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6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감사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국정감사 질의내용>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라고 설립한

농기평..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관리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실용화율은 제자리 걸음하는데,

실용화재단 직원 100명 중 12명은 억대 연봉 호의호식!!

3. (국립수산과학원)

장사속 뻔히 보이는 국립수산과학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이윤 남기려고 규정까지 바꾸나...?

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연구원,

1년에 연구논문 1편도 제대로 안써....!

	目 次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라고 설립한 농기평..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관리 ………………………… 1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실용화율은 제자리 걸음하는데, 실용화재단 직원 100명 중 12명은 억대 연봉 호의호식!!… 5 3. (국립수산과학원) 장사속 뻔히 보이는 국립수산과학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이윤 남기려고 규정까지 바꾸나...? …… 8 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연구원, 1년에 연구논문 1편도 제대로 안써....! …………… 13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라고 설립한 농기평..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관리

□ 허술한 연구비 정산

○ 2009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함)을 설립하였음.

- 농기평이 관리하는 연구개발비 예산은,  ‘10년 1,092억원→ ’11년 1,339억원→ ‘12년 1,496억원(예상)으로 지속 증가

○ 농기평이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농기평은 설립이후 총 1,026건의 정산 연구과제 중에서 37건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총 7,208만원의 연구비를 회수한 바 있음.

☞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37건의 부적정 집행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인건비를 유용한 사례가 있었는가?

- 적발된 37건 모두 연구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회계상의 오류에 따른 부적정 집행이었으며, 연구비의 횡령이나 인건비 유용과 같은 중대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었음.

<농기평 설립 이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 현황>

연도	정산대상 과제수	정밀정산 건수	발생 과제수	정부 출연금액	회수대상금액	회수 대상비중
2009	437	22	12	715억6,975만원	829만원	0.01%
2010	589	60	25	1,005억195만원	6,379만원	0.06%
계	1,026	82	37	1,720억717만원	7,208만원	0.04%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건수 중 연구비 횡령이나, 인건비 유용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정말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 지난 9월 20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에서도 지난 3년 동안 5건의 연구비 횡령 및 유용, 1건의 연구책임자 구속으로 인해 연구개발예산이 30억원이나 낭비된 사례가 있었음.

○ 농기평의 연구비 정산방법은 일반 정산방법과 정밀 정산방법으로 구분

- 일반 정산방법은 각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해 비목별로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수준

- 정밀 정산방법은 사용실적보고서, 증빙서류 등을 활용하여 각 비목간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농기평 설립 후 2010년까지 정산대상 연구과제는 모두 1,026개였지만, 인력상의 문제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정밀 정산을 하지 못하고, 중단된 연구과제 77건, 완료 후 불량평가 과제 5건 등 총 82건에 한하여 정밀정산을 실시, 37건의 경미한 연구비 사용과실만 적발하였음.

☞ 지난 2년 동안 연구비사용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비교하는 정밀정산 비율이 불과 7.9%인데,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밀정산 실적이 이렇게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정산대상 연구과제의 90% 이상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만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는 것인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나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닌가?

☞ 연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연구비 정산을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농기평의 인력구조

○ 농기평은 설립 당시 3개 본부 8개실이었으나 2011년 4월 개편으로 3개 본부, 7개실, 3개팀으로 조직개편

- 설립 당시에는 사업관리1실과 2실 총 11명이 연구개발사업평가, 정산, 진도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2011년 개편시 정산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정산팀(4명)이 신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직체계 개편>

설립 당시		2011년 개편
본부	실	본부	실	팀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실(7명)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실(8명)	조사분석팀(2명)
	정책개발실(5명)
			사업개발실(4명)
	기술기획실(5명)
R&D관리본부	사업관리1실(6명)	R&D관리본부	제도기획실(4명)	정산팀(4명)
	사업관리2실(5명)		사업관리실(5명)
	성과관리실(3명)		성과관리실(4명)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4명)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4명)	정보화팀(4명)
	재무관리실(5명)		경영지원실(5명)

○ 2011년 조직개편 결과 표면상으로는 R&D관리본부에 정산팀이 신설되어서, 정산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11명 인원의 사업관리실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던 정산업무를 정산팀 4명이 담당하게 된 것임.

