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0(화)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 ]

MB‘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공약

- 추진 연도(2009년)부터 소리 소문 없이 하향 조정

- 2011년말까지 예상 실적도 69%에 불과

○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은  추진 당해년도부터 하향 조정되어 추진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이 국무총리실 소속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09~’10년도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 중(글로벌 청년리더 정부지원 협의회, ‘09.10)이였음을 확인하였다.

○ 주요 수정내용은 해외연수취업 취업률 하향 조정 및 워킹홀리데이 취업인원을 당초 목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 이었다.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실적 (2011년말 예상) >

구분	‘09년			‘10년			‘11년			합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예상 실적	목표		실적	목표대비달성율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해외취업	4,892	2,800	3,651	6,135	4,500	5,026	6,957	5,678	5,124	17,984	12,978	13,801	76.7%
해외인턴	3,695	2,899	2,916	7,580	2,530	2,752	7,580	3,439	4,586	18,855	8,868	10,254	54.4%
해외봉사	3,780	3,780	4,504	3,930	3,908	3,930	4,040	3,932	1,134	11,750	11,620	9,568	81.4%
합 계	12,367	9,479	11,071	17,645	10,938	11,708	18,577	13,049	10,844	48,589	33,466	33,623	69.2%

※ 자료출처 : 국무총리실

○ 홍영표 의원은, “2013년까지 해외취업 29,734명, 해외인턴 14,558명, 해외봉사 19,920명, 총 64,212명로 하향 조정되었다”며,  “더군다나 ‘12, ‘13년도 목표치는 해외여건 및 추진상황 등을 반영한 수시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청년고용대책의 가시적 성과내기에 급급해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졸속 추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사업이여서 주목된다.

○ 홍영표 의원은, “사업 담당자조차 워킹홀리데이 취업 인원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말하는 등 공약 이행이 흐지부지 되는 건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 반값등록금 등 나몰라라 식의 공약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새삼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은

① 국내 취업애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취업 사업

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사업

③ 개도국 자원봉사를 하는 해외 자원봉사 사업으로 나뉜다.

- 세부사업 추진 부처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 ‘08년 4월 사업 수립 후 2013년까지

- 해외취업자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등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다.

[첨부자료]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