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20 (화)

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재청 숭례문 아픔 잊었나,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 여전히 엉터리

- 기와 목조건물 불 끄는데 불 갈퀴로 지붕의 짚단을 해체하라고? -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창고 같은 수장고에 문화재 보관

- 항온․항습기 조차없는 창고에 유물 343점 방치

- 전문 인력, 예산하나 없이 총무과 직원이 유물 관리

3. 문화재국경수비대, 비전문가 감정 최고 96%...문화재 해외 밀반출 가능성 커 ?

- 일본 왕래국 창구 부산 세관의 비전문가 감정 80% -

-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 자료 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

4. 문화재 도난 관리 구멍, 같은 장소에서 6회나 도난당한 곳도 있어

- 비 지정 문화재 도난 장소 중 38곳이 반복 도난당해

5.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관련 제주 해군 기지 부분공사 허가제도 남용 말아야!

1. 문화재청 숭례문 아픔 잊었나,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 여전히 엉터리

- 기와 목조건물 불 끄는데 불 갈퀴로 지붕의 짚단을 해체하라고? -

문화재청은 각종 재난에 의해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매뉴얼은 현장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내용은 조치해야 할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긴급 상황 발생시 실효성 있는 조치사항이 되고 있지 못함.

【참고 1.】 문화재청 문화재별 실무(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9~20페이지

구내 통보 및 119신고, 초동진화 실시: 소화기 이용하여 1차 진화

시도, 소화기 진화 실패 시 옥외소화전, 방수총을 이용하여 2차 진화

시도

또한 문화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매뉴얼 작성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응 요령으로 작성하여 매뉴얼로써 실효성 떨어짐

예를 들어, 국보 제 15호 봉정사 극락전 방재 매뉴얼에서 극락전이 목재건물임에도 불구 일반화재 대처요령으로 초가집 화재시의 대처요령으로 엉터리 작성되어 있음.

【참고 2.】국보 제 15호 봉정사 극락전 방재 매뉴얼 14페이지 실재  기재 내용

일반화재(볏짚에 불씨 안착에 의한 화재) 대처요령

	ㅇ 초가집 지붕 화재시 화재확산이 빠름으로 화재상황 전파 후 소화전 호스를 전개(없을시 수도관에 호스 연결) 1차 진화 및 화재확산을 억제. ㅇ사다리를 놓고 불갈퀴로 지붕의 짚단을 해체. ㅇ 인접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을 화원으로부터 멀리 이격시킴

봉정사 극락전 같은 한옥 목조 문화재 경우 화재는 지붕과 옆에 아무리 냉각수를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음. 서까래와 기와사이에 적심이 위치하는 가옥의 특성을 이해해야 진화가 가능한 만큼 대형화재 발생시 기와제거하고 화재진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 문화재 특성에 맞게 매뉴얼 작성되어야 할 것

매뉴얼 상에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구축토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매뉴얼은 그렇게 작성되지 못함.

화재대응 매뉴얼 보면 화재 진압을 위한 기본 장비로 소화기, 소화전만을 제시 하고 있어 화재 진압 시 기본 장비들이라 할 수 있는 삽, 도끼, 해머 등 기본 장비의 비치사항도 빠져있음.

또한 화재 발생시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전혀 없음.

예컨대, 소방대원들 착용하는 신발은 기왓장 화재 진압 시 미끄러질 가능성 크다. 따라서 기왓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장비를 매뉴얼에 명시하고, 문화재 현장에 함께 비치한다면, 상황 발생시 장비착용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매뉴얼 상 비상연락망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비상연락 번호가 오류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안내전화로 연결되는 대표번호로 작성되어 있어 비상연락망도 기능을 할 수 없게 작성되어 있음(참고 3 참조)

이용경 의원은(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대비 각 종 매뉴얼은 비상시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일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이 조속히 엉터리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하고 관리할 것 요구.

