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2011. 9. 9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천안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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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在外)공관은 감사 제외(除外)공관?

- 169개 공관 중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65곳(38%)!,

- 산하기관 감사도 5년 이상 주기로 실시

- 자체감사규정 위반 방치, 감사 인력과 시스템 확충 시급!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 등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해이는 외교부의 감사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교부는 약 169개 재외공관과 3개의 산하단체가 있음.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제6조)에 의하면 자체 정기 감사의 경우,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산하기관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함. 그러나 매년 12~20곳의 공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원, 외교부, 국무총리실 등의 그 어떤 감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감 공관임.

❍ 2011년 1월 현재, 5년 이상 미수감 기관은 33곳,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32곳으로 전체의 약 41% 이상을 차지. 이는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처럼 재외공관에 대한 감독 부실에 따른 근무 기강 해이를 낳고 또한 감사 업무 누적에 따른 재외공관 부실 감사, 국내(본부, 산하단체)의 감사 부실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는 실정임.(붙임1, 자체감사규정 제6조 위반!)

❍ 이는 턱 없이 부족한 감사인력(총 인원 10명, 감사전담인력 7명)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국외 업무가 많은 외교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자체감사규정(제10조, 감사단의 구성) 등에 보장된 정부 타 부처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본부 내 타 부서 공무원을 감사팀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음.

❍ 지금까지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파견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 인력의 증원을 요청한 경우도 없어 사실상 외교부의 자체 노력 부재가 감사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김호연 의원은 “재외공관장 및 주재원의 임기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3년 이내 전 공관 감사 실현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정부 각 부처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확충해 장기 미수감 감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붙임1: 장기 미수감 재외공관 현황(2011. 1월 기준, 2년 내지 4년 이내 실시해야 함)

5년 이상 미수감 재외공관 현황

미수감기간	아주	미주	구주	아․중동
5년	싱가포르, 뭄바이, 오클랜드, 시안(창)	파라과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델란드, 라스팔마스, 그리스, 이스탄불(창),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창), 크로아티아(창), 타지키스탄(창), 아제르바이잔(창)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세네갈, 나이지리아, 라고스(창)
6년	카라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케냐, 코트디브와르, 가봉, 탄자니아, 콩고(창)
7년				이라크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현황

미수감기간	아주	미주	구주	아․중동
4년	요코하마, 시드니, 타이뻬이	캐나다, 보스턴 몬트리올, 앵커리지(창),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도미니카,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창)	독일, 제네바, 스웨덴, 덴마크, 함부르크(창), 교황청,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스크(창), 상트페테르부르그, 밀라노(창), 투르크메니스탄(창)	아르빌, 요르단, 카타르, 두바이(창), 리비아, 이스라엘, 예멘(창), 젯다(창), 앙골라(창)

□ 붙임2: 산하기관 감사 현황(2011. 1월 기준, 1년 내지 2년 이내 실시해야 함)

국제협력단(koica): 2010년 감사원, 2003년 감사원: 자체감사는 없음.

국제교류재단(kf): 2010년 자체 감사, 2005년 자체, 자체감사규정 위반

재외동포재단: 2011년 자체 감사, 2005년 자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