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9. 목>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강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

2. 강원도, 골프장 건설위해 산지전용 남발

3. 도내 농지, 폐광에 의한 중금속 오염 갈수록 심각

4. 도지사 약속한 어민 생계안정지원비 20kg 쌀 한포가 전부

5.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6. 신음하는 백두대간, 방임하는 강원도

7. 강원도 농수산 특산품 동계올림픽과 연계 추진 필요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

- 농림수산예산 ['00]23.8% → ['11]14.3% 으로 급감

- 농정산림국 인원 ['07]294명 → ['10]274명 으로 축소

- 2010년 강원도 농어업생산액 처음으로 감소(09대비 -7%)

■ 현황 및 문제점

o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19만1,922명으로 지난 2000년(23만8,044명)보다 19% 감소하였음. 어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10만648명으로 지난 2000년(18,480명)보다 무려 42% 감소하였음.

<강원도 농어가인구 현황>

(단위 : 명)

년도	농어가 인구	농가인구	어가인구
2000	256,524	238,044	18,480
…	…	…	…
2007	226,934	212,405	14,529
2008	218,125	205,178	12,947
2009	211,375	199,845	11,530
2010	202,570	191,922	10,648
2000년 대비 감소 비율	▲21.0%	▲19.4%	▲42.4%

o 강원도의 농가부채는 지난해 3,011만원으로 경기, 제주에 이어 전국 3위임. 농가소득도 최근에 많이 증가해 지난해 3,508만원으로 전국 3위임. 강원도의 경우 축산업 및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특성상 소득도 높고 부채도 높은 상황.

<전국 및 강원도 농가소득, 농가부채 현황>

(단위 : 만원)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	소득	3,230	3,197	3,052	3,081	3,212
	부채	2,816	2,994	2,579	2,627	2,721
강원도	소득	2,764	3,032	3,282	3,413	3,508
	부채	2,971	3,459	3,018	2,617	3,011

o 문제는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강원도 전체예산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음. 지난 2000년 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했지만 올해 예산은 14.3%에 불과함.

o 동기간 강원도 전체예산은 2000년 8,525억원에서 2011년 2조9,180억원으로 무려 242% 증가했으나, 농림수산예산은 2,027억원에서 4,166억원으로 105% 증가하는데 그쳤음.

<강원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문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	2008	2009	2010	2011
도 전체		852,519	…	2,459,700	2,662,000	2,898,000	2,918,000
농림 수산	소 계	202,702	…	388,391	410,654	435,420	416,615
	농업․농촌	118,191	…	222,274	243,426	241,540	229,261
	임업․산촌	45,246	…	114,747	126,744	155,693	154,650
	어업․어촌	39,268	…	51,370	40,484	38,187	32,704
농림수산 비율		23.8%	…	15.8%	15.4%	15.0%	14.3%

o 또한 현재 강원도내 농정산림국(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구제역환경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 인원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294명에서 2010년 274명으로 20명 감소하였음. 올해 증가한 것은 구제역환경관리과 신설에 따른 것임.

o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도 2007년 157명에서 2011년 144명으로 매년 감소하였음. 수산분야를 총괄하는 ‘환동해출장소(강릉)’의 경우 (’07)113명→(’11)136명으로 증가한 것은 국가사무(해양항만) 지방이양에 따른 것임.

<강원도 농정산림국 인원(현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정산림국(현원)	294	283	277	274	284
농업기술원	157	153	148	146	144
환동해출장소	113	110	123	140	136

* ’11년 농정산림국 인원 증가이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환경관리과 신설(9명)에 따른 것임.

* 환동해출장소(강릉) 증가사유는 국가사무(해양항만) 지방이양에 따른 것임.

o 이러한 예산 및 농어업담당 인원의 축소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어업생산액이 감소하기도 하였음. 2010년 1조 7,374억원으로 2009년 1조8,647억원에 비해 7% 감소함.

