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담 당 자 김영철 보좌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사회공헌활동한다고 고객 낙전수입과 소멸포인트 받아다가 돈잔치ㆍ자리잔치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소 만든다면서 총 17명 연구소 인원 중 연구원은 고작 상근연구원 2명, 비상근 연구원 2명

그에 반해, 임원급은 10명에... 이들 급여는 연구소 전체예산의 약 60%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 여신금융협회가  2011년 4월 카드업계와 함께 기프트카드 잔액 및 소멸포인트 등에 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7개 전업카드 회원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의 기프트카드 잔액 및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공헌위원회를 여신금융협회 내에 두고 매년 2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키로 함(일부 카드사가 후발주자로서 기프트카드 낙전수입과 소멸포인트 부족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144억원 조성)

▢ 여신금융협회는 협회에 둔 사회공헌기금의 운영에 있어 200억원을 조성하여 올 연말까지 7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함. 이는 사회공헌기금의 조성목적과 부합하여 적당한 것으로 사료

▢ 하지만 소상공인경영혁신연구소 설립계획의 경우 사회공헌기금이 조성목적과 무관한 자리나누기 사업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이라 판단됨

▢ 이성남의원이 입수한, 내부 검토 중인 소상공인경영혁신연구소 설립계획서 상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음

◦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의 현안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정책개발에 기여

◦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업종별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필요

▢ 이 연구소의 사업내용은 1.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정보교류사업, 조사 및 정책연구사업을 주요분야로 하여 각각의 분야에 4-5개씩의 별도 사업을 두고 있음

▢ 그리고 조직 및 인력구성은 연구소장 1인, 부소장 2인(상근1, 비상근 1), 이사회 7인(연구소장 1인, 사외이사 2인, 단체장 추천 2인, 여신협회 추천 2인), 감사 1인, 연구원 4인(상근 2, 비상근 2), 행정부 3인 총 17명으로 구성됨

▢ 문제는 이들의 과다한 인건비인데, 계획서 상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지출 예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연구소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예산내역서>

구분	내역		직접비	법정부담금	인원	월간	3개월	연간	비고
인건비	연구소장		16,000	2,800	1	18,800	56,400	225,600	상근직/경력25년차 이상
	부소장	상근	9,500	1,663	1	11,163	33,489	133,950	상근직/경력20년차 이상
		비상근			1	3,000	9,000	36,000	판공비 지원금
	사외 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장	12,000		1	12,000	36,000	144,000	단체장급 2명
		이사	8,000		1	8,000	24,000	96,000
	이사(비상근)				4	12,000	36,000	144,000	단체장급/판공비 지원금
	감사(비상근)				1	3,000	9,000	36,000	단체장급/판공비 지원금
	상임연구원		5,000	875	2	11,750	35,250	141,000	상근연구진9박사급)
	연구원(비상근)				2	4,000	12,000	48,000	연구과제비 지원
	행정직		2,500	438	3	8,814	26,442	105,768	사무국 행정직
	인건비 계				17	92,526	277,578	1,110,318
연구비	연구비				5	10,000	30,000	120,000	연구추진비
	판공비					5,000	5,000	5,000
	회의비					3,000	3,000	3,000
	연구비 계					18,000	38,000	128,000
운영비	연구소 관리비					1,500	4,500	18,000	100평 기준
	연구소 운영비					5,000	15,000	60,000	연구소 운영비 관련
	자동차 리스비					2,000	6,000	24,000	연구소 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운영비					3,000	9,000	36,000	각종 세금 등
	홍보비					3,000	9,000	36,000	광고 등
	운영비 계					14,500	43,500	174,000
	총합계					125,025	359,078	1,412,318

(단위 : 천원)

▢ 전체 연간 예산 14억1천2백3십1만8천원 중 인건비성 예산은 12억3천8백,3십1만8천원으로 인건비 + 인건비성 연구추진비를 합쳐 예산의 약 87.68%임

▢ 이 중 직접연구와 무관한 소장+부소장+사외이사+이사+감사의 인건비 및 판공비 등과 의전용 차량(소장 등 제공)에 관련한 예산이 8억3천9백5십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44%에 이르러 연구와는 무관한 곳에 연구소 예산의 약 60%가 소요되어 본말이 전도된 모습

▢ 연구소의 고유목적이라 할 연구관련 직접 예산(연구원 인건비 + 연구추진비)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과제비를 합쳐 3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5%에 불과함

▢ 상임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의 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구추진비를 1억2천8백만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 사실상 급여성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판단됨

▢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은 연구소가 아니라 정부, 협회, 그 외 여전사 유관단체 인사들의 낙하산을 위한 자리보전용 단체만들기에 다름 아니라 판단됨

▢ 결국 고객의 돈으로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돈잔치와 자리잔치를 벌이고 있는 구태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反사회공헌활동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