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감사직도

교과부 및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의 안식처

❏ 국립대학 10개 병원의 감사직을 확인한 결과, 2001~현재까지 교과부 및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을 한번이라도 감사로 선임한 적이 있는 병원은 10개 중 9개 병원이고, 그 외 경상대병원의 감사는 현재 한나라당 출신임.

❏ 이처럼, 대학병원의 감사직이 교과부 및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출신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1~2011년 교과부 및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

국립대병원 감사 선임 여부

병원명	선임여부	병원명	선임여부
강원대병원	O	전남대병원	O
경북대병원	O	전북대병원	O
경상대병원	☓	제주대병원	O
부산대병원	O	충남대병원	O
서울대병원	O	충북대병원	O

❏ 특히, 서울대병원은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총 11명의 감사 중 무려 6명이 교과부 및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4번 연속으로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선임되고 있어 관행적인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사들 대부분 8천만원~1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억2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별도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역대 감사 현황 (법인화 이후~현재)

성 명	재임기간	주요경력
박 * *	'78.9.10 - '80.9.9
김 * *	'80.10.20 - '84.10.31	* *신문사 이사
민 * *	'85.1.1 - '89.1.31	* * * 병원 비상계획실장
권 * *	'89.2.1 - '93.1.31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이 * *	'93.2.1 - '97.1.31	* * * 병원 경리부장
심 * *	'97.2.1 - '99.1.31	교육부 교육기획정책관
정 * *	'99.2.1 - '03.1.31	* * * 병원 행정부원장
조 * *	'03.4.14. - '06.4.13.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김 * *	'06.4.17 - '09.4.16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서 * *	'09.4.20 - '10.2.1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김 * *	‘10.2.1 - ‘13.1.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11년 감사 연간 급여 : 126,068천원, 별도차량지원

❏ 병원업무에 비전문가인 교과부와 대학교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이 관행적인 전관예우 차원으로 병원감사에 임용되거나 정치권 인사의 보은인사로 병원 감사직이 임명된다면 결코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여김.

❏ 특히, 병원업무의 본연의 감사업무를 소홀히한채 교과부 등 병원업무 지도·감독에 있어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혜를 받아주는 역할을 위해 감사직을 고용하는 풍토가 있다라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임.

<질의>

☞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은 2003년부터 교과부 및 대학교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4번 연속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감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거나 독려한 적이 있습니까?

☞ (서울대병원장) 교과부 또는 대학교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관행처럼 병원 감사에 임용되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 (서울대병원장)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출신 감사인데, 병원장님이 생각할때 감사로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서울대병원장) 대학병원 구성원의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경상대병원장) 현재 감사는 2008년 선거때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한나라당 출신 맞습니까?

☞ (경상대병원장) 정치권 출신의 감사가 병원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 (서울대병원장) 이제는 병원의 감사만큼은 병원업무의 전문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과부 고위공무원 또는 정치권 출신들의 안식처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원장 공통질문) 병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