엇이라고 보나?

- 현재 방통위 구조의 한계나 개선점은 누구보다 위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따라서, 이런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현직 위원장의 당연한 의무임

o 방송통신 담당 조직으로서 방통위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 방통위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2. 인터넷진흥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수행비서인가?

- 관련 없는 업무에도, 최시중 위원장 해외출장에는 100% 수행

- 재임기간 10개월 중 40일간 9개국 해외출장, 출장비용만 3억5천만원

- 인터넷개인정보 유출사고 터져도 해외출장은 무조건 챙겨

ㅇ (질의) 인터넷진흥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ㅇ 작년 11월 취임 후, 2011년 1월에 말레이시아로 첫 해외 출장을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 11월3일 취임)

ㅇ 올 한해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몇 번 갔는지 아는가? 총 4번을 가셨다. 그런데 4번 모두 인터넷진흥원장이 수행을 했다. 4번 모두 인터넷진흥원장이 꼭 가야 하는 자리였나? 수행을 가서 어떤 일을 했나?

ㅇ 올 6월24일부터 7월 5일까지 프랑스, 터키, 이란의 해외 출장내역을 보면, 프랑스에서 OECD 고위급 회의를 하신 후 터키로 가서 기업 현지 간담회를 하셨는데, 현지진출 기업 현황 파악, 일정조율 및 장소선정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장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ㅇ 기업간담회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 터키 진출 기업간담회 참석자 현황을 보면 방통위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고, 삼성물산, 포스코, LG전자, 대우인터내셔널 등 기업 관계자 4인이 참석했다.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간담회였고, 더군다나 인터넷진흥원은 아예 간담회 참석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ㅇ 단지 최시중 위원장의 ‘현지기업 간담회’ 지원을 위해 서종렬 원장과 인터넷진흥원 직원 3명이 터키까지 달려 간 것인가?

ㅇ 또한 방통위에서 제출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대표단 명단에 인터넷진흥원장은 없다. 대표단도 아니면서 단지 회의 배석하고 일정 조율하는 정도의 업무를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진흥원장 해외출장시 ‘터키 진출 기업 간담회’ 참석자 현황(6.29일)

No	이름	업체명	사업분야	비고
1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2	라봉하 국제협력관
3	이태희 대변인
4	전영만 국제기구과장
5	윤두희 수행비서
6	박만우 지사장	삼성물산	IT․철강․화학	현지 진출기업
7	권종원 상무	포스코	전자․철강․금속
8	조충권 법인장	LG전자	전자제품
9	이계인 상무	대우인터내셔널	전자․철강․금속․화학

☞ 인터넷진흥원에서 보내온 터키 일정에 대한 답변 : 인터넷진흥원장은 터키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를 위한 진출기업 현황 파악, 일정조율 및 장소선정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함

ㅇ 서종렬 원장이 취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해외출장 일수만 36일이고 출장 예산을 3억5천만원을 썼다. 인터넷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달이 넘게 위원장 수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신 것이다.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실 조직의 규모를 보면 전체직원의 6.5%에 불과하고 정규직 기준으로 봐도 8.9%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규모를 감안하면 해외 업무가 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업무라고 말할 수도 없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현원>

본부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총합계	(비율)
원장실	1	(0.4)	-		1	(0.2)
경영기획실	41	(16.5)	20	(7)	61	(11.4)
국제협력실	22	(8.9)	13	(4.5)	35	(6.5)
인터넷진흥본부	76	(30.7)	63	(22)	139	(26)
정보보호본부	54	(21.8)	91	(31.7)	145	(27.1)
인터넷침해대응센터	37	(14.9)	92	(32.1)	129	(24.1)
홍보실	4	(1.6)	8	(2.8)	12	(2.2)
전문위원실TF	9	(3.6)	-		9	(1.7)
검사역실	4	(1.6)	-		4	(0.8)
총합계	248	(100)	287	(100)	535	(100)

ㅇ 서종렬 원장이 쓸데없이 수행을 위해 해외에 간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줄 아나?