- 정산팀 4명의 경력 및 이력사항을 보면, 팀장은 화학전공으로 타기관에서 5년간 정산업무 경력이 있으나, 나머지 3명은 농기평설립시 입사한 신입사원들로 청소년학, 원예학, 유전공학 전공자들이며, 정산업무 경험이 없음.

☞ 농기평에서 한해에 정산해야 할 과제가 2010년 589건, 2011년 564건인 것으로 아는데, 단 4명의 인원으로 이 많은 과제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더구나 직원 대부분이 정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결국 정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비 횡령이나 인건비의 유용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어서가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 아닌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농식품 기술평가를 위하여 변호사 1명, 변리사 3명, 공인회계사 1명, 기술가치평가사 26명, 기술거래사 24명, 기술사 7명, 분야별 5년이상 경력의 박사 등 76명의 전문인력 채용

☞ 실용화재단의 경우 7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재단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기평의 경우는 연구비 정산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는가?

☞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은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더 이상 소수의 인원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정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모든 정산대상 연구과제들의 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엄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농기평의 현재 연구비 정산 시스템으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연구비 집행에 대해 엄정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실용화율은 제자리 걸음하는데, 실용화재단 직원 100명 중 12명은 억대 연봉 호의호식.....!!

○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실용화재단의 연구성과 실용화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실용화재단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임.

<‘07~’11 농촌진흥청 R&D 예산․실적 및 실용화 현황>

2011.8.31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R&D예산	순수 연구개발비	특허실적 (출원,등록)	실용화실적 (기술이전)	실용화수입 (기술이전료)
2007	367,364	266,028	270	127	149
2008	393,484	286,028	354	142	308
2009	433,255	327,230	404	184(23)	360(48)
2010	460,638	358,319	379	185	355
2011	502,800	397,002	116	180	390
합계	2,157,541	1,634,607	1,523	818	1,562

주: 2009년의 ( )는 실용화재단 출범 이후 실적임.

○ 농업진흥청의 R&D예산은 지난 ‘07년 3,673억원이었으나, ’11년에는 5,028억원으로 4년동안 37% 증가하였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R&D 예산 역시 2,660억원에서 3,970억원으로 약 50%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실적(기술이전)은 총 818건,  기술이전료 수입은 불과 15억 6,200만원에 불과

○ 지난 2010년 9월 7일 실용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실용화 실적 저조는 계속되고 있음.

- 실용화재단 출범 전년도인 2008년의 특허실적은 354건이었으나 2009년 404건, 2010년은 379건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실용화실적(기술이전실적) 또한 2008년 142건에서 2009년 184건(실용화재단 출범 후 23건), 2010년 185건으로 정체

- 실용화수입인 기술이전료 수입은 2008년 3억 800만원에서 2009년 3억 6천만원, 2010년 3억 5,500만원으로 정체

☞ (이사장)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실용화재단이 설립되어 2년이 되었는데, 실용화 실적은 실용화재단 설립전이나 후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율이 실용화재단 설립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실용화재단을 운영할 이유가 아닌가?

- 2010년 실용화재단 예산 203억 5,300만원, 2011년 예산 271억 8,600만원

☞ 8월 31일 기준으로 실용화재단 임직원 136명, 그 중 실용화 전담인력만 6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밀인가?

<실용화재단 연도별 직급별 평균보수 현황 >

(단위 : 천원)

	원	선임	책임	전문	평균	임원
2009	28,445	48,090	71,084	87,857	61,785	110,166
2010	35,557	53,268	77,053	92,448	63,236	100,000
2011	37,783 (6.3%)	59,787 (12.2%)	90,157 (17.0%)	109,801 (18.8%)	69,503 (9.9%)	130,346 (30.3%)

주 : (  )안은 2010년 대비 각 직급별 연봉인상률

○ 연구개발성과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용화재단 직원의 평균급여는 2011년 기준 6,950만원으로 매우 높은 실정

- 최하위직급인 연구원급 직원의 평균연봉은 3,778만원, 연구원근무 7년 이상 경력자인 선임연구원의 경우 약 6,000만원, 선임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자인 책임연구원 평균연봉은 9,000만원 이상임.

