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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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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6일(수)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도 지방채무 지속 증가!

- 전북도민 1인당 부채 57만2천원(2007년대비 38.8%증가) -

- 2010년 전라북도 총부채액 1조698억원(2007년대비 39.5%증가) -

- 5대 소모성 비용 지출도 19.3% 증가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부채액은 1조 698억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2007년(7,669억원)보다 무려 3,029억원(39.5%)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채도 2010년 말 현재 57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38.8%증가하여, 전라북도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본청의 부채는 2007년 5,787억원에서 2010년 7,269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5.6%나 급증했다.

<표-1> 2007년 이후 ‘전라북도 본청 부채액’ 비교(단위:백만원)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578,799	579,912	709,223	726,947	25.6%증가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또한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007년 1,881억원에서 2010년 3,428억원으로 1,547억원(82.2%)이나 급증했다.

<표-2> 2007년 이후 전라북도 출자공기업 부채액 비교(단위:백만원)

전북도 출자 공기업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전북개발공사	188,130	295,567	341,787	342,862	82.2%증가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같이 전라북도 본청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서 전북의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기인 2007년 7,669억원에서 3년 후인 2010년에는 1조 698억원으로 39.5% 급증했다.

<표-3> 2007년 이후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구 분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전라북도 본청+전북개발공사 부채	766,929	875,479	1,051,010	1,069,809	39.5%증가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 41만2천원에서 2010년 57만2천원으로 3년 사이에 38.8% 급증하였다.

<표-4>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할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단위:천원)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1인당 부채액	412	472	567	572	38.8%증가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반면, 이처럼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모품비, 홍보광고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007년 264억원에서 2010년 315억원으로 19.3%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은 축소했어야 했다.

<표-5> 전라북도의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단위:백만원)

	2007년(A)	2008년(B)	2009년(C)	2010년(D)	증감(D/A)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26,486	23,023	29,835	31,595	19.3%증가

(자료출처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세환 의원은 “전북도는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