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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0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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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분석 -

○ 중앙부처는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중앙부처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특허청 1위, 방위사업청이 2위, 관세청이  3위

○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충북 1위, 경남이 2위, 울산이 3위

○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너무 후한 점수, 변별력이 없어, 제대로 된 수준진단위해 제도개선 필요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민감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기관별 수준진단 평가 강화해야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이 100점 만점으로 1위, 방위사업청이 99.16점으로 2위, 관세청이 98.69점으로 3위로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보였으며,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이 99.29점으로 1위, 경남이 97.61점으로 2위, 울산이 97.09점으로 3위의 현황을 보였고, 강원, 대구, 충남이 6곳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어 수준진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부처는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이 100점 만점으로 1위, 방위사업청이 99.16점으로 2위, 관세청이 98.69점으로 3위로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보였으며,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중앙부처의 평균점수는 95.1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이 99.29점으로 1위, 경남이 97.61점으로 2위, 울산이 97.09점으로 3위를 보였고, 강원, 대구, 충남이 6곳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지자체의 평균점수는 92.31점이었다.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구 분	순위	기 관 명	총 점
중앙부처 (40개)	1	특허청	100
	2	방위사업청	99.16
	3	관세청	98.69
	4	산림청	98.68
	5	법무부	98.62
	6	중소기업청	98.42
	7	공정거래위원회	98.31
	8	금융위원회	98.25
	9	대검찰청	98.25
	10	병무청	98.16
	11	문화체육관광부	97.84
	12	국무총리실	97.57
	13	행정안전부	97.51
	14	국세청	97.29
	15	조달청	97.03
	16	외교통상부	96.84
	17	식품의약품안전청	96.2
	18	국민권익위원회	96.17
	19	국토해양부	96.16
	20	기획재정부	96.11
	21	국가보훈처	96.01
	22	농촌진흥청	95.83
	23	통계청	95.56
	24	농림수산식품부	95.41
	25	방송통신위원회	95.03
	26	문화재청	95.01
	27	교육과학기술부	94.76
	28	소방방재청	93.56
	29	경찰청	92.8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2.67
	31	국방부	92.56
	32	해양경찰청	91.99
	33	법제처	91.94
	34	통일부	91.79
	35	지식경제부	90.47
	36	여성가족부	90.3
	37	보건복지가족부	89.79
	38	노동부	89.45
	39	환경부	88.66
	40	기상청	87.25
	평균		95.15

구 분	순위	기 관 명	총 점
광역시·도 (16개)	1	충청북도	99.29
	2	경상남도	97.61
	3	울산광역시	97.09
	4	전라남도	95.09
	5	대전광역시	94.07
	6	부산광역시	93.73
	7	광주광역시	93.55
	8	경상북도	93.48
	9	제주특별자치도	91.62
	10	경기도	90.94
	11	서울특별시	89.31
	12	전라북도	89.02
	13	인천광역시	88.43
	14	강원도	88.26
	15	대구광역시	88.04
	16	충청남도	87.48
	평균		92.31

■ 기관별 개인정보 초과보유 709,888,123건

- 한편, 기관별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수는 709,888,123건에 달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유기관 경과 건수>

기 관	점검 결과(‘11년)	초과 보유 현황
경찰청	474,910,050	43,129,400
국세청	2,501,435,256	474,683,577
근로복지공단	7,030,667	99,931
한국산업인력공단	58,551,326	25,053,959
국민연금공단	224,314,442	535,667
공무원연금공단	12,354,657	0
국민건강보험공단	665,181,795	166,157,160
행정안전부	67,713,845	228,429
고용노동부	4,130,612	0
교통안전공단	37,029,680	0
합계	4,052,652,330	709,888,123

※ 초과 보유현황 건수는 점검당시 등록된 파일별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건수로 실제 법률 등에 따라 보유가 필요한 자료이나 보유기간을 잘못 지정․등록하여 초과보유로 집계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음

※ 기관의 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11.9월) 전 기관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자료 : 행안부 (2011.7)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몇 개의 기관이 미흡하다고 지적은 받았으나,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중요도와 정보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좀 더 강력한 기관참여 유도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