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6일 (월)

옥외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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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상주민 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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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시 피해예상주민 의견 반영없어, 2010년 이후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제기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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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금조성을 이유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도로와의 이격거리 30m․광고물의 높이 25m이내․광고물간의 이격거리가 주행방향기준 500m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에 의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올림픽대로에 설치(2011년 8월 말 현재)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총18기 모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벗어나 있다.

○ 특히,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30m이상이 설치기준이나, 12기가 2m～5m에 불과하고, 10m～12m가 3기․기타 20m 1기․24m 1기․50m 1기로 나타났다.

○ 광고물 높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높이를 25m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8기중 12기가 30m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에 의해,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김의원은 “설치특례에 의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광고물 설치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주민반발을 우려해 사전설명도 없이 옥외광고물을 소리 소문 없이 설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인근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야기, 조명으로 인한 농장 및 수면장애 피해보상요구, 주변경관 훼손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피해, 아파트 조망권훼손 철거요청, 케이블 지하매설에 따른 침수․감전사고 우려, 화훼농장 및 양봉업 주민들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상 등이 있다.

○ 김충조의원은 “동 민원의 일부내용만 보아도 안전성과 주변경관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편법을 동원한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주민들의 경관조망권․재산권침해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 첨 부 >

◉ 옥외광고물 설치, 피해예상주민 의견 무시

❐ 옥외광고판 설치기준

	도로와의 이격거리	광고물의 높이	광고물간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도로 및 철로의 갓길로부터 30미터 이상	25미터 이내	주행방향 기준으로 500미터 이상
홍보탑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이격거리는 두지 않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의2 및 동 조항 별표7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에 근거하여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 건수

연도별	심사일자	심 사 실 적
2008 (총1회개최)	2008.12.29	위원위촉 및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기본계획심의
2009 (총2회 개최)	2009. 7.20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기본계획 변경 심의
	2009. 8.19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기본계획 변경 심의(광고물 설치 특례 등)
2010		개최실적 없음
2011		개최실적 없음

❐ 2010년 이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2011년 8월 31일 기준)

No	접수일	도로(시도)	민원내용	처리결과(완료 여부)
1	2010.04.22	경부(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장 및 수면장애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완료)
2	2010.05.13	올림픽대로(서울 강남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권익위 조사 후 '이유 없음'으로 통보 민원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진행 중)
3	2010.06.04	올림픽대로(서울 서초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처리 국가인권위에 진정(국민권익위 사례를 국가인권위에 설명(완료)
4	2010.06.07	외곽순환(경기도 성남시)	조명으로 인한 농장의 조경수 고사 예상, 가림판 설치 등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소유주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완료)
5	2010.09.03	올림픽대로(서울 영등포구)	인근 오피스텔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처리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완료)
6	2010.11.09	올림픽대로(서울 영등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설 또는 철거 요청	설치승인 취소(사업자 요청) 상판 철거 완료(완료)
7	2010.11.12	외곽순환(경기도 성남시)	주변경관 훼손 및 향후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예상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면담 설치승인 취소 및 철거(완료)
8	2011.02.14	올림픽대로 (서울시 송파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조망권 훼손, 철거 요청	민원인 방문 설명 추가질의 회신(광고판 설치 법적 절차, 규격, 승인절차 등) (완료)
9	2011.06.09	인천공항(서울시 강서구)	광고물 전기인입을 위한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동 지역이 침수발생시 감전 사고의 우려 제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 상 적합하다고 발급한 확인증 등을 민원인에게 회신(완료)
10	2011.07.28	경부(서울시 서초구)	화훼농장 및 양봉업 주민이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가림막 설치 등 협의(진행 중)
11	2011.08.09	경부(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협의(완료)

❐ 설치특례 지역인 올림픽대로의 옥외광고물 현황

번호	광고물 위치	도로와 이격거리	광고물간 이격거리	광고물 높이	비고
1	영등포구 여의도동 87-5	5m	500m	30m
2	영등포구 신길동 22-3	2m	500m	35m
3	영등포구 여의도동 2-10	5m	500m	30m
4	영등포구 여의도동 8	5m	500m	30m
5	영등포구 양화동 1-5	24m	500m	25m
6	영등포구 양화동 163-10	5m	500m	30m
7	강남구 압구정동 388	5m	70m	23m
8	강남구 삼성동 81-2	12m	500m	30m
9	강서구 방화동 78-5	20m	500m	30m
10	강서구 개화동 380-7	57m	500m	30m	미게첨
11	동작구 동작동 316-1	5m	500m	20m
12	동작구 동작동 316-2	5m	500m	20m
13	동작구 흑석동 1-4	2m	500m	30m
14	동작구 노량진동 320-1	5m	500m	30m
15	동작구 노량진동 320-1	5m	500m	30m
16	서초구 잠원동 115	5m	70m	16.6m
17	송파구 잠실동 1	10m	500m	26m
18	송파구 신천동 1	10m	500m	20.1m

(올림픽대로 광고물 개수는 2011년 8월말까지 총 18기(광고게첨 17기))

※비고: 지정된 블록은 설치특례 수혜를 받아 기준을 초과한 광고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