※ 「지진․지진해일」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산불 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풍수해(태풍․호우)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상의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오류

【참고 3.】 매뉴얼상 문화재청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오류 현황

기관명	부서명	연 락 처		비 고
		전화번호	팩 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41) 833-5901	832-1384	전화번호바뀜/청사이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061) 337-9961	337-9963	전화번호바뀜/청사이전
한국전통문화학교		041) 830-7114	830-7030	대표번호
국립고궁박물관		02) 3701-7500	3701-7620	대표번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1) 270-2000	270-2039	대표번호
경복궁관리소		02) 732-1931~2	3700-3909	대표번호
창덕궁관리소		02) 762-9513	762-2070	대표번호
홍유릉관리소		031) 573-8124	591-5628	전화번호오류/ 사릉관리소 전화번호로 오기재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창고 같은 수장고에 문화재 방치

- 항온․항습기 미설치된 창고 같은 수장고에 유물 343점 방치 -

- 전문 인력, 예산하나 없이 총무과 직원이 유물 관리 -

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국가귀속유물 299점과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유물(석물) 41점 등 총343점을 학교 수장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음.(참고 1. 참조)

그러나 습기에 약한 지류, 금속재, 목재 유물이 상당수임에도 항온․항습기가 미설치된 창고 같은 수장고에 유물이 보관․관리되고 있음

게다가 소장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 없어 현재 총무과(서무계/행정9급) 1원이 물품․기자재 관리와 병행하여 유물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수장고 및 유물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어 학교 기본경비로 충당하고 있음

더욱이 소장품 대부분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도난 단속반이 회수하여 국가귀속 받은 도난유물이 대부분인데, (소장유물 총 343점 중 299점) 문화재청이 전통문화대학교가 유물을 정상적으로 소장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고, 떠맡기듯 위임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줌(참고 2. 참조)

게다가 국가가 도난 유물을 국가에 귀속시켜 관련 기관에 관리 이관 할 때 어느 기관에 이관할지 이관하는 기관이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등 관련 절차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

이용경 의원은(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물의 정상적인 보관과 관리를 위한 수장고 항온․항습 시설은 기본적으로 완비해야 할 시설이며, 관련 전문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조속히 예산과 관련 전문인력 확보하여 배치, 관리 할 것 요구.

아울러 문화재청도 유물을 관리기관에 맡기면서 나 몰라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물이 잘 보관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주길 촉구.

또한 이의원은 도난문화재를 국가 귀속하여 관련 기관에 관리위임시 어느 기관에 이관할지 이관하는 기관이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할 것도 요청.

참고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유물 보관처․유형별 현황

유 형 분류별 보관처	유물										기록유산			기타	합계
	일반 회화	불교 회화	기타 종교 회화	일반 조각	불교 조각	기타 종교 조각	생활 공예	불교 공예	기타 종교 공예	과학 기술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수 장 고	90		1		1		79			1	61	36	6	2	277
교내 캠퍼스				55	11										66

참고 2. 전통문화대학교 소장 유물 출처 현황

주요 출처	건(점) 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사범단속반) 관리이관 국가귀속유물	299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유물(석물)	41
경복궁관리소 관리이관 유물(석물)	3
계	343

3. 문화재감정관실 부실운영으로 문화재 해외 밀반출 됐을수도 ?

- 전국 문화재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 비율 무려 61.5% -

-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 자료 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감정관실은 7,625건(5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6,323점)을 반출 허가하고 74건(515점)을 반출금지 조치하였다. 약 1%정도가 문화재로 판명되어 해외 반출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밀반출 관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 된다. 게다가 문화재 감정 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항의 경우는 80.8%, 제주 공항은 96.2%나 비전문분야 감정이 이루어 짐.

(참고 1. 참고 2. 참조)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231건)의 경우 해당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참고 3. 참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분야로 되어있어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도자, 회화,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자료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참고 5. 참고6. 참조)

이용경의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감정비율이 61.5%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반출금지판정 약 1%라는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 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밀반출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경력이 오래 쌓인 문화재위원들이 근무하고, 자기분야가 아닌 분야의 감정을 할 경우 화상감정을 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화재청의 주장은 변명이라고 이의원은 지적

우선, (경력 쌓이면 가능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전문계약직 기간연장 및 신규채용 계획서(2011년 7월)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문화재청도 감정업무가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특수 업무라 인정하고 있어 일부 오랜 문화재 감정 경력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모순 됨

※ 안전기준과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 기간연장 및 신규채용 계획서(2011년 7월)

책임도 및 난이도 :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는 난위도 높은 특수 업무

○ 문화재감정은 전문지식 혹은 경험만으로 수행 할 수 없음

- 전문지식과 실물 감정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감식안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업무임

○ 감정 대상이 되는 일반동산문화재는 22개 분야로 구분되고, 다

시 87개 분야로 세분되므로 해당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물 감정의 경험이 요구됨

