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5(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방송광고 직접영업은

재벌의 언론 지배 심화로 이어져

대기업이 방송광고의 40% 차지...

광고 매개로 ‘방송 장악’ 우려

방송사 최대 광고주는 삼성·LG·현대·SK·KT 순(順)

재벌 영향력 차단 위해 미디어렙 의무위탁 도입해야

□ 방송광고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최근 3년간 방송 3사가 집행한 연간 광고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를 차지함

- 상위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방송광고비의 20%를 상회함

< 대기업/중소기업 별 방송3사의 광고집행 매출액 및 점유율 >

(단위:억원, %)

연도	2009년		2010		2011 상반기
구분	매출액	점유비	매출액	점유비	매출액	점유비
대기업	6,456	39.8	7,252	38.4	3,845	40.6
중소기업.기타	9,775	60.2	11,626	61.6	5,633	59.4
합계	16,231	100.0	18,878	100.0	9,478	100.0

*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대기업은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으로 산출

< 상위 10대 기업의 방송광고 점유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상위 10대기업 방송광고비(A)	419,740	459,698	240,295
전체 방송광고비(B)	1,906,444	2,208,887	1,119,048
비중(A/B)	22.0%	20.8%	21.5%

□ 3년간 <방송사별 10대 광고주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삼성, LG, 현대, SK, KT 등 재벌들이 방송사의 최대 광고주로서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

< 방송사별 10대 광고주 현황 >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1-6월)
	KBS-2TV	MBC-TV	SBS-TV	KBS-2TV	MBC-TV	SBS-TV	KBS-2TV	MBC-TV	SBS-TV
1	SK텔레콤	SK텔레콤	삼성전자	SK텔레콤	케이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2	케이티	삼성전자	SK텔레콤	케이티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LG전자
3	삼성전자	케이티	케이티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케이티	현대자동차
4	LG전자	LG전자	LG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케이티	한국지엠	SK텔레콤	SK텔레콤
5	기아자동차	농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케이티
6	현대자동차	아모레 퍼시픽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피앤지판매	기아자동차	케이티	동서식품	동서식품
7	동서식품	동서식품	하이마트	동서식품	현대자동차	동서식품	동서식품	한국지엠	한국지엠
8	농심	현대자동차	농심	농심	농심	LG유플러스	농심	농심	농심
9	하이마트	기아자동차	동서식품	LG유플러스	동서식품	농심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10	아모레 퍼시픽	하이마트	매일유업	한국피앤지판매	LG유플러스	하이마트	남양유업	한국피앤지판매	남양유업

*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 재벌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사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됨

○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의 논조와 편성·제작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재벌 총수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대신 비판적 기사는 사라질 우려가 큼

○ 또한 방송사 스스로 재벌 관련 기사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음

☞ 사장, 방송사의 광고 직접영업은 재벌이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사에는 당근을 주고, 비판적인 방송사에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주어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재벌의 방송 영향력을 무한정 키우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송법(제6조 5항)에 있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마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방송 스스로 재벌 관련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것이 바로 방송광고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임

□ 방통위는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음

○ 방통위가 지난 8월 말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 3곳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 3곳 모두 의무위탁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종편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해야할 필요성을 명쾌하게 정리해줌

○ 3곳에서 보내온 의견을 5가지로 요약하면,

(1)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성격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하다.

(2)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이 필요하다.

(3)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종편·보도PP는 그 송출이 시청률 등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 사장, 종편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방통위의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벌이 광고를 통해 방송에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방송광고 판매를 반드시 미디어렙에 위탁하도록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