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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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0(화)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촌진흥청 -

1. 연구비는 눈먼 돈인가? 부당집행 연구과제, 5년간 674% 증가 !

- 연구비 부당집행, 지난 5년간 277과제 적발, ‘07년 19건 → ’10년 123건으로 급증추세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급증, 최근 5년간 277과제, 회수액은 3억5천737만원

- 국내출장비 부당집행 66건 23.8% 최다 적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44건, ▲기술정보활동비 부당집행 42건 순으로 연구비 부당집행 수법과 사례도 유사해....연구비는 눈먼돈인가 ?

- 농촌진흥청의 사전업무교육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 대책마련 절실 !

2.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개인 최고 연 1천만원대 챙겨

- 본업을 잊은 듯...외부강의 수입 2010년 823회(3억원), 2011년 741회(1억9천여만원)

- 농진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주로 업무관련 내용으로 업무시간에 행해지는 업무의 연장

- 2010년 823건의 전체 외부강의에 별도 강사료 챙겨, 1위는 967만원, 400만원이상 10명

- 대학출강 및 사기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농촌현장 방문 강의는 자체 출장여비를 지급해 지자체 및 농민부담 덜어야...외부강의보단 본분에 치중해야

3. 농진청 연구직 5명중 1명, 연구수행 실적 한건도 없어...

- 10명 중 6명은 1년에 겨우 1~2개 연구과제 수행할 정도로 참여 저조

- 2010년도 농진청 연구인력 전체 1,124명 가운데 연구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21.2%에 달하는 242명, 5명 중 1명 꼴로 연구수행 실적 없어...

- 2007년도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은 18%, 갈수록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증가

- 2개 연구과제 이하 참여 연구원 비중도 2007년 52.2%에서 2011년 8월말 현재 58.3%로 연구과제 참여 갈수록 저조해....

4.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해

- 208개 불용물품, 활용․처분계획 수립도 않은 채 방치, 결국은 혈세낭비 !

-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입한 물품, 아무렇게나 뒹굴러서야,,물품관리법 위반

- 농촌진흥청, 사무용기나 실험장비 208개(장부가액 58억 3천 944만원)물품 방치해...

- 물품관리법 제35조상 불용물품은 매각하거나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 활용방안 마련해야

-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는 물품들..자기소유 물건이었다면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물품,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5. 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2년간 839건, 편법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식 편법수의계약, 결국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 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 ‘기관주의’ 처분받아....

-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절실해..

6. 2020년 세계5대 종자강국 도약 헛구호, 농민들 종자찾기 발동동

- 종자개발 소홀, 밭작물 육종연구 옥수수·콩만 집중돼 타 작물 찾기도 힘들어

-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하겠다고 하나, 농진청 종자개발 소홀해

- 옥수수, 콩만 집중, 타종자는 고사될 판, 결국 종자찾기에 발동둥 굴러야 할 판..

- 지난 5년간 겨우 팥종자 15kg, 기장 10kg, 조 35kg 공급, 수수는 한 톨도 없어

- 밭작물 종자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할 수 없으면, 장날을 기다리거나 직접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수 밖에...세계5대 종자강국 약속대로 종자개발에 박차 가해야...

7. 늘어나는 비정규직, 잦은 교체로 연구과제 소홀우려

- 5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98%가 비정규직,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앞장서

- 농진청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06년 55%에서, 지난 2010년 60%로 증가추세,

- 2011년 올해 신규채용 인력 100% 모두 비정규직 채용, 정부가 비정규직 앞장서는 꼴 !

- 장기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정규직은 연구 중간에 계약기간 종료 되는 상황 발생....

- 매번 사람만 뽑다가 연구기간이 끝날 지경, 연구과제 소홀 및 대농민 업무 부실 우려돼

8. 치솟는 면세유 가격,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시급하다

- 농민들에게 효율성(연비) 높은 농기계 선택권 보장필요, 연구과제 서둘러야...

