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 제대로 안 이뤄져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추진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2007년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병해충 적기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런 맥락 하에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주요 병해충을 연중 예찰하는 항공정밀 탐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정밀탐색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정밀 카메라 시스템 구입은 고기능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해 헬기에 부착하는 것이었고 2007년 3월 외자 59만 달러(한화 6억 4천 9백만원), 내자 8,700만원 도합 7억 2,900만원을 들여 카메라를 구입했으나 부착헬기 선정 및 문제점 보완을 하느라 구입 후 1년여가 지난 2008년 4월에서야 헬기 장착을 완료하는 등 추진 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2007년 12월에 부착헬기 선정 및 문제점 보완이 이뤄졌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상세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담당자가 없으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총 23회에 걸쳐 헬기가 운영되었지만 예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에는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10월 이후에나 예찰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음.

항공정밀탐색시스템 운영현황

□ 항공정밀 카메라 시스템 구입 : 2007. 3월

□ 부착헬기 선정 및 문제점 보안 : 2007.12월

□ 헬기장착완료 : 2008. 4월(KA-32T, 613호기)

□ 운영실적

연 도	일 자	운 영 목 적	운영지역	비 고
2008 (3회)	8. 4.～8. 5.	산사태피해지	경북 봉화군
	8. 7.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경기 양평군
	10.1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경남 남해군
2009 (18회)	4.28.	산불피해지	경북 칠곡군
	5.25.		전북 임실군
	5.26.		경북 경주시	2회
	5.27.		경북 안동시
	8.28.	호우피해지	충북 제천시
	9. 1.		전남 광양시
	9. 2.		전남 광양시
	9. 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경남 사천시
	9. 8.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경기 양평군
	9. 9.		경기 양평군
	9.11.	호우피해지	부산 해운대구
	9.11.	산림병해충 피해지	경남 밀양시
	9.13.～9.15		경남 사천시	5회
2010 (2회)	6. 9.	수해피해지	전남 광양시
	11. 17.	A/R CDM 조림 시범사업지	강원 고성군

산림청의 병해충 예찰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자 함.

최근 3년간 산림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실적

□ 발생현황

부 분	’09년	’10년	’11.6월(현재)
합 계(ha)	290,404	225,345	73,832
- 소나무재선충병	5,633 (42,482본)	3,547 (15,591본)	3,547 (3,604본)
- 솔잎혹파리	155,897	113,123	45,115
- 솔껍질깍지벌레	32,497	21,855	12,524
- 참나무시들음병	2,489	1,812	652
- 솔나방	5,198	1,267	902
- 흰불나방	15,478	13,325	2,089
- 오리나무잎벌레	3,889	3,809	1,213
- 잣나무넓적잎벌	4,576	4,865	40
- 솔알락명나방	-	-	8
- 밤나무 해충	41,464	31,629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432	361	101
- 꽃매미	892	2,583	982
- 기타 병해충	20,959	27,169	6,659

※ 2011년 발생은 2/4분기(6.30일 현재) 자료이며, 재선충병 감염목은 8.20일 현재임.

□ 방제실적

구 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계획)
합 계(ha)	220,278	174,632	146,372
- 솔잎혹파리	55,419	27,543	15,795
- 솔껍질깍지벌레	25,587	20,277	13,275
- 소나무재선충병	32,293	30,553	46,745
- 솔나방	5,474	3,691	2,810
- 흰불나방	15,226	13,255	12,320
- 오리나무잎벌레	4,540	4,425	5,255
- 잣나무넓적잎벌	4,571	4,861	5,378
- 솔알락명나방	1,131	62	-
- 밤나무해충	38,059	27,544	20,875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612	168	-
- 참나무시들음병	5,784	6,956	4,001
- 소나무류피목가지마름병	127	181	230
- 꽃매미	-	6,196	8,389
- 기타해충	30,455	28,920	11,019
- 기타병해	-	-	280

우리나라의 산림병해충은 약 4천여 종 이며 그 중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300여종임. 이 중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은 주요 산림병해충 10여종, 기타병해충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기타병해충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기타병해충에 대한 발생현황과 방제실적 모두 주요병해충이 아닌 것에 대해서 통으로 묶어서 관리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관련 통계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토리 거위벌레 사진

산림청에서 기타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도토리 거위벌레는 성충 1마리가 매년 20～30개를 산란하며 참나무류의 종실인 도토리에 주둥이로 구멍을 뚫고 1～2개 산란한 후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림. 이렇게 피해를 입은 도토리는 익지 않아서 이용할 가치가 없음. 도토리의 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음.

* 도토리 거위벌레 피해사진

도토리거위벌레는 성충이 알을 낳고 떨어뜨린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소각하고 성충을 대상으로 페니트로티온 유제, 수화제 액을 10일 간격으로 2～3회수관에 살포해야 방제할 수 있음. 예찰조사를 통해 조기발견․적기방제 체제가 정착되어야 주요산림병해충이든 기타병해충이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임.

도토리거위벌레와 같은 기타병해충의 경우에도 예찰, 방제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려고 함.

최근 3년간 도토리 수출입 통계자료임.

* 최근 3년간 도토리 수출입 통계자료

연도	수출		수입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2008	0.05	0.51	13,157	7,529
2009	-	-	12,844	8,886
2010	0.02	0.45	13,169	9,078
2011.7	0.36	4.32	6,866	7,083

도토리는 1 달러 당 1,000으로 단순계산하면 2008년 51만원, 2009년은 0원, 2010년 45만원, 2011년 432만원인 반면 2008년 75억 2,900만원, 2009년 88억 8,600만원, 2010년 90억 780만원, 2011년 70억 830만원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도토리 생산실적

구분	2008	2009	2010
생산량(KG)	685,235	606,733	506,483

현저한 수출입 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인 생산실적 감소추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바 있냐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산림청은 조사한 바 없어 모르겠다고 답변해 왔음.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는 산림피해  뿐 아니라 임산물 생산 및 수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철저하게 예찰하고 방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예찰방제 실명제라도 도입해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산림청이 의지를 확고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