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 치는 문화재정

- 전년대비 정부예산 5.5%증가, 문화부는 4.2%불과

- 장관! 내년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326조1,000억원)

올해 309조 1,000억원에 비해 17조원(5.5%)이 증가한 액수인데요,

이 중 문화부 예산은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3조6,006억원)

구 분	‘11 재정 (A)	(비중)	‘12 재정(안) (B)		증감액 (B-A), %		비 고
ㅇ문화예술부문	9,684	(28.0)	10,598	(29.4)	915	(9.1)
ㅇ콘텐츠부문	4,868	(14.1)	5,260	(14.6)	392	(8.1)
ㅇ관광부문	9,257	(26.8)	9,707	(27.0)	450	(4.9)
ㅇ체육부문	8,403	(24.3)	7,934	(22.0)	△469	(△5.6)	‘11년 완료사업 : 1,434억
ㅇ문화관광 일반	2,345	(6.8)	2,506	(7.0)	160	(6.8)	문예위 이전관련(141억 증가),인건비, 기본경비 등
합 계	34,557	(100)	36,006	(100)	1,449	(4.2)

- 올해 3조 4,557억원보다 4.2%, 1,449억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정부 예산의 증가비율 5.5%보다 1.3%나 적은 4.2%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문화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가율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중 문화부 예산비율도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산 중 문화부예산비율이 1.1%에 불과하죠?

1.1%는 올해 1.12%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인데요,

문화예산의 대폭 확충을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이

크겠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문화부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안
문화부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6,006
정 부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61,000
비 율	0.97	1.00	0.95	1.08	1.12	1.10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① 일자리창출 ②맞춤형 복지 ③경제활력과 미래대비

-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었죠?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감안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투자금액당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력 공급 확대 및 질 제고>
서민복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일할 여건 조성										일 (일자리)								생산활동 극대화										경제성장 (경제활력) (미래대비)
					소득․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충>

- 장관!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매출 10억원이 증가하면

△전력․가스․수도업은 2.8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제조업 7.6명 △광업 8.8명 △건설업 14.3명이 생기지만

문화부와 관련된 △음식․숙박업은 32.5명

△기타서비스업은 2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한국은행 발표 취업유발계수

문화부 관련 산업		문화부 미관련 산업
음식․숙박업	32.5명	전력․가스․수도	2.8명
		제조업	7.6명
기타서비스업	21.9명	광 업	8.8명
		건설업	14.3명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감소되고

<서비스업>을 1% 성장시키면 고용은 0.66%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문화부와 관련된 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고

정부의 예산편성 핵심고려사항이 일자리창출이라면

일자리창출 효과가 가장 큰 문화부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적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 장관! 예산이 불과 1,450억원 늘었는데

문화부는 일자리를 7,137개 늘릴 수 있다고 하고 있죠?(네)

단순 계산해도 일자리 1개당 2,000만원밖에 되질 않고

10억원당 49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4대 핵심 일자리 창출사업>을 선정했죠?

※ 4대 핵심 일자리 창출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②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를 4대 핵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와 문화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6,000억원)

- 올해 5,000억원보다 불과 1,000억원 증액된 것인데요

재정부담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이라도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적은 예산의 증액을 가지고 문화부가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문화부가 그동안 국가예산에서 내년도에 전체예산대비 1.5%,

2013년에는 2%까지 확충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장관! 문화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죠?

지금도 자동차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1조 2,000억원이고

IT산업이 8,000억원인데 비해 문화산업의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문화산업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것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나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