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4(화)

[한국기계연구원 국정감사①]

일본 대지진 이후 기계산업 득(得)보다 실(失)

▣ 기술자립 R&D와 수입 다변화 정책 필요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반기계부품 조달에 어려움… 기계산업 세계시장 수출 제자리

- 일반기계부품 대일의존도 줄여나가야

1	현황

□ 지난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산업계의 피해에 따른 우리나라 기계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은 호재 전망과 악재 전망 존재

ㅇ 대한상의에서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 25%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데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됨<중앙일보(2011. 5. 30), 동일본 대지진 석달 ... 기업 25% “손해 봤다”>

ㅇ 증권사 등 각종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LCD 제조용 장비 등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을 크게 의존하는 산업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측한 반면,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중국과 세계 완제품 시장에 경쟁하는 산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동일본 대지진 후,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3월 사상 최대인 43.1억불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본래의 규모로 회귀하는 모습

ㅇ 대일 교육에서도 수출 소폭 증가,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일본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수출 완제품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일반기계산업 對日 월별 수출입 추이(백만 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그림. 일반기계산업 대 세계 월별 수출액 추이(백만 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3월 이후 對日 기계류 부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당한 수의 업체에서 완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

ㅇ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 결과 5월말 현재 기계산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주력 업종 중 최고 수준으로 확인

<표. 일본 지진에 따른 산업계 피해 영향>

대한상공회의소(2011). ‘일본 지진사태 이후 국내 산업계 변화와 대응실태 조사’

구분		피해	수혜	피해/수혜 상존	영향 없음
전체		24.8%	7.4%	2.2%	70.0%
업종	기계	44.2%	0.0%	0.0%	55.8%
	전기전자	34.1%	4.5%	0.0%	61.4%
	반도체	34.3%	8.6%	2.9%	60.0%
	식품	34.9%	11.6%	2.3%	55.8%
	철강	9.6%	11.9%	2.4%	80.9%
	석유화학	22.0%	21.9%	7.3%	63.4%

ㅇ 반도체 장비 수출은 3월의 대일 부품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장비 수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도쿄일렉트론이 조기 생산 재개에 성공하면서 CVD 장비에 대한 국내 장비 기업의 반사 이익 효과가 거의 전무했던 것도 한 요인

<그림. 반도체 장비․부품산업 월별 수출입 실적 추이(백만 불, mctnet)>

☞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됨. 기술개발과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최근 일반기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 더욱 심각.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기계산업 무역에서 지난 ‘09년에 108억불 적자에서 ’10년에는 170억불 적자를 기록했고, ‘11년에는 적자 폭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본 대지진 이후에 나타난 기계산업의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으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