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20일 (총 1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탈북자 2만 명 중 계약직공무원 총 20명, 0.1%

통일부 2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차 7명 불과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특별임용요건’ 완화, 형식에 불과

벌률 개정 이후, 계약직공무원 겨우 6명 늘어나

- 탈북자 고용률 38.7%, 실업률 9.2%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 취업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신체적 건강문제 37.1%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9. 27 시행)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공포)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 현황

- 계약직공무원 총 14명(2011. 9. 30. 기준)

: 통일부 1명, 서울시 1명, 경기도 12명

- 계약직공무원은 총 20명(2011. 6. 30. 기준)

: 통일부 2명(전체 482명 대비 0.4%), 서울시 4명, 경기도 13명,  인천시 1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임용 현황

- 탈북자 직원 현황 : 총 7명 (1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현황 (8월 기준)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이사장	본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기간제
정원	60명	1명	2명	3명	5명	10명	12명	27명	-
현원	58명	1명	1명	3명	5명	5명	11명	25명	7명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구분	전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1,200	511	464	47	689	42.6%	38.7%	9.2%
지방	416	174	160	14	242	41.8%	38.5%	8.0%
수도권	784	337	304	33	447	43.0%	38.8%	9.8%

❇ 조사대상자 : 1,200명

❏ 실업자의 구직활동 방법

고용지원세터 방문	생활정보지 전화문의	인터넷을 통해	기타	합계
50%	16.7%	16.7%	16.6%	100%

❏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직장을 얻게 된 방법

- ‘신문 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21.8%), ‘가까이 지내는 남한 사람을 통해’(17.0%), ‘가까이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12.7%), ‘인터넷을 통해’(11.6%), ‘고용지원센터를 통해’(5.8%),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을 통해’(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질의 사항

1)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들 임용현황이 어떻습니까?

(통일부 전체 482명 중 2명으로 0.4%에 불과합니다.)

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을 작년에 공포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➁ 법률이 시행 된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공무원 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명철 원장이 통일부 산하 통일 교육원장에 임명되어 통일부는 1명 늘었고,

서울시 3명, 경기도 1명, 인천시 1명이 늘어나 총 6명이 늘어났습니다.

➂ 결국 탈북자출신 계약직 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전체 탈북자대비 겨우 0.1%에 불과한 것

으로 드러났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특별임용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➃ 탈북자 2만 명이 넘어섰기에 그나마 많은 이들이 탈북자들의 삶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를 봤을 때 지금은 2만 명이지만,

우리는 2,300만 북한 인구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취업에 어려움을 주는 주요 요인이 이들의 신체적 건강문제(3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여 명의 결핵 감염률이 남한주민의 3배 수준인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희진 결핵연구원장, 2011. 8. 30.)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의료사각지대 노출된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➁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치료와 개입을 통해서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➂ 지역 기관간 협약을 매개·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직접 체결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견해는?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