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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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당첨자 중 벤츠타는 서민도 수두룩

1~3차 지구 당첨자 중 221명이 외제차 소유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소유자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올해 4월 보금자리주택 1차에서 3차까지 사전예약당첨자들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첨자 중 자가용(승용, 승합)을 소유 중인 17,943명 가운데 무려 221명이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는 벤츠 S550(최초취득가액 111,818,182), BMW 730Li(최초취득가액 109,172,727), 렉서스 LS460(최초취득가액 119,545,455) 등 1억원을 넘는 고급 수입차량 소유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이후 국토해양부는 외제차를 소유한 ‘가짜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보급되었다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뒤늦게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시에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대상자의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부터는 자동차도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차가 없다가, 당첨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조회를 해보니 BMW나 벤츠 중에서도 7천~8천만원대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례 1)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중 모집공고일에는 보유중이지 않던 외제차를 당첨발표 후 1년이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유중인 사례

- 2011연식 벤츠 E300(생애최초특별, 부천옥길)

- 2011연식 BMW528i(신혼부부특별, 서울내곡)

- 2010연식 BMW520d(신혼부부특별, 부천옥길)

사례 2)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 중 고가 외제차 보유 사례

- 렉서스 LS430(최초취득가액 98,090,000원): 1차 일반(서울강남)

- BMW 530i(최초취득가액 74,090,909원): 1차 신혼부부특별(서울 서초)

- BMW 730Li(최초취득가액 109,172,727원); 1차 일반(하남 미사)

- 렉서스 LD460(최초취득가액 119,545,455원): 1차 생애최초특별(고양 원흥)

- 벤츠 E300(최초취득가액 76,350,000): 2차 생애최초특별(부천 옥길)

권 의원은 “당초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급한다면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서민이 아닌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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