- 최근 3년간 농업용 면세유 상승폭 커, 결국 농민들 영농에 부담으로 작용돼

- 09년 1월 리터당 543원이던 휘발유 면세공급가가 11년 8월 기준 1043원으로 192.1% 상승

- 지난 1992년 도입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농업용 기계에도 적용 서둘러야....

- 농진청, 2011년 긴급 연구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과제 마무리 필요하다

1. 연구비는 눈먼 돈인가? 부당집행 연구과제, 5년간 674% 증가 !

- 연구비 부당집행, 지난 5년간 277과제 적발, ‘07년 19건 → ’10년 123건으로 급증추세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급증, 최근 5년간 277과제, 회수액은 3억5천737만원

- 국내출장비 부당집행 66건 23.8% 최다 적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44건, ▲기술정보활동비 부당집행 42건 순으로 연구비 부당집행 수법과 사례도 유사해....연구비는 눈먼돈인가 ?

- 농촌진흥청의 사전업무교육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 대책마련 절실 !

□ 농진청 발주 연구과제 감독기능과 관련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진청에서도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농진청 발주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과제가 최근 5년간 277과제, 회수액은 3억 5천 737만원이나 발생함 <표 1 참조>

- 최근 5년간 수행한 2개 과제이상에서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기관이 무려 총 27개기관으로 ▲2개 과제 적발 16기관, ▲3개과제 적발 7기관, ▲ 4개과제 적발 4기관으로 나타남

<표 1> 2007년 이후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

연도	적발건수	해당과제 연구비(천원)	회수액(천원)
2007	19	1,472,000	25,565
2008	13	537,000	4,395
2009	59	2,147,131	35,417
2010	123	9,317,350	54,741
2011.8말	63	4,632,500	237,253
계	277	18,105,981	357,373

< 문 제 점 >

1. 연구비 부적정사용 폭발적증가, 연구비는 눈먼돈인가 ? 관리감독은 실종

o 이처럼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가 폭발적 증가추세임

- 지난 2007년 19건에서 ⇒ 2010년에는 675%가 증가한 128건 적발됨

- 특히,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벌써 69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급증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움

2. 연구비 부당집행 수법도 매년 유사, 사전에 예산집행교육 미비 드러나

o 연구비 부당 집행사유도 ▲국내출장비 부당집행이 66건으로 23.8%를 차지 최다 적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44건, ▲기술정보활동비 부당집행 42건 순으로 매우 비슷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o 또한 연구비 부당집행과제 가운데 어떤 경우는 연구비 7천2백만원중 52.2%인 3천8백만원을 재료비로 부당집행했고, 어떤 과제는 연구비의 46%인 9천여만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발생함 <표3 참조>

< 질 의 >

o 이처럼 연구지원비 부당집행 적발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회 이상 지적받은 기관도 무려 27곳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부당집행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전업무교육 및 사후관리 감독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o 연구과제 발주시 사전업무교육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조속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표 2> 2007년 이후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사유

부적정 집행 항목	적발건수		적발금액
	건수	비율	금액(원)	비율
국내 출장비	66	23.8%	86,277,885	24.1%
연구활동비	44	15.9%	36,596,912	10.2%
기술정보활동비	42	15.2%	15,117,388	4.2%
소득세및주민세 미원청징수	39	14.1%	15,377,250	4.3%
재료비	39	14.1%	71,599,968	20.0%
인건비	11	4.0%	53,546,420	15.0%
간접비	6	2.2%	6,645,680	1.9%
과제관리비	6	2.2%	4,540,860	1.3%
기타(5회이하)	24	8.7%	67,670864	18.9%
계	277	100%	357,373,227	100%