게다가, 전체 48명(상근 25명, 비상근 23명) 중 감정관실 경력 10년 미만인자가 34명으로 약 70.8%나 되어 문화재 감정관실 오랜 경력자가 타 분야 감정 보충 할 수 있다는 답변도 적절치 못함(참고 5. 참고6. 참조)

둘째로, (화상 감정하니 문제없다?) 문화재청에 화상감정으로 문화재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자료 요구에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화상감정이 보완장치임을 시인

문화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류가 많은 반면에 각 감정관실에 근

무하는 감정위원의 수가 적고 전공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화상

감정시스템이 정확한 감정을 위한 보완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각 문화재 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 시 모든 케이스에 화상감정 시도한 것도 아님.

※ 2007년 -2010년 부산항과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실적과 화상감정 실적

구분	비전문분야 감정실적	화상감정실적	비전문분야감정대비화상감정(%)
부산항	1,247건	782건	62.7%화상감정
제주공항	900건	703건	78.1%화상감정

이용경의원은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파수꾼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감정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 하고 배치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의 해외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공항 및 항만 17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감정관실에는 상근 감정위원 25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23명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다.(참고 4. 참조)

【참고 1.】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현황(2007 ~ 2010년)

(단위: 명, 건, %)

구분	총계		부산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6개소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총합계	58	7,625 (4,689)	5	1,543 (1,247)	8	1,984 (1,039)	5	1,617 (1,016)	5	599 (209)	6	896 (256)	4	936 (900)	25	50 (22)
비전문분야 감정비율		61.5		80.8		52.4		62.8		34.9		28.6		96.2		44.0

【참고 2.】 반출불가 문화재 및 비문화재 감정 현황

(2011. 6. 30. 현재)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무안·양양 광주공항	평택·속초 군산·울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3,334 (3)	1,697	8,489 (19)	1,467 (1)	4	956		362 (1)				16,309 (24)
2010	3,775 (29)	2,495 (7)	3,337 (12)	1,261 (9)	5	2,102 (213)	10	264	16	2	2	13,269 (270)
2011	1,076 (4)	1,899 (22)	2,353 (4)	1,152	67	935	7	52				7,541 (30)
계	17,356	9,270	27,798	6,980	172	6,420	250	1,493	16	2	2	69,759
	(195)	(38)	(64)	(29)		(213)		(8)				(547)

【참고 3.】 감정분야별 감정건수 현황(2007 ~ 2010년)

(단위: 명, 건)

분야별1)	회화	조각	공예	전적·서적· 고문서	고고자료	민속자료	석조물	근대매체	자연사 자료	총합계
감정위원 수2)	19	8	16	5	7	3	0	0	0	58
감정건수	1,933	536	4,461	280	33	113	21	231	11	7,619

주 1. 감정실적이 거의 없고 전문분야를 지정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용구(4건), 외국문화재(2건)는 제외

2. 2007년 이후 해촉된 인원(15명) 포함

자료: 문화재청

【참고 4.】 감정관실 현황 : 17개소(공항 8, 항만 7, 남북출입사무소 2)

(‘11.07.01 현재, 자료: 문화재청)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7		일본 등 50여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일본 등 2개국, 주7일, 392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37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0개국, 주7일, 596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2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2	중국, 주6일, 26편 * 터미널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15편
제주국제공항	2	3	중국 등 5개국, 주7일, 291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수시(08:30~18:00<토14:00>)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7일, 11편
고성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1일(수), 2~3회, 수시
양양국제공항			대만(8.4이후), 주1~2회(5일간격)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현재 미운항.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일본, 주2일(목,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일본(홍콩,필리핀,대만,베트남/성수기), 주7일, 10편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2	일본(시모노세키)주2~3일(화,목,일), 2~3편
17개소	25	23

【참고 5.】 감정관실별 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 (2011년7월 기준)

