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국감(P12)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1년 9월 26일 (월)
		연락처	02-788-2748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

- 올해 구로구 외국인범죄 발생건수는 이미 전년도에 육박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외국인 범죄 발생 최다 지역은 서울청으로 3년간 총 21,018건, 연평균 7,00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하루 평균 19.2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뒤를 이어 경기청, 인천청, 경남청 순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2011. 6월
서 울	6284	7739	6995	21018	7006.0	6164
경 기	5748	7937	7116	20801	6933.7	4125
인 천	1952	1253	1112	4317	1439.0	672
경 남	1291	1051	1378	3720	1240.0	838
부 산	1062	1178	1108	3348	1116.0	648
대 구	655	865	635	2155	718.3	342
경 북	655	650	791	2096	698.7	340
충 남	482	411	625	1518	506.0	372
충 북	337	303	546	1186	395.3	257
울 산	338	393	416	1147	382.3	211
전 남	309	379	436	1124	374.7	197
전 북	408	223	364	995	331.7	185
강 원	375	266	314	955	318.3	120
대 전	260	294	325	879	293.0	121
광 주	258	198	243	699	233.0	93
제 주	109	90	113	312	104.0	65
합 계	20,523	23,230	22,517	66,270	22,090	14,750

<‘08~’11.6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자료:경찰청> *서울,부산만 2011.7월 기준임.

-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2008~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서울 구로서로 총 2,346건, 경기 안산 단원서 2,212건, 영등포서 2,195건 순 이였음.

- 특히, 구로구의 경우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에 육박하는 6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 782건으로 하루 평균 2.14건이 발생하였음.

<‘08~’11.6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연번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2011. 6
1	서울 구로	765	814	767	2346	782.0	635
2	경기 안산단원	753	790	669	2212	737.3	429
3	서울 영등포	598	838	759	2195	731.7	447
4	서울 금천	483	504	355	1342	447.3	234
5	서울 용산	343	441	535	1319	439.7	305
6	경기 평택	392	461	414	1267	422.3	255
7	경기 수원서부	336	345	244	925	308.3	146
8	서울 광진	255	336	281	872	290.7	200
9	경기 화성서부	191	281	393	865	288.3	291
10	경기 시흥	217	314	288	819	273.0	220

<자료:경찰청> (*지방청을 제외한 경찰서별 통계이며, 서울,부산만 2011.7월 기준임)

- 죄종별로는 ‘06년에 비해 ’10년 강간범이 129%로 크게 늘었으며, 폭력범죄도 증가 추세임.

<‘06~’11.7 죄종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07년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08년	20,623	85	133	14	1,343	4,940	7,472	694	5,842
’09년	23,344	103	260	126	2,001	5,322	4,792	778	9,962
’10년	22,543	83	221	156	1,741	5,885	4,487	720	9,250
’11.7월	16,460	61	103	178	996	4517	2227	141	8,237

<자료:경찰청>

-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국적으로는 중국인, 미국인, 태국인 순으로 나타났음.

<‘06~’11.7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기타
’06년	12,657	8,410	826	126	221	130	138	181	2,625
’07년	14,524	8,421	836	140	199	258	470	180	4,020
’08년	20,623	13,448	871	117	227	265	1,060	296	4,339
’09년	23,3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6,267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6,505
’11. 7월	16,460	9,733	969	77	133	336	666	152	4,394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작년 2월 국제범죄 수사대를 창설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구로, 영등포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1,082건이 발생하였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대 인원은 1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서울 국제범죄수사대 관할구역 및 수사대 인원 현황>

수사대(인원)	담당 관할구역
1대(28)	용산·종로 등 서울 서북권
2대(21)	혜화·동대문 등 서울 동북권
3대(24)	관악·금천 등 서울 남부권
4대(16)	강동·송파 등 서울 동남권
5대(17)	구로·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

○ 또한, 외사부서의 전국 평균 결원율은 -5.08%, 서울지역은 -23.74%로 66명이나 부족함.

<2011.8월 기준 외사인력 결원 현황>

구 분	전체			서울
	법정정원	현 원	과결원율(%)	법정정원	현 원	과결원율(%)
외사 인원	1,082	1,027	-5.08	278	212	-23.74

○ 전국 지방경찰청 외국어 특채자도, 전국 165명으로 외국인 범죄 건수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함.

<전국지방경찰청 외국어특채 인원 현황>

구 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4	7	55	14	5	18	4	4	5	24	3	2	3	4	3	6	5	2

<자료:경찰청 2010년 10월 기준>

□ 유정현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조직화·흉포화 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밀집지역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외사 전문 인력을 증원 양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