<강원도 농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계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2006	16,141	11,852	2,326	1,963
2007	16,984	12,599	2,377	2,008
2008	17,020	12,695	2,442	1,883
2009	18,647	12,536	3,818	2,293
2010	17,374	11,574	3,490	2,31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현재 강원도의 여러 지표를 볼 때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일단 예산부분에서 농수산 분야 홀대가 심각함. 농수산예산비율이 지난 2000년 23.8%에서 올해 14.3%로 거의 반토막났음. 농수산분야 예산증가율도 도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정도임. 지사님의 견해는?

o 이는 농정산림국 및 도 농업기술원 직원의 축소에서도 알 수 있음. 예산지원과 관리직원이 감소하다 보니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생산액 또한 자연스럽게 급감하고 있음.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강원도, 골프장 건설위해 산지전용 남발

- 강원도 산지전용 5년간 7,805건, 6,040ha(여의도 21배)

- 골프장 1,411ha로 전용 1위 (5년간 30개소)

■ 현황 및 문제점

o 강원도가 제출한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6,040ha의 산지가 전용(여의도면적(290ha)의 21배) 된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도 산지전용 현황>

(단위:건,ha)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산지전용	1,680	992	1,838	1,208	1,703	2,273	1,891	1,138	693	429	7,805	6,040

o 용도별로는 골프장, 공장 및 택지, 관광시설, 도로건설, 공공용 순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골프장이 1,411ha(여의도면적의 4.9배)가 전용되어 산지 난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산지전용 용도별 현황(상위 5위)>

(단위:건,ha)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골프장	5	238	2	84	11	759	2	129	2	201	22	1,411
공장택지	665	191	682	181	537	278	679	293	357	89	2,920	1,032
관광시설	22	48	9	16	14	347	6	125	3	9	54	545
도로건설	191	186	138	121	130	145	100	66	34	10	593	528
공공용	28	22	54	46	51	99	63	52	20	12	216	231

o 2007년이후 산지전용을 통해 조성되거나 조성예정인 강원도내 골프장은 무려 30개소 614홀임. 운영중(6개), 건설중(18개), 미착공(6개)

<산지전용을 통해 조성된 골프장 현황>

춘천 (9개소)	(운영중)남춘천CC (건설중)춘천대중골프장, 파가니카CC, 휘슬링락 CC, 오너스GC, 신도CC, 엔바인리조트, 산요수GC, 신액박리조트
원주 (5개소)	(운영중)인터불고원주GC (건설중)스타뷰리조트GC (미착공)기업도 시대중골프장, Tom Fazio in Korea, 남한강CC
강릉 (1개소)	(운영중)메이플비치골프
홍천 (8개소)	(운영중)홍천골프장 (건설중)힐드로CC, 휴네스트리조트, 클럽모우& 라이프스타일CC, 마운틴나인리조트, 리더스골프리조트 (미착공)세 안CC, 하이츠파크GC
횡성 (3개소)	(운영중)섬강벨라스톤CC (건설중)옥스필드CC, 횡성CC
영월 (1개소)	(운영중)동강시스타대중골프장
정선 (1개소)	(건설중)친환경 대중
화천 (1개소)	(미착공)강원스키리조트
고성 (1개소)	(건설중)대명원암대중골프방

o 특히, 공익적 기능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전용도 최근 5년간 2,567ha(전용면적의 43%)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불법산지 전용도 5년간 658건, 125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도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건,ha)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0	26.7	157	29.8	145	37.9	149	20.6	67	9.9	658	124.9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산업입지 규제완화, 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골프장으로의 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o 특히, 산지전용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도가 넘는 곳이 일부 있더라도 평균치만 충족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음.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음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o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 강화가 필요할 것임.

도내 농지, 폐광에 의한 중금속 오염 갈수록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국민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예전과 매우 달라진 양상을 보이며, 친환경농산물․GAP농산물 등 안전한 인증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

o 하지만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 및 광미(광물가루 및 부산물) 등으로 인해 농지오염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강원도의 경우 현재 도내 폐광이 총 62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선군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홍천 12개, 삼척 7개, 영월 6개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강원도내 폐광 현황>

구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계
폐광	2	1	3	2	7	12	1	6	21	2	1	1	2	1	62

o 시군별 폐광 주변 농지 오염은 2011년 환경부 조사 결과 도내 총 35필지 8.4ha임. ○○군이 19필지 4.9ha로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군 8필지 1.7ha, ○○군 2필지 1ha, ○○시 3필지 0.7ha, ○○ 3필지 0.2ha임.