- 책임연구원 7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위원의 경우 평균연봉은 1억 980만원에 달함.

☞ 실용화재단의 직원 연봉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인정하는가?

☞ 실용화재단의 임원 2명(이사장, 총괄본부장)과 전문위원 14명의 연봉이 모두 억대 연봉, 실용화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가?

○ 더구나 실용화재단의 2011년 연봉은 2010년에 비해, 임원은 30.3% 전문위원 18.8%, 책임급 17%, 선임급 12.2%, 연구원급 6.3% 각각 인상되었음.

☞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실용화실적은 겨우 1건 증가(184건→185건)하였으나, 특허실적(404건→379건), 실용화수입실적(3억6천만원→3억5,500만원)이 모두 전년도인 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임직원 연봉은 대폭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라고 설립했더니, 실적 증가는 제쳐두고 자신들의 연봉만 올리고 호의호식한 꼴 아닌가?

☞ 실용화재단은 이제 설립 2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용화 실적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은가?

3		(국립수산과학원) 장사속 뻔히 보이는 국립수산과학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이윤 남기려고 규정까지 바꾸나...?

○ 국립수산과학원은 2010. 11. 22. ~ 12. 3. 동안 농림부로부터 ‘08년부터 ’10년 8월말까지의 연구과제 용역 발주건에 대해 감사를 받았음.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 하나는 수탁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으로, 수탁 받은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재 위탁할 근거가 없음에도 상당수 과제를 재위탁 했다는 것임.

○ 농림부 감사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3조

“위탁연구과제는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기본연구개발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중 자체 수행이 곤란하여 일부 항목 또는 전부를 외부 연구기관(대학 등 포함)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 위의 규정을 감안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사업은 다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감사결과, ‘08년부터 ’10. 8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탁받은 연구과제 301개 중 46개 과제에 대해서 일반관리비(해당과제 연구비 중 인건비와 직접경비의 5% 이내)를 공제한 후에 119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외부에 위탁하였음.

< 수탁 연구과제 중 외부기관 위탁용역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수탁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수탁과제	연구비(A)	위탁과제수	연구비(B)	비율(B/A)
‘08년	121	12	4,164	19	791	19.0%
‘09년	99	18	11,810	58	5,580	47.2%
‘10. 8	81	16	8,950	42	3,414	38.1%
계	301	46	24,924	119	9,785	39.3%

☞ ‘08 ~ ’10. 8월까지 재위탁한 과제가 총 119건, 연구비 규모로는 97억 8,500만원,  당시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산과학원이 의뢰받은 수탁연구과제를 재위탁할 근거조차 없었는데, 97억원이 넘는 규모의 연구과제를 재위탁 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과학원은 ‘10년 5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수탁연구과제를 외부에 재위탁할 시 일반관리비(인건비와 직접경비의 5%이내)를 공제한 후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 공제금액은 과학원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0. 8월 5억6,000만원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되었음.

☞ 관리규정에 근거도 없는 수탁과제를 재위탁한 것도 모자라 재위탁하면서 공제한 일반관리비를 과학원 자체수입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게 보면 중도매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챙긴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농림부 감사에서 또 하나 지적을 받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수탁연구과제 승인과정에서 과학원의 연구수행이 곤란 할 때에는 수탁을 거절 할 수 있음”에도, 과학원은 의뢰받은 과제 모두를 거절 없이 승인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관리규정의 제35조 취지는 외부기관에서 수탁의뢰를 하여도, 과학원이 자체 판단 후 기본임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의뢰기관에 거부를 하라는 의미 아닌가?

☞ 의뢰받은 수탁과제를 거절 없이 모두 승인하고, 다시 이를 재위탁한다는 것은 위탁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공제금액의 수익 때문이었는가?

○ 수산과학원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농림부의 감사실시 이후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연구사업 관리규정 조항을 2011. 3. 30. 모두 개정 했다는데 있음.

- 바뀐 조항은 ①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재위탁할 근거를 신설하고(기본연구과제에 수탁받은 연구과제 중 재위탁 과제를 포함시킴 : 참고자료 1), ②수탁과제 승인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참고자료 2)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관리규정 개정의 의결절차는 개정안 작성 후 원장의 결재만 득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

○ 결론적으로 ‘11. 3. 30일 개정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은, 농림부 감사결과 지적했던 사항을 피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임.