ㅇ 인터넷진흥원장이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에 있던 4월과 5월 무렵에는, 소니사의 회원정보 유출,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아이폰의 위치정보 무단축적 이슈 제기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7월에는 SK컴즈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일시	주요내용
’11.7월	SK컴즈, 해킹에 의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11.6월	중국 IP에서 美관료, 韓공무원 등의 구글메일 접근 시도
‘11.5월	휴대전화 커뮤니티 ‘세티즌’, 10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11.4월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무단축적 이슈 제기
’11.4월	현대캐피탈, 해킹에 의한 175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11.4월	소니社, 7,700만명 게임네트워크의 전세계 회원정보 유출

▶ 직원들의 대학 강의도 지나쳐..

ㅇ 원장님이 이처럼 인터넷진흥원 업무에 소홀 하다보니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ㅇ 물론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해 강의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1-2회 정도가 아닌 한학기의 수업을 통째로 맡아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진흥원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건이나 된다. 알고 있나?

<임직원 외부 강의자 중 한 학기 이상 강의한 사례 (17건)>

강의일(기간)	강의자	강의자소속	직책	요청기관	강의지 주소	강의명	사례비
2009.09.01~ 2009.12.31	박해룡	정보보호본부	팀장	전남대학교 (강사)	서울	정보보호협동과정	128만원
2009.09.01~ 2009.12.31	김일곤	공공정보보호단 공공서비스보호팀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서울	IT제품평가론	89만원
2009.09.01~ 2009.12.31	이재로	공공정보보호단 보안성평가팀	책임연구원	아주대학교	서울	IT제품 보안평가	480만원
2010.03.02~ 2010.06.30	박해룡	인터넷서비스보호팀	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서울	정보보호(이동네트워크보안)	160만원
2010.03.03~ 2010.12.31	이강신	인터넷기반 개인정보보호단	단장	건국대학교	서울	네트워크보안	600만원
2010.03.04~ 2010.06.24	임선집	전문위원실	책임연구원	건국대학교	충북 충주	경영정보시스템	400만원
2010.03.06~ 2010.06.19	신종회	이용자권익보호팀	팀장	광운대학교	서울	정보보호관리론	220만원
2010.03.08~2010.06.14	유희준	보안성평가팀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방법론	242만원
2010.03.11~2010.06.24	현진수	공공서비스보호팀	주임연구원	건국대학교	서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방법론	249만원
2010.09.01~2010.12.30	박해룡	인터넷서비스보호팀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서울	정보보호기술	160만원
2010.09.01~2010.12.31	민경식	국제협력기획팀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서울	정보통신 경제학	160만원
2010.09.07~2010.12.21	강필용	전자인증팀	팀장	숭실대학교	서울	정보시스템보안론	240만원
2011.03.02~2011.06.09	전진환	기업보안관리팀	선임연구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PC 유틸리티	300만원
2011.03.04~06.24	정승욱	개인정보보호대응팀	책임연구원	숭실대학교	서울	11. 1학기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대학원 암호학 및 네트워크 보안 강의	240만원
2011.03.08~06.21	강필용	공공소프트웨어보호팀	팀장	숭실대학교	서울	정보시스템보안론	240만원
2011.04.08~2011.06.30	김연수	법제분석팀	주임연구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설득커뮤니케이션	72만원
2011.08.01~2011.12.30	박순태	서비스인프라보호팀	수석연구위원	전남대학교	서울	검증 및 평가기술	121만원

▶ 인터넷진흥원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

ㅇ 또 인터넷진흥원의 위상과 신뢰도 추락도 문제다.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채널로 인터넷진흥원을 선택하겠다는 대답이 4.1%에 불과해 기업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사고 대응/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채널>

없음	사내시스템개발업체	ISP업체 (KT, SK브로드밴드 등)	보안업체 (안연구소, 하우리 등)	알고있는 침해사고대응팀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타
66.7%	10.7%	5.7%	6.6%	4.6%	4.1%	1.6%

ㅇ 이처럼 원장님이 해외 수행만 챙기다보니 인터넷진흥원 운영이 엉망이 되었음

ㅇ 인터넷진흥원장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인터넷진흥원장의 업무도 아닌 방통위원장 해외 간담회 일정 조율이나 하면서 해외출장을 다니는 분은 인터넷진흥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됨.

