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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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20일(화)

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책무 소홀

장병완 의원 “연구역량 강화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시스템 개선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재연구소, 현장에 적용할 응용·개발연구 소홀

기초 연구과제 86%, 응용·개발연구 14%에 그쳐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총 287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당초 취지인 복원기술, 재료개발 등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는 총 142개 과제 중 20개인 14.1%에 그치고 있음

나머지 122개(85.9%) 연구과제는 기초연구에 해당되어 R&D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표-1>  2006년 이후 문화재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기초 연구과제		응용개발 연구과제
	연구비(백만원)	과제건수(비율)	연구비(백만원)	과제건수(비율)
2006년	3,750	11(91.7%)	150	1(8.3%)
2007년	4,824	20(90.9%)	650	2(9.1%)
2008년	3,820	25(86.2%)	865	4(13.8%)
2009년	3,698	21(84.0%)	940	4(16.0%)
2010년	3,854	22(84.6%)	850	4(15.4%)
2011년	4,205	23(82.1%)	1095	5(17.9%)
계	24,151	122(85.9%)	4,550	20(14.1%)

2. 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관리·운영 시스템 개선해야

❏ 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문화재연구소 관리규정’에 따라 전 부서는 연구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직 직원(연구관, 연구사)들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직접 담당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야 함

- 2011년 7월말 현재 문화재연구소에는 연구관급 17명과 연구사급 65명이 7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과제별 참여자 현황 분석결과, 연구관급에서 직접 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3개 과제 3.8%에 불과하며, 과제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75개 과제 96.2%를 연구사급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1인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관급 대다수는 담당 과제 없이 58개 과제에 단순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임

더구나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담당자나 참여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연구사만이 연구과제를 담당하며 연구관들은 3~4개의 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임

문화재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관급도 직접 연구과제에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

3. 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외유성 출장 우려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건수 증가

❏ 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국제교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등록 건수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음

<표-2>  2007년 이후 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현황

년도	회수	출장자	구분				보고서 등재	보고서 미등록
			파견연수	학술 (발표)	학술조사 및 업무협의	초청 (외국인)
2007년	30건	99명	3건, 4명	3건, 8명	24건, 87명		30건	0
2008년	47건	111명	4건, 8명	11건, 20명	32건, 83명	21건, 43명	46건	1건
2009년	76회	216명	5건, 10명	9건, 28명	48건, 131명	14건, 47명	61건	15건
2010년	94건	252명	4건, 4명	17건,37명	61건, 177명	12건, 34명	78건	16건

또 일부는 문화재청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가는가하면 국회여행 결과보고서도 문화재청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한 문화재연구소 자체 자료실에서 데이터베이스(DB)화 하지 않고 있어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장병완 의원은 “200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문화재연구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물론 연구개발 과제 사업 등에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

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라도 ‘문화유산의 글로벌 지식허브를 실현하는 국가연     구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