<표 3> 연구비 부정적 사용액 5백만원이상 적발과제 현황

과제명	지원액(천원)	적발액(원)	비율	부정적집행 적발항목
유용자원별 사료화를 위한 대량생산 기법 개발 등	248,000	51,225,105	20.7%	국내여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계사 형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닭고기 이상도체 발생 제어기술 연구	72,000	37,559,499	52.2%	재료비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형 근적외분광분석기 개발	110,000	33,896,000	30.8%	외부인건비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형 근적외선 분광기 개발	110,000	17,284,144	15.7%	재료비
국내 한국형 친환경 사육모델 개발연구	95,000	14,650,000	15.4%	현금 집행, 외부인건비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 조사 분석	200,000	9,761,200	4.9%	소득세 및 주민세 미 원천징수 등
출하․도계단계에서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닭고기 외관 품질손상 발생 감소기술 개발	130,000	9,564,000	7.4%	국내여비, 연구활동진흥비
유용 균주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소재의 산업화	20,000	9,200,000	46.0%	회사운영자금 사용
은나노 실크를 이용한 마스크팩 제품화 기술개발	30,000	7,200,000	24.0%	기자재비
농촌어메니티형 비즈니스모델 사례연구	31,000	6,865,000	22.1%	인건비, 국내출장여비
주요 노린재류페로몬 합성공정 개발 및 상품화	80,000	5,498,000	6.9%	재료비

2.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개인 최고 연 1천만원대 챙겨

- 본업을 잊은 듯...외부강의 수입 2010년 823회(3억원), 2011년 741회(1억9천여만원)

- 농진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주로 업무관련 내용으로 업무시간에 행해지는 업무의 연장

- 2010년 823건의 전체 외부강의에 별도 강사료 챙겨, 1위는 967만원, 400만원이상 10명

- 대학출강 및 사기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농촌현장 방문 강의는

자체 출장여비를 지급해 지자체 및 농민부담 덜어야...외부강의보단 본분에 치중해야

□ 농진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진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과도한 외부강의가 진행돼 농업 기술보급 등 본연의 업무가 차질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임

o 농진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가 지난 2010년에 총 823회, 2011년 8월말에 이미 724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표 1참조>

-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 출강으로 인한 강의료 수입이 2010년에 약 3억원, 올들어 8월말까지 1억 8,982만원에 이르고 있음

- 2010년도는 ▲ 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회수가 223회, 강의료수입 8천4백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 원예특작과학원 217회, 강의료 수입 8천3백만원 ▲ 축산과학원 188회 6천만원 ▲ 식량과학원 106회 3천만원, 본청 89회 4천2백만원 순이고,

- 2011년 8월말 현재 ▲ 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회수가 270회, 강의료수입 6천5백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 원예특작과학원원 259회, 강의료 수입 6천2백만원 ▲ 축산과학원 95회 2천7백만원 ▲ 식량과학원 71회 2천2백만원, 본청 46회 1천3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1> 농진청 산하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출강 현황 (단위: 천원)

	2010년도		2011년8월말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국립농업과학원	223	84,124	270	64,57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17	82,884	259	62,058
국립축산과학원	188	60,482	95	27,359
국립식량과학원	106	31,969	71	21,989
본부	89	41,741	46	13,842
계	823	301,200	741	189,823

< 문 제 점 >

o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는 ▲ 농촌현장 방문 강의와, ▲농기업체 강의, ▲ 지자체 농업관련 부서 방문 강의 등이며, 주제 또한 ▲농산물 생산관리 및 농민교육 ▲ 신기술이나 정부의 신정책 홍보, ▲현장 컨설팅 등으로 주로 업무시간에 이뤄지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 거의 모든 외부 출장 강의시 꼬박꼬박 개인이 강사료를 받고 있음.

※ 2010년도 823건 외부강의 모두 강사료 수입보고, 2011년도는 741건 중 608건 강사료 수입보고, 그 외 134건은 미신고 여부 및 무료강의여부 파악 중

- 2010년도 외부강의 수입료로 무려 9백67만원의 과외수입을 올린 공무원 등 강의료 상위 10위가 모두 4백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과외로 올림.