3. 방통위 개인정부수집 최소화 방침.. 게임셧다운제와 근본적으로 충돌... 적극적 업무협의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o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대책으로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이 게임셧다운제와 근본적으로 충돌

o 게임셧다운제 적용 대상 청소년 300만명과 친권자 300만명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최소한 600만 명임

-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 9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440만명이며, 이 중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300만명 정도로 추산

o (질의 1)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대책을 세운 만큼 이 문제 해결의 핵심부서인데, 앞으로 업무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서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인가?

o (질의 2) 셧다운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게임이용 청소년뿐만 아니라 친권자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크고, 일부 청소년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위험성까지 있어 개인정보유출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임. 동의하시죠?

o (당부) 따라서, 앞으로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4. 스마트TV 네트워크 이용 무임승차, 스마트미디어 공멸 초래할 것

매출164조 가전사, 네트워크 이용 무임승차... 이해하기 곤란

- 스마트TV 트래픽 유발 일반 PC의 80배... 네트워크 과부하 주범

- 삼성․LG 양사, 국내 TV시장 독점수익 가져가며 네트워크 비용분담 외면

- 애플․구글까지 스마트TV 네트워크 무임승차시 ‘네트워크 대란’날 것

- 방통위,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망이용대가산정 방침 제시해야

o 얼마 전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벌어져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는데, 인터넷에서도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같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큼

- 지난 8월 LGU+에서는 구글의 트래픽이 일시에 몰리면서 사상초유의 전국 데이터망 불통이라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음

- 이미 무선인터넷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통화가 중간에 끊긴다든지 연결이 안되는 현상을 대다수가 경험한 바도 있음

* 국내 유선트래픽은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4배, 무선은 35배 증가

o 특히, 스마트TV는 IPTV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일반 PC의 80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통신의 두절’ ‘네트워크의 다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o 문제는 스마트TV 제조사들이 망사업자들의 투자에 ‘무임승차’만 하려고 할뿐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은커녕 정당한 이용대가 조차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임

-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망대가 이용에 대한 협상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상태

o (질의 1) 삼성과 LG 같은 스마트TV 제조사가 전체 인터넷트래픽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망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질의 2) 가전사들은 스마트TV 판매 수익은 물론이고 콘텐츠유통 수익까지 거둬들이는데, 망투자에 대한 비용은 모두 통신사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은 상식적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데, 스마트TV 단말기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망이용대가도 부담하고 콘텐츠 수익도 배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가전사들이 망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네트워크 투자비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들에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함. 특히, 가전사들이 일반 PC보다 80배나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인터넷요금에 스마트TV 이용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o (결론)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이 국내 스마트TV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유통수익은 다 거둬가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임.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가져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TV 제조사 및 플랫폼 운영사가 인터넷망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부담하든지, 투자 비용을 분담해서 ‘건강한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조성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기 바람.

* 망중립성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접근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스마트TV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비디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와 다르고 사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망중립성에서 예외로 규정한 바 있음

* 참고

o 삼성 스마트TV 출시 3개월 만에 글로벌 200만, 국내 12만대 판매 발표(‘11.6)

<스마트TV 판매 전망, 출처: 디스플레이서치>

구분	2011	2012	2013
국내	54만대	80만대	131만대
글로벌	6,737만대	8,887만대	1억364만대

o 비디오 트래픽이 더욱 커지고 스마트TV 판매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가입자당 평균 이용속도가 급증할 것이 분명함

- 유선 평균 이용 트래픽: 0.2Mbps → ‘14년 4.3Mbps (Alcatel-Lucent 예측)

-  IPTV는 지역 노드를 통해 트래픽 분산 및 8Mbps의 일정속도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반면 스마트TV는 최대 25Mbps 속도로 백본망에 트래픽을 집중(약 15배)

o 통신사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

보급수량(대)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트래픽(Gbps)	420	840	2,100	4,200
투자비(원)	1,800억	3,200억	8,400억	1조8천억

<스마트TV 보급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투자부담 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

- TV 구조상 인터넷 연결, A/S 조치에 따른 비용 추가 소요 가능

구분	비 용	비고
개통 및 A/S	건당 수천원 ~ 수만원 (FTTH 등 서비스 방식 별로 차이)	댁내 케이블 포설, 접속환경 정리 등 수반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개통, A/S비용(원/건)>

o 스마트TV 인터넷 연결, A/S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통신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인터넷 공유기 사용이 약관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사용토록 안내하고, 스마트TV 구입시 무선 공유기 사은품 제공으로 부당행위를 조장함