-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보상금, 객토 등 토양 오염 복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결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매․폐기

<2011년 현재 강원도내 중금속 오염농지 현황>

구분	○○시		○○시		○○군		○○군		○○군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	0.7ha	3	0.2ha	8	1.7ha	19	4.9ha	2	1ha	35	8.4ha

o 연도별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한 영농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5필지 중 13필지, 2009년 21필지 중 14필지, 2010년 21필지 중 2필지, 2011년 35필지 중 2필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었음.

<중금속 오염농지 영농에 따른 조치 현황>

- 2008년, 2009년  검사 결과 중금속 오염 작물(콩, 팥) 2,752kg 폐기(1,110만원)

- 2010년 재배작물 검사결과 중금속 오염 미검출

- 2011년 2필지는 재배중으로 추후 생산농산물 검사후 조치 계획임.

- 2011년 영농불가 7필지는 골프장 편입, 창고, 구거 등으로 휴경비 미보상

<중금속 오염농지 영농 여부 및 조치결과>

(단위 : kg, ha, 만원)

연도	중금속 오염 농지 영농 여부								재배 작물	조치결과
	휴경		영농		영농불가		총계			폐기 물량	폐기 비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08	2	0.4	13	1.1	-	-	15	1.4	콩,팥	600	350
2009	7	1.5	14	2	-	-	21	3.6	콩,팥	2,152	760
2010	19	3.4	2	0.4	-	-	21	3.8	콩,배추	-	-
2011	26	6.5	2	0.4	7	1.6	35	8.4	콩	-	-

o 중금속 오염 농지의 휴경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008년 2필지 0.4ha에 121만원의 휴경보상비가 지급되었지만, 2011년에는 26필지 6.5ha 2,427만원으로 급증하였음.

<중금속 오염 농지 휴경 및 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 ha,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2	0.4	121	7	1.5	630	19	3.4	151	26	6.5	2427	54	11.7	4689

o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폐광산 안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휴․폐광 부지안에서 경작하는 현황(강원 ○○군)>

o 또한 ○○시의 한 폐광의 경우에는 2006년 광해관리공단에서 침출수 방지작업을 마무리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붉은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 하류지역의 농경지 오염 및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침출수 방지작업 한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 현황(강원 ○○시)>

o 이뿐만 아니라 2010년 농식품부가 GAP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조사한 지역 이외 원거리(2~4km)까지 폐광지역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을 조사한 결과 82개 폐광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16개 지구 조사 결과 모든 농지에서 중금속 오염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강원도 16개 지구에서 시료 채취한 311필지중 150필지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초과율이 무려 48.2%에 달한 것으로 나왔으며, 현재 이곳에서는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임.

구분	○○군	○○시	○○시	○○군	○○군	○○군	계
시료채취 필지	15	18	48	68	81	81	311
기준초과 필지	9 (60%)	8 (44.4%)	15 (31.2%)	39 (57.4%)	50 (61.7%)	29 (35.8%)	150 (48.2%)

<폐광 원거리(2~4km) 농경지 중금속 오염 현황>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강원도는 과거 대표적인 광산지역으로 현재 폐광이 많이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폐광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조사 후 복원사업을 실시중에 있지만, 해마다 오염이 확대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지사님의 견해는?

o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원거리 농지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상황임.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건강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사님께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도지사 약속한 어민 생계안정지원비 20kg 쌀 한포가 전부

■ 현황 및 문제점

o 어민들의 삶이 날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어가 부채의 경우 시도별 통계자료가 없어 타 시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가 부채 역시 매년 비교적 소득보다 많아 농가보다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2010년 어가 부채는 3,564만원으로 2006년(3,442만원)보다 122만원 증가하였음.

<전국 농․어가 부채 현황(전국 평균)>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가부채	3,230만원	3,197만원	3,052만원	3,081만원	3,212만원
어가부채	3,442만원	3,441만원	3,359만원	3,586만원	3,564만원

o 지난 5월 1일 최문순 지사는 어민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어획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최문순 지사 어업인 간담회 개최 관련현황>

o 간담회 일시 : 2011. 5. 1(조찬 간담회)

o 방 문 장 소 : 주문진항 부두

o 참석자 : 강릉수협장 박흥구 외 10명

o 간단회 내용

- 동해안, 어업인 생활실태 및 어획상황

- 어업인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 청취

※ 최문순 지사 약속사항

o 끼니를 걱정하는 어업인들 생계안정을 위해 도비 지원을 약속

o 이에 강원도에서는 추경예산에 생계지원비 예산 1,510만원을 확보하여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 328명(1인당 약 48,000원, 219세대)에게 백미(20kg) 1포씩 지급하였음.

