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20일(火)	국방부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2

육해공 3군 균형발전 위해 균형 보직한다 했지만...

국방부 내 장군 직위, 13개 중 12개(92%)가 육군

국방부 동시수감 기관장, 74%가 육군이거나 육군 출신,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 지휘관, 76%가 육군 장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육방부의 3:1:1 인력 구조!

이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개요 및 문제점>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각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국방부 내 육해공군 3:1:1 비율 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그 결과 현재 근사치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균형 발전은 말 뿐이고 여전히 육군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국방부는, 국방개혁법 시행 이후 국방부 문민화 및 육해공군 균형 보직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

3:1:1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영관급 이하 해공군 장교들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고위직 자리는 거의 대부분을 육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 육방부라는 오명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최근 국방개혁에 관한 수정 논란으로 해공군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국방부 본부 내 장군 직위와 고위 공무원 직위를 분석해 보면, 총 28개의 직위 중 해․공군 장성 및 해․공군 출신 고위직은 단 한 명에 불과(표1 참조).

국방부 문민화 조치에 따라, 28개 고위직 중 15개가 민간직으로 전환됐는데, 이중에서도 6개 직위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예비역들이 임명되었음.

※ 고위직 2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 9명, 해군 소장 1명을 제외하고 18개 직위에 육군 또는 육군 장성 출신 예비역 보직.

또한 고위 軍 직위 13개 중 12개 직위에, 육군 장성이 보직되었으며, 해공군은 통 털어 ‘국방운영 개혁관’을 맡고 있는 해군 소장 서경조 제독이 유일.

이러한 현상은 국직 및 합동부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17개 장관급 장교 지휘관 중 해군, 해병대, 공군은 4명에 국한되어 있음(표2 참조).

오늘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는 이 자리에, 총 27개의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휘관 출신을 보면,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 예비역이 20개 기관의 지휘관을 맡고 있음(표3 참조).

즉 동시수감 기관 27개 중 17개가 군인 지휘관 기관인데, 이중 13명이 육군임. 민간 기관장이 보임되어 있는 나머지 10개 기관은 7개를 육군 출신 예비역이 맡고 있음.

이렇게 해서는 결코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임. 국방부가 균형 발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균형 보직을 할 때, 비로소 3군 균형발전은 물론 합동성은 구현될 수 있을 것임.

국방부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질의>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각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의 육해공군 비율을 3:1:1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동안 합참 2:1:1 비율 준수와 함께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3:1:1을 거의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결과이긴 한데,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균형 발전은 말 뿐이고 갈수록 육군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3:1:1 비율 맞추랬더니 대부분의 고위직은 다 육군 차지고, 중령급 이하 해․공군 장교만 잔뜩 갖다 놨어요.

장관, 이래서 육방부라는 오명을 어디 극복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본부 내에는 장군 직위가 13개, 고위 공무원 직위가 15개, 해서, 총 28개의 고급 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장군 직위 13개 중 12개에, 육군 장성이 보임되어있고, 해공군은 ‘국방운영 개혁관’을 맡고 있는 해군 소장 서경조 제독이 유일합니다.

또 국방부 문민화 조치에 따라, 15개 직위가 민간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중, 6개 직위에 육군 장성 출신의 예비역들이 충원돼 있습니다.

국방부의 28개 직위 중 육군 장성 또는 육군 출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18개나 됩니다.

해공군 출신은 다 합쳐도 딱 한 자리에 불과하고요.

장관, 이래서 어디 균형 편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현상은 국직 및 합동부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장군이 지휘하는 17개 부대 현황을 보면, 해군, 해병대, 공군은 4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13개 부대의 지휘관이 여전히 육군 차지예요.

오늘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는 이 자리에, 총 27개의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기관장들, 출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0개 기관장이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 예비역입니다.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니, 국방부가, 과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구,

아무리 국방개혁을 부르짖어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장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과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국방부 본부 장군 및 고위공무원직 보직 현황>

	직위	계급	성함	비고
1	국방정책실장	일반고위공무원	임관빈	예비역 육군중장
2	기획조정실장	일반고위공무원	김광우
3	인사복지실장	별정고위공무원	김일생	예비역 육군중장
4	전력자원관리실장	계약고위공무원	이선철	예비역 육군소장
5	국방개혁실장	일반고위공무원	홍규덕
6	대변인	별정고위공무원	김민석
7	국제정책관	일반고위공무원	최홍기
8	국방교육정책관	별정고위공무원	정대현	예비역 육군준장
9	기획조정관	일반고위공무원	이선근
10	계획예산관	일반고위공무원	안일환
11	정보화기획관	계약고위공무원	유철희	예비역 육군준장
12	인사기획관	계약고위공무원	부재원	예비역 육군준장
13	보건복지관	일반고위공무원	김형기
14	군사시설기획관	일반고위공무원	김인호
15	감사관	일반고위공무원	정환덕
16	정책기획관	육군소장	신원식
17	동원기획관	육군소장	김재삼
18	전력정책관	육군소장	이용대	겸직
19	국방획득체계개선단장	육군소장	이용대
20	군수관리관	육군소장	전동운
21	국방운영개혁관	해군소장	서경조
22	군사보좌관	육군준장	류성식
23	국회협력관	육군준장	김교성
24	군구조개혁관	육군준장	신경철
25	개혁총괄기획관	육군준장	장경석
26	정책기획차장	육군준장	김용우
27	군비통제차장	육군준장	이상철
28	국제정책차장	육군준장	신경수

<표2.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직 및 합동부대 지휘관 현황>

기관/부대명	지휘관 계급	소속군
국방대학교	중장	육군
국방부조사본부	소장	육군
국방시설본부	소장	육군
고등군사법원	준장	육군
국방부정보본부	중장	공군
정보사령부	소장	육군
777사령부	소장	육군
사이버사령부	준장	해군
국방부근무지원단	준장	해병
계룡대근무지원단	준장	공군
국군체육부대	준장	육군
국군의무사령부	소장	육군
국군기무사령부	중장	육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준장	육군
국군수송사령부	준장	육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준장	육군
국군복지단장	소장	육군

<표3. 2011 국정감사 국방부 동시수감기관 기관장 현황>

	기관명	직책	계급 및 출신	성함
1	국립현충원	원장	민간인	정진태
2	국방홍보원	원장	예비역(해군준장)	오철식
3	국방전산정보원	원장	민간인	정진택
4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공군 중장	윤학수
5	국방부 근무지원단	단장	해병 준장	황우현
6	국방부 군비검증단	단장	예비역(육군준장)	양영모
7	국방부 시설본부	본부장	육군소장	박계수
8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	육군소장	승장래
9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육군중장	배득식
10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중장	이성호
11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남택서
12	국군체육부대	부대장	육군준장	김현수
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육군대령	박신한
14	계룡대 근무지원단	단장	공군준장	정경두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예비역(육군소장)	최북진
16	국군복지단	단장	육군소장	박대섭
17	국군심리전단	단장	육군대령	조병선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박래호
19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서귀철
2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김찬섭
21	국군인쇄창	창장	예비역(육군대령)	김도필
22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해군준장	고한석
23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육군준장	신혜경
2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	예비역(육군중장)	김기수
25	군인공제회	이사장	예비역(육군중장)	양원모
26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예비역(육군중장)	방효복
27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예비역(육군중장)	선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