☞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수산과학원 예산으로 하는 기본연구과제 범위에 수탁 연구과제 중 외부에 재위탁하는 과제까지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가? 농림부 감사에서 수탁과제를 재위탁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또한 수탁과제 승인과정에서 거부권리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수산과학원의 기본임무 수행과는 상관없이 의뢰받은 연구를 모두 다 수탁하겠다는 것 아닌가?

○ 결국,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은 수산과학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손쉽게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림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수탁과제를 재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공제금액(해당과제 인건비와 직접경비의 5%이내)을 챙길 수 있다는 수익성을 고려했기 때문인가?

☞ 일반관리비 공제금액을 챙기고자 하는 수익성 때문이 아니라면, 불가피하게 수탁과제를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반관리비 공제 없이 재위탁 하영 하는 것 아닌가?

참고자료 1.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구 조항	신 조항
제3조(연구과제의 종류) 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개발과제”는 과학원 소관 세출예산으로 수행하는 개별 연구과제. 2. “정책연구과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원장으로부터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시달된 연구과제 3. “위탁연구과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자체 수행이 곤란하여 일부항목 또는 전부를 외부 연구기관(대학 등을 포함한다)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4. “수탁연구과제”는 타 부처, 대학, 개인, 기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제2조(연구사업 종류 및 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사업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수산시험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배정된 수산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하며, 수산시험연구사업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의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과제”란 과학원의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아래의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를 포함한다. 가. “공동연구과제”란...(생략) 나.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제2항의 정책 및 수탁연구과제의 일부 항목 중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거나, 외부 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2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구	신
제35조(참여 승인 및 거절 증의 통보) ①제3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또는 참여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3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수탁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2.제3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승인 요청 의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의 승인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및 장비의 미비 등으로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탁 또는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3조(참여 승인 및 거절 등의 통보) 연구기획과에서는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승인 요청시, 승인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구조문 제35조가 신조문 제33조로 변경되면서 구조문 제35조 제2항이 삭제되었음.

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연구원, 1년에 연구논문 1편도 제대로 안써....!

○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총 249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등록 22건, 출원 30건의 실적, 기술이전은 34건(8,900만원 상당)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2010년의 논문게재 성과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실적

- 총논문수 : (‘07)169건 → (’08)204건 → (‘09)228건 → (’10)249건으로 증가

< 수산과학원 2010년 연구성과 >

논문게재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기술이전	시책건의	기술지원
249건	등록 : 22건 출원 : 30건	34건(8,900만원)	111건	3,049건

○ 그러나, 249건의 논문을 수산과학원 전체 연구직원 262명으로 환산해보면, 1인당 0.96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1년에 직원 1명이 1편의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논문 0.72편

<국립수산과학원 조직 현황, ‘11. 9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계약직	연구직	일반직	선박직	기능직
정 원	533	1	269	97	95	71
현 원	522	1	262	83	94	82
과부족	-11	-	-7	-14	-1	+11

☞ 우리나라 수산정책 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이 1년에 1편의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물론, 논문이 연구성과의 전부가 될 수 없지만,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이라면, 최소한 1년에 1편이상의 논문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 또한 수산과학원은 ‘10년 238억원의 수산시험연구비를 사용하여 각종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농림부 등 정부에 111건의 시책건의를 한바 있음.

- 총 연구비를 시책건의 1건당 연구비로 환산하면 평균 2억 1,441만원 수준

☞ 시책건의 1건당 평균 연구비가 무려 2억 1,441만원에 달하는 것은 과다하게 보이는데, 어떤가? 또한 반대로 2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시책건의가 111건이라는 것은 연구성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 아닌가?

○ 2010년 238억 2,600만원이었던 수산시험연구비는 2011년에 1억8,800만원이 감소한 236억 3,800만원임.

< ‘10-‘11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예산 중 수산시험연구 분야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11년도	증감	비율
수산시험연구 (기본연구개발과제)	23,826	23,638	-188	-0.8%

☞ 2010년 대비 2011년 수산시험연구비의 예산이 1억8,8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수산시험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