- 또한 2011년 8월말까지 최고 430만원 강의수입 등 상위 10위가 2백만원이상의 수입을 과외로 올림<표 2 참고>

<표2> 년도별 농진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강의료 상위 10위 현황   (단위:천원)

	2011년8월말				2010년도
	기관명	부서명	성 명	금액	기관명	부서명	성 명	금액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 섯 과	전○○	9,675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정○○	4,300
2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이○○	6,16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 수 과	윤○○	3,500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 수 과	신○○	5,800	국립축산과학원	양 돈 과	김○○	3,367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김○○	5,25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김○○	3,150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 수 과	김○○	4,750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김○○	3,000
6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곽○○	4,47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 훼 과	예○○	2,868
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박○○	4,39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채 ○	2,700
8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황○○	4,320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권 ○	2,635
9	국립축산과학원	양 돈 과	김○○	4,271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정○○	2,500
10	국립농업과학원	전통한식과	김○○	4,03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강○○	2,411

< 질 의 >

o 농진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외부강의가 과도하다고봄. 물론 농업농촌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나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꼬박꼬박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향후 본업에 보다 치중해, 불필요한 외부강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학출강 및 사기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농촌현장 방문 강의는 자체 출장여비를 지급해, 지자체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농진청 연구직 5명중 1명, 연구수행 실적 한건도 없어...

- 10명 중 6명은 1년에 겨우 1~2개 연구과제 수행할 정도로 참여 저조

- 2010년도 농진청 연구인력 전체 1,124명 가운데 연구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21.2%에 달하는 242명, 5명 중 1명 꼴로 연구수행 실적 없어...

- 2007년도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은 18%, 갈수록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증가

- 2개 연구과제 이하 참여 연구원 비중도 2007년 52.2%에서 2011년 8월말 현재 58.3%

로 연구과제 참여 갈수록 저조해....

□ ‘연구직원의 연구수행 실적 미흡’과 관련하여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2010년도 농촌진흥청 전체 연구인력 총 1천 143명 가운데 연구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무려 242명(21.2%) 차지하고 있음 <표 1 참조>

- 지난 2007년 전체 18.0%(194명)에서 ⇒ 2010년 21.2%로 증가 추세임

<표 1> 연구과제 참여인원 및 연구수행건수가 없는 연구원 현황

연도	총 연구인력	연구참여 인원		연구수행건수 없는 연구원
		인원	비율(%)	계	비율	본청	기획조정	보직자	기타
2007	1,077	883	82.0	194	18.0%	82	19	39	54
2008	1,022	839	82.1	183	17.9%	58	25	61	39
2009	1,124	887	78.9	237	21.1%	100	31	71	35
2010	1,143	901	78.8	242	21.2%	97	33	68	44

* 연구인원은 운영정원임

< 문 제 점 >

o 연구인력의 년간 평균 연구수행 과제수도 2개 과제이하 참여자가 지난 2007년 461명, 52.2%에서 ⇒ 2011년 8월말 기준 58.3%를 기록함

- 결국 연구인력 중 절반이상이 년간 2개 과제 이하의 연구실적을 보임

- 1~2개의 과제만을 수행할 정도로 과제참여가 저조하여 산적한 농진청 현안사업을 감안할 때 적정수의 과제가 배분되었는지 의문임

<표 2> 연구인력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

연도	1과제(1)	2과제(2)	계(1)+(2)	비율	3과제	4과제	5과제	6과제이상	합계
2007	184	277	461	52.2%	227	103	42	50	883
2008	199	256	455	54.2%	186	107	42	49	839
2009	222	350	572	64.5%	215	80	14	6	887
2010	218	290	508	56.4%	231	105	39	18	901
2011.8	225	297	522	58.3%	195	126	34	19	896

< 질 의 >

o 이처럼 해마다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농진청 본연의 연구임무를 망각한 처사라 생각됨. 이처럼 실적 없는 연구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1~2개의 적은 과제수 수행 인력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연구과제수를 부여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해

- 208개 불용물품, 활용․처분계획 수립도 않은 채 방치, 결국은 혈세낭비 !

