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9(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91%가 지방대

김춘진의원,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9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그리고 2011년 9월 5일 선정 발표한 「2011-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확정”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선정된 23개교 중에서 올해에도 연속으로 포함된 7개교를 제외하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모두 33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정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경쟁률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지방대 입학은 꺼려하는 점,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1>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 충원율	30%	40%
전임교원확보율	5%	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5%
산학협력수익률	-	2.5%

실제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으로 선정된 17개 대학 중 구조개혁위원회가 선정한 대학 3개 대학을 제외한 14개 대학의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면, 재학생 충원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10개교(71.4%), 취업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6개교(42.9%)나 되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2>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

구분(대학)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률
a_1		O	O
a_2	O		O	O
a_3		O	O
a_4		O	O
a_5		O	O	O
a_6	O	O	O
a_7		O	O
a_8	O		O
a_9		O	O
a_10	O		O	O
a_11		O	O
a_12	O		O
a_13		O	O
a_14	O	O	O	O

※ 3개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 선정 대학으로 제외됨.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총 33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 경기)은 총 3곳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학은 30개교로 90.9%에 달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선정되고, 향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결국엔 많은 수의 지방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 33개 대학 중에서 4년제가 15개교(45.5%), 전문대가 18개교(54.5%)를 차지하고 있다.

<표3> 2011~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에 대한 시도별 분석자료

(단위: 개교, %)

시도명	2011-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수 (중복 제외)	비율	학교구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명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서울	1	3.0	4년제	-	추계예술대
			전문대	-	-
부산	2	6.1	4년제	-	-
			전문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	부산예술대
대구	1	3.0	4년제	-	-
			전문대	대구공업대	-
인천	-	0	4년제	-	-
			전문대	-	-
광주	1	3.0	4년제	광신대	-
			전문대	-	-
대전	1	3.0	4년제	-	목원대
			전문대	-	-
울산	-	0	4년제	-	-
			전문대	-	-
경기	2	6.1	4년제	루터대	루터대
			전문대	-	김포대
강원	3	9.1	4년제	-	경동대
			전문대	동우대, 상지영서대	동우대
충북	3	9.1	4년제	영동대	-
			전문대	극동정보대, 주성대	-
충남	1	3.0	4년제	성민대	선교청대(前 성민대)
			전문대	-	-
전북	6	18.2	4년제	서남대	원광대
			전문대	백제예술대, 벽성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전남	3	9.1	4년제	-	대불대, 명신대
			전문대	-	성화대
경북	7	21.2	4년제	대구외대, 대신대, 건동대	건동대
			전문대	문경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경북과학대	영남외대
경남	-	0	4년제	-	-
			전문대	-	-
제주	2	6.1	4년제	탐라대	-
			전문대	제주산업정보대	-
합계	* 33	100	4년제	9	9
			전문대	14	8
			계	23	17

각주) 합계 33개교는 2011-2012학년도 총 40개교 중 중복대학 7개교 제외 한 수

김춘진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쏠림 현실에서 지방대는 구조적으로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 죽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2011~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현황

□ 2011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현황(23개교)

대출한도 제한 연도	대학명	4년제, 전문대 구분	소재지	구분(제한대출, 최소대출)
2011	광신대학교	4년제	광주 북구	제한대출
2011	대구외국어대학교	4년제	경북 경산시	제한대출
2011	대신대학교	4년제	경북 경산시	제한대출
2011	루터대학교	4년제	경기도 용인시	제한대출
2011	서남대학교	4년제	전북 남원시	제한대출
2011	성민대학교	4년제	충남 천안시	제한대출
2011	영동대학교	4년제	충북 영동군	제한대출
2011	극동정보대학	전문대	충북 음성군	제한대출
2011	대구공업대학	전문대	대구 달서구	제한대출
2011	동우대학	전문대	강원 속초시	제한대출
2011	문경대학	전문대	경북 문경시	제한대출
2011	백제예술대학	전문대	전북 완주군	제한대출
2011	부산경상대학	전문대	부산 연제구	제한대출
2011	상지영서대학	전문대	강원 원주시	제한대출
2011	서라벌대학	전문대	경북 경주시	제한대출
2011	영남외국어대학	전문대	경북 경산시	제한대출
2011	주성대학	전문대	충북 청원군	제한대출
2011	건동대학교	4년제	경북 안동시	최소대출
2011	탐라대학교	4년제	제도도 제주시	최소대출
2011	경북과학대학	전문대	경북 칠곡군	최소대출
2011	벽성대학	전문대	전북 김제시	최소대출
2011	부산예술대학	전문대	부산 남구	최소대출
2011	제주산업정보대학	전문대	제주도 제주시	최소대출

□ 2012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현황(17개교)

대출한도 제한 연도	대학명	4년제, 전문대 구분	소재지	구분(제한대출, 최소대출)
2012	경동대학교	4년제	강원도 고성군	제한대출
2012	대불대학교	4년제	전남 영암군	제한대출
2012	루터대학교	4년제	경기도 용인시	제한대출
2012	목원대학교	4년제	대전 서구	제한대출
2012	원광대학교	4년제	전북 인산시	제한대출
2012	추계예술대학교	4년제	서울 서대문구	제한대출
2012	김포대학	전문대	경기도 김포시	제한대출
2012	동우대학	전문대	강원도 속초시	제한대출
2012	벽성대학	전문대	전북 김제시	제한대출
2012	부산예술대학	전문대	부산시 남구	제한대출
2012	서해대학	전문대	전북 군산시	제한대출
2012	영남외국어대학	전문대	경북 경산시	제한대출
2012	전북과학대학	전문대	전북 정읍시	제한대출
2012	건동대학교	4년제	경북 안동시	최소대출
2012	명신대학교	4년제	전남 순천시	최소대출
2012	선교청대학교 (舊 성민대학교)	4년제	충남 천안시	최소대출
2012	성화대학	전문대	전남 강진군	최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