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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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07(금)

공공비축미곡 출하 거부, 쌀값 보장 요구하는 성난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올해 정부는 정부보유쌀을 대량 방출하여 쌀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쌀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방출을 일삼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비축미곡 출하를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농식품부는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편이 낫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해서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기후와 계절적요인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쌀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보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 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쌀	공산품	휘발유	서비스	이동전화료
물가비중(%)	100	8.8	5.5	1.4	30.7	3.1	60.4	3.1

산지 쌀값이 10년전인 2001년 8월 가격(159천원)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농식품부는 쌀값이 가장 낮았던 2010년과 비교해서(15%상승) 쌀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보유쌀을 64만톤(전국민의 2개월 소요량)이나 방출해 왔습니다.

<연도별 8월 산지쌀값>

단위 : 천원/80kg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쌀 값	157	159	153	161	166	159	152	152	162	151	132	153

이것도 모자라 햅쌀이 수확되기 시작한 9월에 들어서도 수확한지 2년이 지난 ‘09년산 쌀을 시장에 방출하여 수확기에 ’09년, 10년, 11년산이 한꺼번에 유통되는 초유의 사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쌀 방출량(‘11.9월말까지) : 646천톤(‘10년산 243, ’09년산403)

더구나 ‘09년산을 10년산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방출함에 따라 단경기인 8월이후 쌀값이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확기 햅쌀가격이 농가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농업인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쌀값 동향>

조사일자	6.5	6.15	6.25	7.5	7.15	7.25	8.5	8.15	8.25	9.5	9.15	9.25.
가격(원/80kg)	155,032	155,148	154,748	155,224	154,532	153,360	153,048	153,048	152,512	152,708	152,604	151,824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47,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농업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비와 물가는 올랐음에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우선지급급금 47,000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는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10.9	‘10.10	‘10.11	‘10.12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상승률 (전월비)	1.1	0.2	-0.6	0.6	0.9	0.8	0.5	0	0	0.2	0.7	0.9	0.1

<우선지급금>

양곡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우선지급금	48,450	48,450	49,020	49,020	47,000	47,000

그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공공비축미곡 출하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9.7일은 전남에서, 9.9일에는 부산·경남에서, 9.20일에는 강원도에서, 9.22일에는 충남에서, 그리고 10.5일에는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포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불안한 쌀 유통구조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에 대비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농산물을 수매․비축하는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초 농산물이란 국민들의 먹거리에 가장 기본이 되고, 농민들이 보편적을 많이 재배하는 농산물로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배추, 무,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포함합니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고, 국민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농식품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고도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늦었지만 농식품부는 이제라도 심기일전해서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쌀값이 조금 오른다고 정부쌀을 융단폭격식으로 방출하여 쌀값을 낮추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이 수확기에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응어리진 농심을 풀어주고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