감정관실	성 명	전공	최종학교	학력	최초 채용일
인천공항 (7명)	O O O	도자	동국대 교육대학원	92.2 수료	83.8.1
	O O O	전적․서적	동국대 대학원	93.2 박사	88.5.10
	O O O	공예	홍익대 대학원	00.2 박사	88.5.10
	O O O	조각	홍익대 대학원	04.2 박사	01.3.29
	O O O	회화	성균관대 대학원	03.2 박사	01.3.29
	O O O	조각	홍익대 대학원	06.8 박사	04.2.1
	O O O	회화	홍익대 대학원	06.8 박사	06.6.1
김포공항 (3명)	O O O	회화	건국대학교	79.2 학사	96.4.19
	O O O	회화	홍익대 대학원	95.8 석사	04.2.1
	O O O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96.9 석사	99.9.1
인천부두 (3명)	O O O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98.2 박사	02.4.1
	O O O	회화	동국대 대학원	10.6 박사	01.3.21
	O O O	도자	홍익대 대학원	05.2 석사	09.11.12
청주공항 (2명)	O O O	전적․서적	단국대 대학원	00.11 박사	01.7.23
	O O O	도자	충북대 대학원	09.8 박사	06.7.1
대구공항 (2명)	O O O	회화	북경사회과학원	05.7 박사	08.5.1
	O O O	불교회화	카톨릭대 대학원	01.2 석사	11.8.1
부산부두 (3명)	O O O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07.8 석사	99.4.1
	O O O	도자	동아대 대학원	11.8 박사	01.5.15
	O O O	조각	동아대 대학원	11.8 박사	04.9.1
김해공항 (3명)	O O O	조각·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89.8 석사수료	91.9.9
	O O O	회화	동아대 대학원	11.2 박사	04.9.1
	O O O	조각	동아대 대학원	00.2 석사	03.5.21
제주공항 (2명)	O O O	조각	목포대 대학원	09.2 석사	07.1.8
	O O O	공예	이화여자대학교	69.2 학사	93.8.7

【참고 6.】 전국문화재감정관실 비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2011년 7월 기준)

감정관실	성 명	전공	최종학교	학력	최초 채용일	현재등급
인천부두 (2명)	O O O	도자	고려대 대학원	07.2 석사	09.9	비상근
	O O O	서예	동국대 대학원	06.2 석사	09.9	비상근
청주공항 (1명)	O O O	도자	충북대 대학원	04.8 석사	07.4	비상근
대구공항 (1명)	O O O	전적	카톨릭대 대학원	07.2 박사	11.7	비상근
부산부두 (1명)	O O O	민속	숭실대 대학원	90.2 박사	06.5	비상근
김해공항 (2명)	O O O	민속	경남대학교	64.2 학사	07.1.	비상근
	O O O	고고	동아대 대학원	79.2 학사	10.1.	비상근
제주공항 (3명)	O O O	문화행정	제주대 대학원	95.2 석사	07.1	비상근
	O O O	사학	제주대 대학원	06.2 석사	08.3	비상근
	O O O	복식	국민대 대학원	85.2 석사	11.7.	비상근
평택항 (2명)	O O O	도자	경기대 대학원	02.2 석사	06.4	비상근
	O O O	조각	홍익대 대학원	87.2 석사	06.1	비상근
파주	O O O	공예	홍익대 대학원	98.2 석사	09.11	비상근
	O O O	조각	홍익대 대학원	03.2 석사	07.3	비상근
동해항	O O O	회화	동국대 대학원	08.8 석사	11.7	비상근
	O O O	회화	성신여자대학원	01.2 석사	11.7	비상근
광양항	O O O	조각	원광대 대학원	08.2 석사	11.7	비상근
	O O O	도자	목포대 대학원	03.2 석사	11.7	비상근
무안공항 (3명)	O O O	조각	전남대 대학원	06.2 박사	08.3	비상근
	O O O	회화	한국학중앙연구원	04.8 박사	10.7	비상근
	O O O	도자	홍익대 대학원	07.2 석사	10.8	비상근
군산항 (2명)	O O O	민속	건국대 대학원	67.2 석사	96.3	비상근
	O O O	도자	공주대 대학원	04.2 석사	11.7	비상근

4. 문화재 도난관리 구멍, 같은 장소에서 6회나 도난당한 곳도 있어

- 비 지정 문화재 도난 장소 중 38곳이 반복 도난당해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도난으로 인한 문화재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사범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현재(2011년 7월31일까지)까지 파악된 문화재 도난 발생건수는 총 651건 26,738점. 이중 지정문화재 도난은 총 156건 2,100점,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495건 24,638점. (표 1. 참조)

문화재 도난의 주 대상은 절취 후 밀거래가 용이한 비 지정 문화재로서 특히 도난방지에 취약한 개인, 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재가 많이 도난 되고 있는 실정

현재까지 지정문화재 10곳,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약 38곳의 장소에서 2회 이상 중복적으로 도난이 발생하였고, 전남 순천의 선암사 경우는 6회, 경남 통영 안정사 5회, 4회 재발 장소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구 달성 도동서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다수 있어 비지정문화재 도난관리에 심각한 구멍

이용경 의원은(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지정문화재 중복 도난 발생지 38곳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중복발생지에 대한 중점관리는 되어야 할 것이라 밝힘.

