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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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 연장 주문

- 관세청, 결손처분 채권 회수율 0.2%에 불과 -

결손처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채권 회수 증대를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6년 ~ 2010년) 관세체납액은 총 2조 4,25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 결손처리한 결손처분액은 체납액 대비 18.2%인 4,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결손자 사후관리를 통해 회수한 채권은 9.4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06년 ~ 2010년) 총 35조 6,004억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결손처분 후 결손자 사후관리를 통한 채권회수는 5조 2,742억원(14.8%)으로 나타나 채권회수비율이 관세청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결손자 사후관리에 의한 채권회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공정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횟수를 확대(연간 8회 → 10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5년 → 10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관세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총 체납액	5,663	5,328	5,127	5,018	3,117	24,253
결손처분액	886	920	748	1,481	372	4,407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15.6%	17.3%	14.6%	29.5%	11.9%	18.2%
결손자 사후관리 채권회수 금액	1.6	0.3	2.5	1	4	9.4
결손처분액 대비 채권회수 비율	0.2%	0.03%	0.3%	0.1%	1.1%	0.2%

(단위 : 억원)

자료 : 관세청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국세청)>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총 체납액	187,191	187,051	193,560	206,685	222,234	996,721
결손처분액	69,835	68,710	69,577	71,110	76,772	356,004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37.3%	36.7%	35.9%	34.4%	34.5%	35.7%
결손자 사후관리 채권회수 금액	7,843	13,088	10,071	9,580	12,160	52,742
결손처분액 대비 채권회수 비율	11.2%	19.0%	14.5%	13.5%	15.8%	14.8%

(단위 : 억원)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