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둥지둥 가습기살균제 대처,

국가독성물질관리 일원화로 체계적 관리 필요

- 환경부 2년 전(’09.8.13일)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질의

o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의 대처를 보면, 과연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o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죠?

o 하수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o 보다 근본적인 대책, 독성물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o 지난 5년 동안 원인미상(상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자가 824명 발생했습니다. 물론 살균제가 원인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o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균제의 4가지 성분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13일 ‘환경유해 인자의 종류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사망 건 중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둥에 함유가 가능한 600종의 물질은 선정하고, 위해수준별로 295종 선정, 유해하면서 독성이 큰 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가 관리하는 물질로 설정

o 화면을 보시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o 2년 전 일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죠?

o 부처 간 정보교류 조차 없는 우리나라 독성물질 관리체계의 현 주소입니다.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독성물질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

o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교과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소방방재청(한국소방검정공사),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o 각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이 다릅니다. 그 결과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아울러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정보 제공이 시스템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더라도 신속히 처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o 따라서 향후 독극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독성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구축하고 분산되어 있는 독성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장관께서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또한 내년 예산에 독성연구 예산이 7억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독성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국민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o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어린이가 주방세제인 트리오를 먹었다면, 병원으로 가야겠지요?

o 그런데 문제는 트리오 성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방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o 화면을 보시면, 미국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메틸 이소티아졸린’에 대한 화학물 정보와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o 그리고 이 보고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o 지난 2007년 복지부가 발주하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o 즉,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독성물질 관리체계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한 복지부는 대오각성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