-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입한 물품, 아무렇게나 뒹굴러서야,,물품관리법 위반

- 농촌진흥청, 사무용기나 실험장비 208개(장부가액 58억 3천 944만원)물품 방치해...

- 물품관리법 제35조상 불용물품은 매각하거나 관리전환,교환,양여 등 활용방안 마련해야

- 아무렇게나 뒹굴러다니는 물품들..자기소유 물건이었나면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물품,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 시험장비 등 각종 불융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촌진흥청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부가격 기준으로 58억 3,944만원어치에 달하는 실험장비와 사무기기 등 208개 불용물품에 대해 활용하거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남

- 농진청 본청과 4개 산하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부가액 500만원 이상 기준의 물품을 총2,862개(712억원2,577만원)를 보유함

- 하지만 이 가운데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208개 물품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왔는데 이들 불용물품은 장부가 액 기준으로 58억 3,944만원어치 달함

o 기관별로는 ▲ 농촌진흥청 본청이 168개 불용품불 가운데 5개를 방치했고 ▲국립농업과학원 76개 ▲국립식량과학원 18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개, ▲국립축산과학원 53개 등을 아무렇게나 방치시켜 온 것임

< 문 제 점 >

o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물품을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게 하는 등불용물품 관리 소홀행태는 현행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임

- 현행 물품관리법 규정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후 매각하거나 관리전환,교환,양여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o 농촌진흥청은 사무용 기기나 실험장비 등의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해  오고 있으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은 그대로 방치하면 노후화 등으로 사용가치 및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활용계획을 세웠어야 했음

- 그럼에도 농촌진흥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에 이미 사용이 중단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무려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방치했던 사례도 있었음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자기소유 물건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었을까? 이는 남용되는 물품과 예산낭비 사례임

o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한 사례로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실험장비나 사무용기 등이 사용할 수 없거나 계획이 없게 된다면 즉시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농진청 및 산하기관별 물품 활용실태 〉          (단위:개)

기 관 명	수 량	활용방식			향후 활용방안 (일시불용․불용물품)
		사 용	일시불용	불 용	계속사용	매각폐기	관리전환
농촌진흥청	168	114	1	53	1	53
국립농업과학원	958	874	17	67	9	71	5
국립식량과학원	148	129	3	16	1	1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128	1,117	3	8	3	8
국립축산과학원	400	337	10	53	10	53
합 계	2,802	2,571	34	197	24	203	5

* 주: 2010년 결산서 기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부가액 500만원 이상 물품대상

< 질 의 >

o 사무용품과 실험장비 등 농진청 물품들이 아무리 불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물품관리법 위반인데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바람.

o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불용물품들에 대해서는 현행 물품관리법 제34조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향후 개선방안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2년간 839건, 편법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 식 편법수의계약, 결국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기관주의’처분받아....

-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절실해..

□ 각종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관련하여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사계약을 2천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특정업체들과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남.

- 이처럼 국가 계약질서를 크게 어리럽히면서 소액수의계약으로 쪼개기 식 편법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난 2년간 120개 업체와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짐.

