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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충청북도 전국 유일 실시

-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실시지역 충북이 유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무상급식 실시 지자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현재 충청북도는 12개 시·군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충북을 포함한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시도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충북이 유일하다.

<표1>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8)	0	0	0	0	1	0	1	12.5	0	0	0	0	0	0	0	0
인천(10)	0	0	0	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0	0	0	0
울산(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31)	31	0	31	100	4	27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18)	0	1	1	5.6	1	4	5	27.8	1	2	3	16.7	1	1	2	11.1
충북(12)	9	0	9	75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2	20	22	100	3	19	22	100	0	3	3	13.6
경북(23)	4	0	4	17.4	1	3	4	17.4	1	3	4	17.4	1	0	1	4.3
경남(18)	18	0	18	100	7	11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229)	114	2	116	50.7	62	123	185	80.8	22	55	77	33.6	8	23	31	13.5

(단위: 시군구수, %))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5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면실시는 123곳, 부분실시는 62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80.8%에 해당한다.

반면,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4곳(안동, 군위, 울진, 울릉)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학교수 (교)	비율 (%)
실시	전면실시	123	53.7
	부분실시	62	27.1
미 실 시		44	19.2
총 계		229	100.0

<표2>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

또한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7곳(33.6%)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면실시는 55개교, 부분실시하는 학교는 22교이다.

특히 충북을 포함한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을 전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3>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

구 분		학교수 (교)	비율 (%)
실시	전면실시	55	24.0
	부분실시	22	9.6
미 실 시		152	66.4
총 계		229	100.0

변의원은 “교육도시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군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건강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히며 “서울시 주민투표에서도 보여졌듯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무상급식 재정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끝.

※별첨1: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별첨1: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초등학교(123곳)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0)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제주(1) 제주도

중학교(55곳)

인천(1) 옹진군

강원(2)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9)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3) 구례, 영암, 진도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