아울러 “중복발생지가 수천 곳도 아니고 38곳인데 인력과 예산핑계로 관리가 부족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당연히 신경 써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 취약한 비지정문화재 도난관리 강화위해서는 적어도 도난 재발 장소에 대하여서는 특별관리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적극적 홍보 등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이의원은 이에 대해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기에 예산 등의 어려움 있다면 소장자에게 문화재 도난방지 및 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공 박물관에 기증 또는 위탁 보관토록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유인 제공 및 보상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

또한 문화재 범죄라는 것이 비밀유통망을 갖추고 전문화 대형화 조직화 되어 증거확보 및 공소유지 어렵게 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 수사하는데 한계인 것도 문화재 도난 관리의 큰 문제임. 따라서 문화재 도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난 사범단속 조직의 인력 확보도 필요한 상황.

※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사범단속 관련 인력은 업무 총괄과 행정 지원 인력 빼면 실질적으로 2명으로 운영 되고 있음

인력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경찰청 문화재 담당 광역수대를 적어도 각 지방청별로 설치하여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전국 경찰 중 서울지방경찰청(06년), 대전지방경찰청(07년), 해양경찰청(08년) 3개의 경찰청만이 문화재 담담 광역수사대 운영

표 1 . 문화재 도난 현황                               (2011.07.31 현재)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점	건	점	건	점
도난	156	2,100	495	24,638	651	26,738

