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19.	보도일시 : 2011. 09. 1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국내외 모두에서 위기 맞는 토종 시험인증기관,

중국내 시험인증기관 요건 강화로 국내기관 사실상 퇴출,

국내에서도 외국국적의 다국적 시험인증기업보다 실적 떨어져..

정부가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지원과 더불어

상호인정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중국정부가 자국 내에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증기관관리방법’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지사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은 사실상 퇴출위기를 맞이했다.

‘인증기관관리방법’의 주요 골자는 중국내에서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본금 300만 위안(5억원)에 파견인력이 아닌 중국인 정규직 인력 10명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의 진출해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생활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은 모두 지사의 형태로만 운영되어 이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해당 시험인증기관들이 철수할 경우, 인증을 받은 품목들에 대한 공장심사가 불가능해져 자칫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최초 인증을 받을 때의 제품시험인증, 공장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손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는 1,157개에 이른다. 2010년 기준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KC인증의 경우 5,253,959천불, KS인증의 경우엔 2,769억원에 달한다.

기술 표준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업체와의 하청계약체결, 제도 유예와 함께 법인설립 및 상호인증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KC인증의 경우 공장 검사 등 일부 시험에 대한 하청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30~50%의 과다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하청계약도 KC인증만 가능하다. KS인증의 경우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4조(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 5항 및 17조에서 지정심사기관과 인증기관(인증협회)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합동 심사반에서 공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전엔 하청계약마저 불가능하다.

국내 기관들은 이런 퇴출위기를 맞은 반면에 다른 외국계 시험인증기관들은 일찌감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있어 이번 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험인증요건의 강화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8년 1월에 중국은 수입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보안제품강제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연기하고 완화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외국국적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에게 국내 인증시장의 절반이상을 내줘, 향후 국내에서 마저도 설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계 시험인증의 트렌드는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신한 무역장벽의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규제적 측면만을 강요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 시험인증비용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제조업 시험인증비용의 경우, 국내 전체 시장규모의 50.3%인 1조 3,319억원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게 맡겨지고 있는데 이는 곧 국부의 유출과 마찬가지이며 인증획득을 위해 대부분 많은 양의 도면 및 기술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는 합법적인 기술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정부기관 위주의 시험인증기관 육성과 대형화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국지사 퇴출 관련 자료>

1. 개요

중국정부는 외국인증제도에 대한 공장심사도 중국내 인증기관법인을 통해 수행토록 규정하는 ‘인증기관관리방법’을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

2. 기표원이 밝힌 본 건과 관련해 취한 주요 조치 및 경과

- 11.03.11 중국이 ‘인증기관관리방법’ 개정안을 WTO에 가입한 각 나라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WTO에 통보. 기표원 측은 시험인증기관과의 검토회의를 개최

- 11.03.23 접수 내용을 기표원 TBT포탈을 통해 8,400여개 회원사에 통보

- 11.05.24 기술표준원의 담당자가 중국 측 담당기관인 CNCA(인증인가위원회)를 방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 측 우려 전달

- 11.06.02 출장결과의 보고회의 개최 (KC/KS의 공장심사활동 보장 방안, 중국내 인증기관 공동설립, 국내 진출 해외 인증기관의 관리강화 등 논의)

- 11.07.07 제8차 한중 적합성소위원회 개최시 중국 측에 제도시행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청. 중국 측에서 제도설명은 하였으나, 시행일에 대해서는 답변회피

- 11.09.01 결국 아무런 이견 없이 ‘인증기관관리방법’이 중국에서 통과

- 11.10.09 제네바에서 동 사안 관련 중국 측과 업무협의 예정(유예 요청 예정)

3. 이번 사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지사 형태의 시험인증기관들이 더 이상 인증업무를 진행불가 (외국 시험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본금 300만 위안(5억원)에 파견 인력이 아닌 중국인 정규직 인력 10명을 상주하도록 함)

- 기존 국내 인증기관들의 지사들이 공장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중국 내 기존 업체들의 인증자격 상실과 더불어 신규 인증 발급 불가

※ 현행 인증심사의 경우, 품목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공장 심사(원자재 및 생산공정 등과 관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만일 공장 등을 이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증의 유지를 위해선 공장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롯데마트 ‘통 큰 망신’“자전거 8,500대 KC마크 안 받아 환불” 기사 참고)

- 물품 수입에 차질

- 중국에서 국내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활동 중인 한국국적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인증대상(KC)

품목명	‘11.9-12월 공장심사 대상 업체수	‘10년 수입액 (단위 : 천불)
가속눈썹	3	5,774
가스라이터	9	10,660
물놀이기구	3	218,583
비비탄총	1	23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8	49,486
어린이놀이기구	2	94,862
압력솥	2	11,510
승강기부품	12	9,808
총계	40	400,706

ㅇ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인증대상(KC)