- 계약이전에 특정업체를 염두해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편법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규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설 및 유지보수계약 1,605건 중 52.3%(839건) 총 계약금액으로는 132억 5,900만원에 달함

< 문 제 점 >

o 이같은 행위는 농진청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봐주기 식 편법계약을 해 온 것으로 유착의혹도 제기됨

- 이와 관련 농진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98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 3천만원)으로 분할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같은 기간에 104건(총 계약금액 16억 8,300만원)의 공사를 역시 변칙적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드러남

o 한 사례로 ‘농기계 성능시험동 및 신뢰성시험동 방수공사’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심의과정에서 시설비 예산 7,300만원을 집행하기로 확정돼 이를 분할 수의계약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 농진청에서는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2천만원 이하의 2개 공사(각각 1,930만원과 1,818만원)로 편법 분할한 후 2차례에 걸쳐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음

o 따라서 이같은 농진청의 계약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6조를 위배한 위법행위로 결국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짐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와 공사도면을 작성한 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나 예산상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 양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

-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9년도와 2010년에 각각 386억원과 425억원을 편성해 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집행해 옴

< 질 의 >

o 공정사회를 주창해 현 정부하에서 정부기관이 스스로 앞장서서 계약질서를 교란하고 문란시킨 행위가 발생한 것에 우려스럽고 놀라운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국가계약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설 및 시설장비유지 공사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편법 쪼개기 수법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결국 특정업체 봐주기식 위법행위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답변바람 ?

o 위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향후 투명한 계약업무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수립할 것을 촉구함. 그간의 관련자 제재조치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바람

6. 2020년 세계5대 종자강국 도약 헛구호, 농민들 종자찾기 발동동

- 종자개발 소홀, 밭작물 육종연구 옥수수·콩만 집중돼 타 작물 찾기도 힘들어

-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하겠다고 하나, 농진청 종자개발 소홀해

- 옥수수, 콩만 집중, 타종자는 고사될 판, 결국 종자찾기에 발동둥 굴러야 할 판..

- 지난 5년간 겨우 팥종자 15kg, 기장 10kg, 조 35kg 공급, 수수는 한 톨도 없어

- 밭작물 종자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할 수 없으면, 장날을 기다리거나 직접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수 밖에...세계5대 종자강국 약속대로 종자개발에 박차 가해야...

□ 종자개발과 관련하여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고추·배추등 채소원예작물의 종자는 종자회사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작물분야는 종자회사도 없고,

- 특히. 소량 재배작물의 경우 종자공급체계도 미 구축되어 있음.

- 이런 이유로 밭작물 종자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할 수 없으면, 농민들이 농촌의 5일장을 기다리거나, 재배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o 농촌진흥청은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작목별 품종 다양화, 재배기술 개발, 특산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함

(「밭작물 자급률과 부가가치 증진」201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p42)

< 문 제 점 >

o 농촌진흥청의 밭작물 육종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옥수수와 콩에 집중되어 있고, 타 작물은 연구과제 물론 지원액도 미미한 실정임

- 이로 인해 옥수수와 콩을 제외한 팥, 녹두, 기장, 수수, 조, 메밀 등의 밭작물 종자보급 또한 미미한 실정으로

- 2009년에는 팥, 녹두, 기장, 수수 종자는 아예 보급 실적도 없었으며, 2010년에도 기장, 수수는 2년 연속 보급실적 자체가 없음.

- 기장은 2009년 이후 2011년8월말 현재까지 보급실적이 아예 없음

o 지난 5년간 밭작물종자 개발실적을 보면, ‘팥·수수·기장’ 종자 개발은 각각 2건에 불과, 그나마 ‘조’ 가 3건,

- 보급실적은 지난 5년간 팥 종자 15kg, 기장 10kg, 조 35kg 공급, 수수는 한 톨도 없는 실정임,

< 질 의 >

o 이처럼 매우 미흡한 종자개발 실적을 감안할 때 정부와 농진청이 꿈꾸고 있는 2020년 세계5대 종자 강국은 헛구호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농진청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o 이제라도 옥수수·콩 뿐만 아니라 기타 밭작물종자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표1> 2007년 이후 밭작물 개발·보급 및 육종연구 현황