<S사 제품 약관상 N/W연결 및 A/S관련 안내>

※ 스마트TV와 유료방송 서비스 규제 현황 비교

제 도		스마트TV (전기통신사업법)	CATV/위성방송 (방송법)	IPTV (IPTV법)
진입규제 등	사업자분류 및 진입요건	부가통신사업자 : 신고	▷지상파, CATV, 위성 /중계 : 허가 ▷PP : 승인/등록	▷IPTV사업자 : 허가 ▷IPTV콘텐츠사업자 : 승인/등록
	소유제한	-	▷CATV/위성 : 신문 뉴스통신 33% ▷위성 : 대기업 49%	▷IPTV사업자 : 신문 뉴스통신 49%
	외국인지분 제한	-	▷CATV/PP : 49% ▷위성 : 49%	▷IPTV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 : 49%
	회계분리	-	▷없음	▷IPTV사업자
공정경쟁 규제 등	금지행위	▷사실상적용 없음	▷없음	▷제도 적용
	지배력규제	-	▷SO, 전체 SO 가입가 구의 1/3 초과 금지 ▷SO, 전체 SO권역의 1/3 초과 경영금지 ▷PP 1/5 경영금지	▷77개 방송권역별 유료방송가입자의 1/3 초과 금지 ▷방송법과 동일
	요금규제		▷CATV, 위성 : 요금 승인	▷IPTV사업 : 승인
	출연		▷방송발전기금 ▷6%이내	▷방송발전기금 : 6% 이내
콘텐츠 규제	채널운용	-	▷공공,종교채널 운용 ▷지역/공익채널 운용 ▷직사채널 수 제한 ▷특정 PP운용채널 제한	▷방송법 준용 - ▷직사채널 운용금지 ▷방송법 준용
	방송편성	-	▷국내 및 외주프로 그램 편성 등	▷방송법 준용
	내용규제	-	▷내용심의	▷내용심의
	광고규제 협찬고지 재난방송	-	▷규제	▷방송법 준용

5. 시청점유율 산정 방식.. 여전히 비과학적

케이블업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여전해

o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여전히 이 두가지 문제 제대로 개선 안되고 있음

o 시정점유율 산정 방식의 비과학적 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1년째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 점유율 산정 방식에서 제일기획 광고연감을 사용하는 등 공적규제를 위한 통계수치가 다른 용도로 기획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o 케이블업계의 허위과장 영업은 여전하고,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케이블업계의 영업도 활발한데 방통위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소홀. 오히려 지난해 이후 이에 대한 감시 소홀

- 지난해 감사이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 이 기간 소비자보호원이나 방통위를 통해 접수된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행태는 여전

o 이번에는 제대로된 대책이 필요하니,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람

6. 통신사 해외데이터 로밍서비스 매출 최근 3년 10배 증가

o 통신사의 해외데이터 로밍서비스 매출을 살펴보니 최근 3년 10배가 증가

- SKT의 경우 2008년 1분기 5억 7천만원 매출이 2011년 1분기 62억 8천만원으로 10배 이상이 폭증

- KT도 동기간 2억 7천만원 매출이 26억 7천만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각사별 데이터 로밍서비스 매출 현황]

(각 사 제출자료,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SKT	5.7	7.2	7.7	6.4	6.9	8.6	13.1	15.1	18.2	18.7	32.8	50.4	62.8	50.3
KT	2.7	5.1	4.7	2.5	2.1	1.8	2.9	4.8	10.9	18.8	22.2	17.7	24.8	26.7
LGU+	-	-	-	-	-	-	-	-	-	-	19	22	5	8

※ LGU+는 2010년 3분기부터 데이터로밍 서비스 실시

o 문제는

- SKT의 경우 2008년 1분기 5억 7천만 원 매출이 2011년 1분기 62억

o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대비를 위한 이용자보호 대책

- SKT는 해외에서 데이터로밍 이용시 3/5/7/10/15/20/30/40/50/70만원그리고 이후 100만원 초과할 때 마다 sms로 이용금액을 통보

- KT의 경우 월 사용액 10만원 도달시 자동차단 및 사용구간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