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 자질 문제

■ 경과

o ‘11.7.1 방통심의위 모니터단 자체조사에서 성기노출 사진 게제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니홈피와 개인블러그 파악. 자체 조사 추진

✻ 문제가 된 사진

- <같이 캠할 여자 친추 : 카메라 통해 상호 사진 교환 친구 추천 > 제목 하에

자신의 성기 사진 게제

- <버스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 게제

- <남성 성파트너 연결 : 동성애>를 위해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핸드폰 번호 게제

등 총 5건(남성 4건, 여성 1건)

o ‘11.7.7 제31차 통신심의소위, 관련내용 포함 음란물 등 유해정보 심의

✻심의결과 : 소위 위원 3인 중 구종상위원장, 권혁부 위원은 제재 찬성,

박경신 위원은 반대로 전체회의 상정(전원 찬성시 자체 종결)

✻박경신 위원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에관한 심의규정>제8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o 11.7.14.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성기노출 이미지에 대한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 결정(6명 찬성, 3명 반대)

✻ 박경신 위원은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언급한 동일한 내용의 의견 내면서,

“성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매체물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

물 표시>를 하는 식의 청소년 접근 차단의 취지로 성인인증과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

o 11.7.20. 박경신 위원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검열자일기 코너> #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에 기 시정요구 된

7장의 성기노출 이미지 심의자료 게시.

o 11.7.20. (미디어오늘)에 <방통심의위원의 고백 “국민을 팰 때는...”, “불량배도

알리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 글 마구 지워>라는 제목의 글 기고.

o 11.7.27. 언론이 문제제기 하자 사진 삭제.

o 11.7.28. 박경신 위원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검열자일기> #7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 음부를 담은 귀스타브 쿠베르

(1819~1877)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게시.

o 11.7.28. 제3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회적 관심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8.04 예정된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기로 결정.

o 11.7.28.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에겐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수행하는 것을 고발할 책무

가 있다”면서, “그 게시물들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 기준을 국민들과 같이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올렸 던 것”이라고 항변.

이어 “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그런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내 임무 중 하나는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재한 것을 그냥 수행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내 직무중의 하나였다”고 해명하면서,

“제 블로그에 방문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데 이걸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방문자가 늘어 더 많

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 설명.

o 11.8.02. (오마이뉴스)와 <성기 노출보다 국민 몰래 삭제가 더 문제 법제도적-

검찰 후진적,,, 사퇴요구 맞설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o 11.8.04.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박위원이 올린 2건의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심의에서는 각각

<해당없음(성기노출 이미지)>과 <의결보류(화약제조방법)>결정을 내려

사실상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여)는 “박경신 위원의 행동과

발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며, 재발 방지 차원의 <경고성 성명서> 채택.

박경신 위원은 네팔 출장으로 회의 불참.

< 질의 내용 >

방통심의위원장(박만)께 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고 차단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 방심

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위원이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면서, 네이버에 개설

한 개인 블로그에 게제 한, 박경신 위원 문제는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우리 아이들의 음란물 노출 방지에 관한 문제로 아주

중대한 사안임.

① 지난 7월1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남녀 성기노출 이미지에 대한 해당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해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성적으로 자극 받거나

성적으로 흥분 되나요?라는 제목과 심의대상 사진을 게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네!,,이후 자진 삭제)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니 차마 상임위에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문제되는 몇 가지만 거론하면,

- 남성과 여성의 성기 사진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같이 캠할 여자 친추>라

는 제목 하에 자신의 성기 사진 게제

-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게제

- 동성애 파트너를 찾기위해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핸드폰 번호 게제 하는 등

의 내용 임

과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듬.

② 그런데, 불법 유해정보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위촉된 심의위원이 성기사진

교환, 버스안에서의 성기 노출, 동성애 파트너 찾는 등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로 결정된 남성의 성기 사진만을 자신의 블로그에

버젓이 게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내용을 각종 언론과 인터뷰

한 것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명백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 훼손과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

케 하는 언행이고 본인이 방심위원임을 부정하는 처사임.

▲<미디어오늘>에 박경신 위원이 기고한 <불량배도 알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 글 마구지워>(7/20)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깡패들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 비난 한 바 있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7/28)에서는,

“나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수행하는 것을 고발할 책무가 있다”,

“그 게시물들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기준을 국민들과 같이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올렸던 것”

③ 박경신 위원 사건으로 지난 8월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죠?

그 날  박경신 위원은 회의에 참석했는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경신 위원은 네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만 방심

위원장님, 맞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인가?

④ 박경신 위원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

▲경우에 따라서 <형법> 제243조에 의거 음란한 음화반포죄로 처벌된 수도 있는

위법행위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심의위원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동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충분한 박경신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를 하지 않고

<명예실추>,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등을 내세워 재발

방지 차원의 <경고성 성명서>만 채택 한 것은 유감스러움.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닌 위원직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위원회 스스로 해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위

원직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② 심의위원, 특별위원,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박경신 위원 국적 문제

질의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6월 상임위에서 박경신 위원 국적에 대해 “통신심의소위가 열렸을 때 박 위원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받았다”며,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방심위 실무자가 박경신 위원 본인에게 구두로 확인 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을 한 내용을 제출.

박만 위원장님, 박경신 위원 국적 관련 진상 조사와 대책마련 하셨는가?

<박경신 위원 국적 관련 방심위 제출 자료>

o 박경신 위원 국적 관련 자료는 심의위원회가 위원 추천 및 임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국적은 미국이며, 이중국적은 아님.

▷ 병역 미필

▷ 외국인 등록번호에 의하여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 취업비자 보유

o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위원 임명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방송법>제13조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지상파방송을 포함해서 종합유선방송 등 각종 방송사 법인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

KBS, MBC 등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위촉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질의 박경신 위원은 2009년 창조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활동 종료 직전 한국계 미국인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음.

심지어 인터넷 웹진 <퍼슨웹>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병역문제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 이런 인물이 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2001년 2월 인터넷웹진 <퍼슨웹>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오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 가야한다라고 한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조국에 와서 일하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땄다”는 답변.

질의 현재 방심위원 국적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만 위원장의 견해는?

이번 박경신 위원 사건을 계기로 방심위원 국적 규정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민주당의 인사추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국회 관행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것은 무조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