구분		옥수수	콩	팥	기장	수수	조	밀	계
연구현황 (과제수)	2007	2	9	-	-	-	-	1	12
	2008	2	7	-	-	-	-	2	11
	2009	2	2	1	1	1	1	1	9
	2010	2	2	1	1	1	1	1	9
	2011	2	1	1	1	1	1	1	8
	소계 (비율)	10	21	3	3	3	3	6	49
		20.4%	42.9%	6.1%	6.1%	6.1%	6.1%	12.2%	100%
지원액 (백만원)	2007	206	351	-	-	-	-	50	607
	2008	206	387	-	-	-	-	98	691
	2009	336	766	60	30	60	30	230	1512
	2010	361	762	60	32	63	30	180	1488
	2011	356	535	55	30	55	25	180	1236
	소계 (비율)	1,465	2,801	175	92	178	85	738	5534
		26.5%	50.6%	3.2%	1.7%	3.2%	1.5%	13.3%	100%
품종개발 (건)	2007	1	7	-	-	-	-	2	10
	2008	2	6	-	-	-	-	2	10
	2009	1	5	1	1	2	3	4	17
	2010	2	5	1	1	0	1	2	12
	2011	-	-	-	-	-	-	-	0
	소계 (비율)	6	23	2	2	2	4	10	49
		12.2%	46.9%	4.1%	4.1%	4.1%	8.2%	20.4%	100%
보급실적 (톤)	2007	2.1	2.1	-	-	-	-	0.2	4.4
	2008	2.1	2.5	-	-	-	-	0.5	5.1
	2009	1.9	2.7	0	0	0	0	1.6	6.2
	2010	1.4	2.5	0.005	0	0	0.015	0.8	4.72
	2011	1.4	1.3	0.01	0.01	0	0.02	0	2.74
	소계 (비율)	8.9	11.1	0.015	0.01	0	0.035	3.1	23.16
		38.4%	47.9%	0.1%	0.0%	0.0%	0.2%	13.4%	100%

7. 늘어나는 비정규직, 잦은 교체로 연구과제 소홀우려

- 5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98%가 비정규직,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앞장서

- 농진청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06년 55%에서, 지난 2010년 60%로 증가추세,

- 2011년 올해 신규채용 인력 100% 모두 비정규직 채용, 정부가 비정규직 앞장서는 꼴 !

- 장기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정규직은 연구 중간에 계약기간 종료 되는 상황 발생....

- 매번 사람만 뽑다가 연구기간이 끝날 지경, 연구과제 소홀 및 대농민 업무 부실 우려돼

□ '농진청 비정규직 급증'과 관련하여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농진청 직원은 2006년 정규직 45%, 비정규직 55%에서 ⇒ 2010년 정규직 40%, 비정규직 60%로 비정규직 직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표1 참조 >

<표 1> 2006년 이후 년도별 정규직 / 비정규직 직원 현황

연도	직원수 (1)+(2)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계(1)	비율	연구직	비연구직	계(2)	비율
2006	4,682	1,204	904	2,108	45.0%	1,333	1,241	2,574	55.0%
2007	4,821	1,216	909	2,125	44.1%	1,441	1,255	2,696	55.9%
2008	4,689	1,201	874	2,075	44.3%	1,413	1,201	2,614	55.7%
2009	4,620	1,125	720	1,845	39.9%	1,390	1,385	2,775	60.1%
2010	4,734	1,157	718	1,875	39.6%	1,579	1,280	2,859	60.4%

< 문 제 점 >

o 지난 5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무려 98%가 비정규직임.

특히, 올해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의 100% 모두 비정규직 채용임

- 2007년 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원은 한명도 없음

- 이같은 비정규직 증가는 결국 농진청 본연의 연구업무 및 대농민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표 2> 2007년 이후 농촌진흥청 년도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연도	직원구성비율(%)		채용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06	45.0%	55.0%	3.9%	96.1%
2007	44.1%	55.9%	3.7%	96.3%
2008	44.3%	55.7%	2.6%	97.4%
2009	39.9%	60.1%	1.1%	98.9%
2010	39.6%	60.4%	2.0%	98.0%
2011.8말	41.6%	58.4%	0%	100%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연구 및 사무보조 직원임

< 질 의 >

o 농진청 인원, 채용, 이직 등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가 심각함.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에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o 비정규직은 단기간에만 업무에 종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게됨. 하지만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종료 후 연구 중간에 그만두면 매번 사람만 뽑다가 연구기간이 끝날 지경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o 비정규직 직원들이 안정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8. 치솟는 면세유 가격,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시급하다

- 농민들에게 효율성(연비) 높은 농기계 선택권 보장필요, 연구과제 서둘러야...

