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10. 05 (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사고율 급증

홍일표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 필요”

대한주택보증의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사고율(보증실적대비 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5일 대한주택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평균 사고율이 11.20%로 이는 4%에 머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라며 “특히 2006년은 1.47%, 2007년은 1.68%였다가 갑자기 2008년 14.28%, 2009년 14.84%, 2010년 10.66%로 급증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홍일표의원은 “리먼사태 이후 2008, 2009년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내부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 측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보증별 보증실적 대비 사고금액>

(단위 : 억원, %)

연도	보증실적	사고금액	비율 (사고/실적)
2008	251,735	35,957	14.28%
2009	314,965	46,730	14.84%
2010	230,691	24,603	10.66%
2011.8	214,914	6,113	2.84%
합계	1,012,305	113,403	11.20%

※ 연도별 보증별 보증실적 및 사고금액 : 대한주택보증 연보 기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