【참고 2.】 비지정문화재 도난 재발 현황

연번	년도	도난장소	문화재명	횟수
1	1985, 1992	경기 용인	용인 심곡서원 고문서 [소학(96), 향합(2)]/ 용인 심곡서원 [고서적]	2
2	1988, 1992	경북 김천	김천 직지사 불상 [목사자상]/ 김천 직지사 불화 [산신,나반존자, 금강신장탱화]	2
3	2003, 2009	경북 상주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2
4	1988, 1992	전남 순천	순천 동화사 [부도], 순천 동화사 불상, 순천 동화사 불화 [영산회상도, 괘불] [금강역사상(목불)]	4
5	1987, 1993, 1998, 1999, 2006	전남 순천	순천 선암사 [태허당 부도] 등, 순천 선암사 범종 [동종], 순천 선암사 응진전(1) 및 불조전(2) 불화 [후불탱화], 순천시 선암사 불화 [화엄후불탱화],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삼십상 조사도(1), 팔상도(6), 신중도(2), 지장보살도(1), 시왕도 및 사자도(11), 칠성도(1), 독성도(1) 등 8건]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팔상도]	6
6	1992	전남 순천	순천 정혜사 불화 [아미타회상도],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2
7	1987, 1998	경북 달성	달성 용연사 불화 [독성탱화,신중탱화], 달성 용연사 불화 [후불 및 삼장탱화]	2
8	1988, 1992, 1993, 2000	경남 진주	진주 청곡사 불상[목자동상], 진주 청곡사 불화 [산신 및 칠성탱화], 진주 청곡사 불화 및 영정 [포우대사영정(1),후불탱화(1)], 진주 청곡사 [진감국사영정 등]	4
9	1988, 2000, 2003	전남 구례	구례 천은사 불화 등[지장보살도, 위패, 인패 등], 구례 천은사 불화 [신중탱화], 구례 천은사[범종]	3
10	1988, 1991, 1995	강원 강릉	강릉 보현사 불상 및 불화[석사자상 및 탱화], 강릉 보현사 [석등재]	3
11	1988, 1990, 2001, 2005	대구 달성	달성 도동서원 [돌용머리상], 달성 도동서원 [경현록(83),제기],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면석]	4
12	1989, 1994, 1997	경북 의성	의성 고운사 불화, 의성 고운사 불화 [아미타불 후불탱화·지장탱화] [관음탱화]	3
13	1990, 1999	충북 제천	제천 장곡리 불상 [석불입상]	2
14	1995, 2005	경북 봉화	봉화 만산고택 소장 [병풍(추사글씨추정)민속화병풍, 도자기종류 등],봉화 만산고택 유물[고문서, 관복 등]	2
15	2010, 2011	경북 봉화	봉화 쌍백당 김씨종가 소장 고문서[갈암집 등], 봉화 거촌리 쌍백당 재실 내 [감실, 제상]	3
16	1990, 1992	강원 영월	영월 보덕사 불화 [지장시왕탱화, 신중탱화], 영월 보덕사 불화 [석가모니 후불탱화]	2
17	1990	전남 고흥	고흥 수도암 불화 [칠성군도], 고흥 수도암 불화 [목조아미타불좌상, 아미타삼존도]	2
18	1991	충북 영동	영동 영국사 불화 [후불탱화 등 복장유물(미상)],영동 영국사 불화 [후불탱화(영산회상도)], 영동 영국사 불화 [삼장탱화]	2
19	1992, 2000	충남 금산	금산 청풍사 길재선생 [영정], 금산 청풍사 [야은길재선생 서첩등]	2
20	1992, 1993	경기 시흥	시흥 한준겸 묘의 [동자석], 시흥 거모동 [장명등]	2
21	1992, 1993, 2001, 2005, 2009	경남 통영	통영 안정사 불화 [신중 및 후불탱화], 통영 안정사 불화 [삼세불홍탱화, 의상대사초상화], 통영 안정사 명부전 불상 [도명존자상], 통영 안정사 목조각품[목동자상]	5
22	1993, 1995	강원 강릉	강릉 선교장의 [백자퇴침(1), 유경(1), 약장(3), 철심용문나전문진(1)], 강릉 선교장 소장 [고문서, 소반, 병풍가리개 등 14종]	2
23	1993, 2000, 2007	대구 달성	달성 유가사 불화 [ 괘불,지장탱화,후불탱화], 달성 유가사 불화 [나한도]	3
24	1993, 2000	전남 해남	해남 대흥사 불상 등 [은자능엄경 등 입상], 해남 대흥사 [무언동자경 등]	2
25	1994, 1997, 2009	경북 문경	문경 김용사 불화 [후불·신중탱화],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3
26	1996, 1997	경북 안동	안동 하회리 하동고택 소장 고문서 등 [전적 9종 59권, 유물 6종 6점(서애선생문집등) 및등 유물], 안동 하회리 류영하 댁 소장 고문서 [전적류]	2
27	1997, 2002	경남 하동	하동 쌍계사 불화 [신중탱화, 화엄경변상도 등], 하동 상계사 불상 [문수보살동자상]	2
28	1997, 2005	대전	대전 제월당 및 옥오재의 고문서 [송규렴의 문집 등], 대전 제월당 고문서[교지 및 녹패 등]	2
29	2010	경북 청도	청도 방지리 이영기 가 소장 [고문서, 서화류 등], 청도 방지리 이영기 가 소장 현판 [석정, 신수당, 장식장 등]	2
30	2002, 2006, 2009	경북 경주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 고문서 [주역전의대전 등], 경주 월성 손동만 가옥내 [병풍 2점(민화, 대제), 제기류 30여점], 경주 양동 서백당 손성훈 가 소장 [고문서]	3
31	2004, 2005	경남 하동	하동향교 고문서(47점)등 [공인(1점)등], 하동향교 제기류[보,궤 ,산뢰, 상준 등]	2
32	1999, 2004	경남 거창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2
33	2002, 2005	전남 목포	목포 달성사 불상 [판관, 동자상 등], 목포 달성사 불상 [시왕의상, 판관입상, 녹사입상 등]	2
34	2005, 2007	경남 거제	거제향교 [제기 및 촛대], 거제향교 내삼문 [귀면화반]	2
35	2005, 2007	대전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고문서 [감의록(47점),화첩 (7점)],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소장 [고문서 등]	2
36	2005	경기 화성	화성 정원채 고가 [자개혼수함 등], 화성 정시현 [서화첩 12폭]	2
37	1998, 2001, 2006	전남 구례	구례 화엄사 불상 [금강역사상(1)판관(2)], 구례 화엄사 불화 [지장탱화(1점), 시왕탱화(1점)], 구례 화엄사 지장암 보광전[목조관음보살좌상]	3
38	2008, 2009	경북 김천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내 석탑재,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내 석탑재[옥개석]	2

5.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관련 제주 해군 기지 부분공사 허가제도 남용 말아야!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굴조사 지역과 정밀발굴조사 지역 일부에 대하여 총 4 차례에 거쳐 부분공사 시행 조치함(참고 1. 참조)

부분공사 허용의 취지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당 개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이 본래 제도의 취지임.

