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지표로 확인된 엇박자 경제정책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6 (목) 11: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 불안한 경제 지표

○ 제조업 기업실사지수(BSI)는 1월 대비 9포인트 하락(90→81)하였으며, 4월 이후 하락 추세에 있음. (향후 경기전망 악화)

- BSI 하락은 기업의 생산감소와 투자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고용불안이 우려됨.

* 1월 대비 9월 생산실적 (104 → 96로 감소), 1월 대비 9월 투자실적 (103 → 99로 감소)

○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월 대비 19포인트 하락(90→78)하여, BSI보다 민감하게 반응함.

- 기업보다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CSI 하락은    내수판매실적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음.(1월: 101→9월: 94)

- 가계수입 CSI는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하여, 가계수입 악화가 우려됨.

2011년도 BSI 및 CSI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초대비
BSI	제 조 업	90	88	93	98	94	91	91	80	81	△ 9
	비제조업	85	79	80	85	86	85	84	81	82	△ 3
CSI	경기전망	97	94	75	81	91	86	88	77	78	△19
	가계수입	103	100	95	97	97	96	97	95	96	△ 7

* 기업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경기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경기전망을 판단함.(0∼200사이)

* 소비자동향지수(Comsumer Survey Index) : 소비자의 체감경기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소비자 체감 경기를 판단함.(0∼200사이)

2. 경영 애로사항

○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내부수진  및 환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내부부진,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영상 애로사항을 종합해 보면 ▲ 불확실한 경제상황, ▲ 내수부진, ▲  원자재  가격 상승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비제조업

9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기타: 노사분규, 생산설비 노후, 정부규제, 자금부족 등

3.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부

○ 9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부처 간 시각 차이로 정책적 공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실패함.

- 금융위원장은 잠이 안 올 지경 (6.14)

- 한국은행 총재는 위험수준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6.17)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10일 만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발표됨. (6.29)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착시인지 점검할 계획이다 (6.16)

○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차이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

- 청와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경제대책 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함.(9.26)

-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와 관련된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9.28)

대외불안 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9.29)

청와대 및 금융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낙관론으로 국민 혼란 가중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장에 대비해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다.  근거 없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9.28, 경제정책조정회의)

○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는 현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부처 간 협력 실패는 정책실패로 연결되고 있음.

-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부처 간 공조 강화를 통한  일관된 정책수립 요구됨.

4. 실효성 없는 내수활성화

○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정토론회 개최(6.17∼18), 내수활성화 후속조치를  (경제정책조정회의, 7.27) 통하여 대책을 발표하였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전통시장·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분야 66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일각에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 ‘무리한 아이디어 짜내기.’라는 비판도 있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원에 벤치 등을 설치, 사회적 취약계층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등이 대표적인 무리한 아이디어 짜내기의 예로 지적됨)

○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수판매실적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음. (실효성 없는 정책)

2011년도 내수판매 실적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초대비
내수판매실적	101	100	103	107	105	104	102	94	94	△ 7

○  재정적자 증가로 정부 주도형 내수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대기업의 투자 유인책 마련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가계부채 규모 900조, 대출이자 증가, 전세값 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내수감소의 주요 원인임.

5. 환율정책의 전략부재

○  정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19조원으로 늘렸으며(최고한도), G20과 통화스와프를 재추진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심화 조짐이 보이면, 선제 대응 하겠다고 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 시인함.(10.4)

2008년 7월 정부는 40억 달러를 쏟아 부어 1,000원대 초반에서 900원대로 끌어 내렸으나,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1,6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개입에 실패하였음.

○ 9월 23일 환율이 이상 급등하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바 있음.

- 급등하는 환율 상승(원화가치 약세)을 잡기 위해 40억 달러를 매도하여 환율  상승을 저지하는데 1차적 성공을 거둠. 9.23(금)

- 진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다시 1,200원선까지 수직 상승함. 9.26(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한 전후의 환율 추이

일자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6일(월)
환율	1137.0원	1148.4원	1149.9원	1173.6원	1166.0원	1195.8원

- 10월 4일 환율이 1,200원을 상회하자, 정부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붙잡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였고(간접개입) 환율은 1,193원으로 마감함.

외환시장은 당분간 환율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1,430원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하루 만에 급선회 하는 환율 정책(9.26), 정부의 외환시장 공식개입(10.4) 등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은 외환시장에서의 신뢰성 상실 및 전략적 부재를 보여주었음.

○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야기된 환율상승은 국내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여 환율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6. 범정부차원의 위기극복 노력 필요

○ 정부는 환율(물가문제), 내수부진, 가계부채, 수출부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제시한 해결책은 약과 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위기극복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공조를 이끌어 일관된  정책으로 경제의 신뢰성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