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30일(금)	국회의원 (수원 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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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세분화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 2007년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76.5%가 B등급 받아

= 건물 진동으로 소동을 빚은 테크노마트도 2008년 B등급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현행 A등급~E등급의 5단계에서 세분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총 2,406건이 있었는데 이중 76.5%인 1,841건이 B등급이었다. A등급은 102건(4.2%), C등급은 450건(18.7%), D등급은 13건(0.5%), E등급은 한건도 없었다.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 의원회관, 대법원 청사, 코엑스 컨벤션센터, 롯데월드, 정부중앙청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부분이 B등급이었다. 지난 7월, 수차례 건물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도 200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통의 상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2)>

안전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 등 판단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이찬열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등 대형건축물 붕괴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가슴 아픈 경험은 부실공사와 당국의 허술한 검사가 어우러진 인재였다”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후환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므로 안전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주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붙임 :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명	관리주체	준공일	진단기간	등급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사무처	1975.8.15	2008.4.23~2008.12.23	B
국회 의원회관	국회사무처	1989.11.30	2008.9.22~2009.2.13	B
전쟁기념관	국방부 근무지원단	1994.3.22	2008.3.4~2008.5.15	B
대법원 청사	법원행정처	1995.9.23	2008.8.7~2008.12.4	B
서울검찰청사	서울고등검찰청	1989.7.14	2007.9.28~2007.12.21	B
코엑스컨벤션센터	코엑스	2002.3.13	2011.4.28~2011.7.27	B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1978.4.14	2007.10.23~2008.1.25	C
롯데월드	롯데월드	1989.6.26	2009.9.15~2009.12.15	B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981.10.15	2008.12.24~2009.2.28	B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교개발(주)	1990.12.31	2010.11.22~2011.1.10	B
LG트윈타워	LG트윈타워	1987.1.1	2007.9.12~2007.10.30	B
MBC방송센터	문화방송(주)	1982.5.22	2007.4.23~2007.6.18	C
종로타워	(주)종로타워빌딩	1999.9.2	2010.6.15~2010.9.17	B
한국방송공사 본관	한국방송공사	1977.6.1	2007.10.2~2007.12.30	B
한국방송공사 신관	한국방송공사	1991.2.19	2007.10.2~2007.12.30	B
평화의 댐	한국수자원공사	1989.12.15	2007.10.23~2008.11.26	C
정부중앙청사	정부중앙청사관리소	1970.12.23	2007.9.19~2007.12.14	B
동작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84.12.29	2009.2.10~2010.3.31	B
반포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82.9.29	2007.4.20~2008.4.19	B
영동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73.11.8	2008.4.24~2008.12.30	B
서강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99.8.14	2010.3.8~2011.3.25	B
동호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84.12.31	2008.4.23~2009.2.24	B
마포대교(하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2001.6.30	2010.4.21~2011.2.14	B
한강대교(신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82.2.1	2006.4.19~2007.4.18	B
한강대교(구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37.10.1	2006.4.19~2007.4.18	B
원효대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81.10.27	2010.3.8~2011.2.14	B
남산1호터널(신)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94.2.26	2009.1.19~2009.9.15	B
남산1호터널(구)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1995.6.30	2009.1.19~2009.9.15	B
잠실수중보	한강사업본부	1986.10.1	2010.6.1~2010.12.29	B
신곡수중보	한강사업본부	1988.6.1	2010.6.1~2010.12.29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