그러나 현재 해군기지 조성부지 내 정밀 발굴지역은 조성부지에 누더기처럼 군데군데 산재해 있어, 비록 시굴 조사와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화재가 매장 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 (도면 1. 도면2.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앞장서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이 부분공사 허용 제도를 이용하여 해군기지건설 부분공사를 허용한 것은  부분공사 본래의 취지를 남용하여 악용한 것으로 의구심이 강력히 듬.

이용경 의원은(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발굴이 완료된 공사 지역 내 일부 부분공사 허가는 과거 개발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립되는 가치를 모두 살리려는 취지의 제도 운영이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임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더 이상 부분공사 허용 제도를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개발논리에 따른 긴급한 개발수요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국가 경제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름에 따라 매장문화재보존을 위한 발굴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며 문화재 원형보존원칙에 입각하여 문화재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공사허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수정이 필요함을 피력.

【참고 1. : 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 발굴조사 경과】

○ 07년 06월 08일  국방부 해군기지 제주도 강정마을 해안으로 결정 제주도에 통보

○ 07년 10월 29일 ~ 07년 12월 5일 지표조사 실시

⇒ 세 곳의 유물산포지 조사되어 두 곳(A, C)은 시굴조사, 나머지 한 곳(B) 표본조사 의견 제출 됨

유적명	면적(㎡)	시대	유물	조사의견
유물산포지 A	44,420	원삼국~조선	토기, 자기, 옹기 등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B	53,465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	표본조사
유물산포지 C	32,160	청동기-철기시대	적갈색무문토기편	시굴조사

○ 10년 3월 22일 ~ 10년 05월 7일 C-1지역 시굴조사

⇒ 유물 발굴되지 않아 발굴완료

- 시굴조사결과보고서 결과 내용 발췌

「시굴은 총 15개의 트렌치를 구획·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현대의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위치한 비교적 높은 지대의 퇴적토를 구역의 북서쪽과 남동으로 이동시켰으며 양단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또한 현대에 이루어진 폐기물의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토층과 경작층의 하단으로 양호한 토양퇴적양상을 보이는 곳은 약 2개소인데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화층은 없으며 유구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11년 1월 25일 ~ 11년 9월 30일 시굴조사 - A, B, C-2 지역

⇒  1차 50,230㎡, 2차 24,210㎡, 3차 188,906㎡

- 1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금번 조사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C-2지구의 2813번지 Trench..23에서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경작지는 대부분 삭평된 후 복토되었으며 유물은 경작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2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는다. 금번 조사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C-2지구의 2699번지 Trench.4에서 극소량의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작을 위한 복토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 3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조사결과 대상지의 중심부를 따라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주거지는 원형계이며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에 해당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형 취락으로 이해된다.

○ 2011년 2월 22일 조사완료지역 50,230㎡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2011년 4월 14일 조사완료지역 24,210㎡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2011년 7월 8일

- 조사 완료 지역 109,081㎡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76,691㎡(강정포구 및 중덕삼거리일대) 유구확인에 따른 (정밀)발굴조사 실시 (재착수일로부터 100일 동안)

- 지장물, 미보상 등 미조사지역 3,134㎡ 발굴조사

○ 2011년 9월 5일 강정포구 일대 24,018㎡ 부분공사 시행 승인

- 수혈유구 17기 및 민묘 1기 등이 확인되었으나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혀 없어 조성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유구 및 조사내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정밀발굴조사 잔여지역(52,673㎡) 및 미조사지역 발굴 조사 진행 중

【참고 2.】 최근 5년간 부분공사허가건수 현황

연도	부분공사허가건수
2007년도	286건
2008년도	275건
2009년도	352건
2010년도	472건
2011년도	218건 (8월 현재 기준)

[도면 1] 시굴조사 완료 후 발굴조사 필요 범위

[도면 2] 부분공사 시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