- 최근 3년간 농업용 면세유 상승폭 커, 결국 농민들 영농에 부담으로 작용돼

- 2009년 1월 리터당 543원이었던 휘발유 면세공급가가 2011년 8월 1일 기준 1043원으로 192.1% 상승

- 지난 1992년 도입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농업용 기계에도 적용 서둘러야....

- 농진청, 2011년 긴급 연구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과제 마무리 필요하다

□ 농기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과제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제조업자, 국내수입업자에게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1~5등급 의무표시, ▲ 시험후 제품의 의무적인 신고, ▲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의 3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o 1992년 9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등 20개 품목과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1년 8월부터는 건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1~3등급) 되고 있음

o 1등급은 5등급에 비해 에너지 절약효과가 30%~40%에 이름.

※ 절약효과를 비교하면 500ℓ급 냉장고는 1등급과 5등급의 연간 에너지비용의 차이가 3만4900여원에 이르고 1400㏄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과 3등급의 연간 휘발유 비용은 약 20만원의 차이가 있음

< 문 제 점 >

1. 기름값 상승 면세유도 천정부지 올라, 농기계 에너지효율등급 도입 시급하다

o 2009년 1월 리터당 543원이었던 휘발유 면세공급가가 2011년 8월 1일 기준 1043원으로 192.1% 상승,  리터당 718원하던 경유 면세공급가도 2011년 9월 1일 기준 1,101원으로 153.3% 상승 농민들의 부담이 막대한 상황임 <표1 참조>

< 표 1 > 2009년 이후 휘발유/경유 소매가격 변화(단위: 원)

년.월	휘 발 유		실내등유		경 유		중유(B-C, 1.0)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09.01	1,283	543	851	752	1,261	718	632	555
‘09.07	1,634	792	940	788	1,411	799	687	605
‘10.01	1,623	770	965	791	1,419	789	821	718
‘10.07	1,704	852	1,030	869	1,497	883	876	776
‘11.01	1,801	933	1,145	956	1,597	950	940	836
‘11.07	1,879	1,010	1,310	1,103	1,700	1,066	1,148	1,023
‘11.08	1,920	1,043	1,307	1,109	1,726	1,101	1,088	968
09년1월 대비 11년8월 상승률	149.6%	192.1%	153.6%	147.5%	136.9%	153.3%	172.2%	174.4%

o 그러나 현재 농촌진흥청은 2011년 신규 연구과제로 ‘농업기계 녹색 등급시험 기준연구’를 선정해 2013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o 이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온풍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 또한 서울대는 2009년 트랙터의 연료 소비량 예측식과 통합 연료 소비율 지표를 개발해 143대의 모델을 대상으로 연료 소비효율이 상위 15%인 트랙터를 1등급으로 하는 등급화 모형을 제시했음

< 질 의 >

o 최근 유가상승의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인(연비가 좋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농촌진흥청의 11년도 신규 연구과제에  ‘농업기계 녹색 등급시험 기준연구’가 2013년까지 3년간 연구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등급기준 확정 후 농기계에 대한 적용은 최소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함

- 이에 긴급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빠른 시간에 에너지소비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이와 별도로 이미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난방기의 소비효율을 분석할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완료했고, 서울대도 트랙터의 소비효율 등급 모델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할 기초는 이미 만들어 졌다고 봄.

- 농업용 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