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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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 현정부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 총수입은 불과 10%증가

-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으로 국세감면액 30.9% 증가

- 우리나라 투명성 지수는 5.4로 OECD 34개 국가 중 26위, 지하경제비율은 29.4%

<세수관련 주요 통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3년 증가율
GDP(조원)	975	1,026	1,065	1,172	N/A	20%
국세 총수입(조원)	161.5	167.3	164.5	177.7	187.8	10%
GDP대비 국세비율(%)	16.6	16.3	15.4	15.2	N/A
국세 감면액(조원)	23.0	28.8	31.1	30.1	31.4	30.9%
국세 감면액 비율(%)	12.5	14.7	15.8	14.5	14.3
삼성전자 유효세율	14.0	6.5	12.0	11.9	N/A	3년 평균10.1%
국세Net Tax Gap (국세수입+감면액)/GDP	18.9	19.1	18.4	17.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총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감면액은 30.9%나 늘어났으며 현 정부 3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유효세율은 10.1%로 이는 법인세상 표면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과 숨은세원에 있다.”며, “과도한 R&D세액공제와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년 초 일본의 한 경제주간지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약9조8천억원이고, 감면세액으로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다.

그는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거액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인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국세청이 스스로 폐기한 것은 잘못된 세정이며, 이는 요즘 미국을 비롯한 EU국가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수확충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며, 해외자산도피 방지를 위한 FIU 관련제도 강화 및 불법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보다 강화시켜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 판매장려금 :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김혜성의원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제안 내용>

○ 조세범 처벌법 상의 처벌 규정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사업용 계좌번호 공시제도의 도입

○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및 통보기능 강화

○ 역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 탈세방지를 위한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확충

- 선박 GPS단말기 설치와 주유소 POS의 실시간 ASP관리

-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제도 도입

- 슈퍼마켓 POS도입

- 오락기 등에 대한 Blackbox제도 도입 등

한편, 미국의 경우 세원별로 Tax Gap을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수치로 표현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