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4.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10.3%에 불과

-공학분야 3.1%로 가장 저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성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연구책임자 23,811명중 여성이 2,476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총연구책임자 21,550명중 여성 1955명으로 9.7%, 2008년 총연구책임자 22,039명중 여성 2,146명으로 9.7%로 2010년에는 2009년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분야가 연구책임자 11,133명중 여성이 336명으로 3.1%로 가장 적었고, 농학분야 11.1%, 인문사회 분야 12%, 이학 15.3%이며, 의학 분야가 연구책임자 2,303명중 여성이 554명으로 3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여성연구책임자 비율이 8.5%로 가장 낮았고, 대학 13.4%, 정부부처 18.7% 순이며, 국공립연구소 1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1><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1>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1><제4항에서 이동 2011.7.21>

[전문개정 2010.3.17]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국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중 여성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의 경쟁력 재고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김춘진 의원실 신연석 비서관(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