품목명	‘11.9-12월 공장심사 대상 업체수	‘10년 수입액 (단위:천불)
전선 및 전원코드류	23	421,110
전기기기용 스위치류	27	128,384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5	370,687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35	488,827
전기용품 보호용부품류	9	381,433
절연변압기류	13	868,140
전기제품류	653	1,761,946
전동공구류	18	109,921
정보사무기기류	204	57,086
조명기기류	86	265,719
총계	1073	4,853,253

ㅇ KS인증업체 현황 및 생산품목.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품목명	‘11.9-12월 공장심사 대상 업체수	‘10년 수입액 (단위:억원)
강제 용접식관 플랜지	3	66
거울	1	57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6	108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151
배수용 주철관	2	67
볼 밸브	2	131
부르동관 압력계	1	77
소켓	1	19
수도꼭지	3	42
안정기 내장형 램프	2	16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3	42
위생 도기	6	1,087
이륜 자동차용 축전지	1	1
이중 바닥재	1	31
저압 진상 콘덴서	1	11
주강 플랜지형 밸브	1	60
치장 목질 마루판	3	74
플로어 힌지	1	29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1	104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1	7
형광등 기구	1	326
PC 강봉	1	1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	104
계	44	2,769

□ KC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평균 비용

[생활용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소요기간 (1품목 기준) : 최소 10일～최대 30일

◦ KS인증획득비용(공장심사비용 + 제품심사비용)

- (공장심사 평균비용) 25만원 (1품목 1명 1일간 기준)

- (제품시험 평균비용) 약 120만원(제품에 따라 상이함)

* (예시) 비비탄총 : 11만9천원(1건당), 어린이자동차용보호장치 : 540만원(1건당)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소요기간 : 약 15일 ～ 45일

◦ KC인증획득비용

- (공장심사 평균비용) 20만원 (1품목 1명 1일간 기준)

- (제품시험 평균비용) 약 180만원 (제품에 따라 상이함)

* (예시) 정보기기 : 약 240만원(1건당), 전선류: 약75만원(1건당)

□ KS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비용

◦ 소요기간 (1품목 기준) : 최소 24일～최대 40일

◦ KS인증획득비용(공장심사비용 + 제품심사비용)

- (공장심사 평균비용) 2,017,600원 (1품목 2명 2일간 기준)

- (제품시험 평균비용)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에 따라 제품별로 상이함

* (예시)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수수료: 9만원(1건당), 누전차단기 450만원(1건당)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국내 인증산업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강함. 그러나 기술규제 심화와 국제적 대형 인증기관들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장으로써 대두되고 있음.

전 세계 인증산업은 시장규모로는 2008년 기준으로 933억불(약 10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EU가 477억 달러로 51.1%, 미국은 135억불로 14.5%를 차지.

그러나 한국은 23억불(2.5%)에 불과한 실정이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부산하의 6개 대형시험기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민간인증기관은 없다 할 수 있음. 이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민간시험인증기관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2. 시장동향 및 특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인증시장규모는 총 2조 6,000억원임. 이 중 해외 현지업체 및 국내 법인들이 51%(1조 3,260억원)을 기록, 국내 인증시장을 잠식했다고 말할 수 있음.

특히 제조업 시험인증비용의 경우는 전체의 50.3%인 1조 3,319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부유출이라 할 수 있음.

국내 인증시장 구조(2010년, 출처: 기술표준원)

구 분	시장점유율(규모)
총 계	100% (26,000억원)
해외유출(해외현지업체 및 국내법인)	51% (13,260억원)
국내 시험인증업체	49% (12,740억원)

<제조업 시험인증비용 해외유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제조업체 시험인증비용	전체 시험인증비용	비중	제조업체 시험인증비용	전체 시험인증비용	비중
국내시험인증기관		743,494	1,145,599	51.0	855,179	1,317,687	49.7
해외유출	해외 시험인증기관 국내지사	681,925	1,050,732	46.7	831,033	1,280,482	48.3
	해외 현지 시험인증기관(국내미진출)	52,104	52,104	2.3	51,512	51,512	1.9
	소계	734,029	1,102,836	49.0	882,545	1,331,994	50.3
전체 제3자 시험인증비용		1,425,419	2,248,435	100.0	1,686,212	2,649,681	100.0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제조업체), 2011. 6. 주: 1) 국내 전체 시험인증비용 계산은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국내지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 계산 2) 해외 현지 시험인증기관(국내 미진출)의 경우 제조업체가 지불한 비용만 반영

3.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우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많은 양의 도면 및 기술자료가 합법적으로 기술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음.

국내 진출한 해외인증기관의 자회사 또는 지사의 영업을 통해 인증수요를 발생시키고 실제업무는 해외 인증기관의 본사에서 실시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인증기관으로 직접 송금하는 인증비용은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합법적 기술유출”이란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를 통해 유출되는 기술.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비간접적 국부유출”이란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증기관의 자회사 또는 지사의 영업을 통해 인증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실제 업무는 해외인증기관의 본사에서 실시, 국내 기업이 해외인증기관으로 직접 송금하는 인증비용을 의미

4. 육성방안

법정인증 중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진 민간인증기관을 활성화하고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국제인증기관과의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