<생계안정지원비 선정기준 및 1인당 지원비 책정 기준>

□ 지원비 대상자 선정기준

o 지원비 대상자 선정 기준

-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업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어업에 소득이 있거나 연금수령자 제외

□ 1인당 지원비 책정 기준

o 지원대상 1인당 백미 1포(20kg 기준 - 3개월치)

- 6.7kg * 3개월 ≒ 20kg(1인당 1개월에 백미 6.7kg 소비)

<시․군별 지원 현황>

합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219세대 (328명)	126 (220)	14 (14)	1 (1)	61 (76)	0	17 (17)
1,510만원	1,012만 4,000원	64만 6,000원	4만 8,000원	349만 8,000원	-	78만 4,000원

o 하지만 문제는 ‘생계곤란’에 대한 모호한 기준임.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고 어획부진으로 생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고성군이지만 대상자를 한 명도 추천받지 못하고, 속초시도 1명 추천 받는데 그쳤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농어민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현장 방문을 하시는지 답변바람.

o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동해안 어업인 생활실태 및 어획상황, 어업인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 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어획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 생계안정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o 강원도 1회 추경예산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비 1,510만원을 확보하여 동해안 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백미 20kg 1포씩(약 48,000원) 지급하셨음. 명목이 어민 생계안정지원이었음.

o 어민들의 반응은 “지사가 약속한 지원이 고작 이것뿐이냐, 서민을 위한다는 것도 생색내기용 아니냐.”, “놀리는 거냐? 한심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일회성 지원이어서 어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지사님! 농민보다도 못사시는 분들이 어민들임. 강원도 역시 농가 부채(3,212만원)보다 어가 부채(3,564만원)가 많은 것이 현실임. 최소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봄.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중국어선 남획 심각, 근본적인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중국어선들이 동해안을 통해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국내 어민들이 쳐 놓은 어구와 어망을 훼손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어민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어선 이동경로 : 중국본토 → 남해, 대마도 주변 수역 → 대한민국 동해안 → 동해 NLL 경유 → 북한수역 진입

<북․중 어업협약체결>

o 최초 입어계약 : 2004년 6월(북․중간 어로협약 / 5년간)

o 2차 입어계약 : 2010년 4월(북․중간 어로협약 / 5년간)

o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47척에서 자망(오징어, 꽁치) 270폭(3,152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 현황>

연도별	피 해 현 황				비고
	피해내용	척수	피해물량	피해금액
2011년 6~7월	자망 (오징어, 꽁치)	47척	270폭	3,152만원	2011년 이전 피해 없음

o 단순히 어망의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용해 오징어나 꽁지를 무분별하게 잡아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오징어생물 20마리 기준 25,000원 → 50,000원

-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 속출(항구별 평균 출어 50회에서 절반으로 감소)

- 오징어(33% 감소) : 2009년 24,921톤 → 2010년 16,705톤

- 꽁치(67% 감소) : 2009년 1,522톤 → 2010년 504톤

o 하지만, 중국어선의 횡포와 마구잡이식 어획으로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 어획에 대한 단속보다는 공해상으로 항해하도록 유도만 하고 있으며, 단순 항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임.

o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지난 9월초 「특별영어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11억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실제 융자 받는 어업인은 제한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음. (* 9/26기준 12건 2억3,600원 융자)

<주요지원내용>

o 지역대상 : 오징어 조업 업종(채낚기, 자망, 복합어업)

o 총규모 : 2011억원, 연리 3%, 1년 상환

o 실행기간 : 2011. 9. 9 ~ 10. 31(수협)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최근 중국 어선 1,000여척이 북한 수역 북부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우리 수역을 지나가면서 어망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현재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공해상으로 항해토록 유도하는 수준임. 강원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진행사항을 답변바람.

o 이들 어선 대부분이 쌍끌이 저인망으로 오징어, 꽁치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수역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함.

o 또한 정부에서 지난 9월초부터 ‘특별영어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실제 융자 받는 어업인은 많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신음하는 백두대간, 방임하는 강원도

■ 현황 및 문제점

o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부터 지리산 천왕봉(남한의 경우 강원 고성군부터, 684km)까지 이어지는 산맥(1,400km)으로 1,326종(총 4,071종의 33%)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고유특산식물은 108종(총 407종의 27%)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의 보고임.

o 정부에서 지정․관리하는 백두대간 보존지역은 26만3천ha이며, 이 중 강원도가 13만3,908ha(51%)를 관리하고 있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

o 지 정 : 26만3천ha(핵심구역 17만ha, 완충구역 9만3천ha)

o 보호지역내 개발허용행위를 제한적으로 법령에 규정

- 공용, 공공용 시설외 행위 제한

o 관련 개발행위시 산림청장과 사전협의(핵심 0.5ha이상, 완충 1ha이상)

- 핵심구역안 0.5ha미만, 완충구역안 1ha 미만은 도지사,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

<도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

(단위 : ha)

도별	시․군	보호지역
		계(A)	비율	핵심구역	완충구역
강원도	12	13만3,908	51%	9만4,143	39,765
충청북도	6	3만5,616	13%	1만2,001	2만3,615
전라북도	3	1만7,887	7%	1만4,329	3,558
전라남도	1	5,223	2%	3,420	1,803
경상북도	6	4만7,841	18%	3만1,961	1만5,880
경상남도	4	2만2,952	9%	1만4,096	8,856
계	32	26만3,427	100%	16만9,950	9만3,477

o 하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임. 현재 훼손면적은 총 917ha이며, 이 중 강원도 지역의 훼손이 621ha(64%)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핵심지역(370ha)이 완충지역(251ha)보다 훼손면적이 넓어 백두대간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도별	백두대간 보호지역 훼손지 현황(ha)
	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계	917	549	368
강원도	621	370	251
충청북도	46	18	28
전라북도	65	52	13
경상북도	160	96	64
경상남도	25	13	12

<도별 백두대간 훼손지 현황>

o 그러나 2011년도 강원도의 백두대간 보호․관리 및 산림복원 예산은 총 1억 3,123만원으로 지난해(2억6,68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삭감되었음.

<최근 5년간 백두대간보호관리 및 산림복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계	백두대간보호관리	백두대간산림복원
2007	-	-	-
2008	1억3,166	4,567	8,599
2009	1억9,678	2,327	1억7,351
2010	2억6,689	2,408	2억4,281
2011	1억3,123	2,035	1억1,088
계	7억2,656	1억1,337	6억1,319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백두대간 보전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강원도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훼손정도(전체의 64%)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견해는?

o 더욱이 훼손도가 가장 심한 강원도의 2011년 백두대간 복구․관리 예산은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백두대간 복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강원도 농수산물 특산품 동계올림픽과 연계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강원도의 경우 청정공기와 고랭지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

- 쌀, 찰옥수수, 잡곡, 감자, 밤고구마, 사과, 고랭지무․배추, 더덕, 송이, 한우, 잣, 한과, 안흥찐빵 황태 등

o 특히 강원도에서는 한우, 인삼, 산약초, 파프리카, 전통장류, 감자, 찰옥수수, 잡곡, 와인, 토종꿀을 10대 명품 농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에만 231억 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11년 10대 명품 농특산물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한우	인삼, 산약초	감자	잡곡, 옥수수	파프리카, 전통장류, 와인산업	토종꿀	계
예산	98억 7,200	39억 7,600	54억 3,400	3억	29억6,000	5억 4,100	231억 7,300

o 하지만 강원도 농수산물 특산품에 대한 홍보비 현황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총 25억 7,3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음. 하지만 2007년 8억 400만원이었던 홍보비는 2011년 2억 4,800만원으로 69%나 감소하였음.

o 또한 강원도의 경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관광자원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특산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현재 ‘신선농산물 공급 Olympic Food Zone 조성’, ‘한국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강원도는 청정자연과 천혜의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특산품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음.

o 특히 도에서는 10대 명품 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답변바람.

o 그러나 최근 강원도 농수산물 특산품 홍보비 집행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7년(8억 400만원)보다 2011년(2억 4,800만원)에는 무려 69%나 감소하였음. 홍보비 집행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유를 답변바람.

o 강원도는 올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음.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농수산물 특산품을 세계에 홍보하고 강원도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농산물 푸드 존’과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 단 두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입장과 향후 추가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