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확대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해야

- 장관! 장관께서는 문화산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증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이 철강, 자동차, 선박에서 반도체와 정보기술(IT)분야로

발전하면서도 고부가․고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지 않는 원인은 예산편성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장관! 국가는 대형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분석,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대형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음

		기본 구상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유사시설의 사례분석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평가
o 수요의 추정 o 기술적 검토 o 비용-편익 분석 o 민감도 분석 o 재무성 분석				o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o 사업추진상의 의험요인 o 사업특수 평가항목 o 재원조달 가능성 o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o 환경성 평가				o 지역낙후도 o 지역경제활성화 o 추가평가항목
		종합평가 : 다기준 분석(AHP≥0.5)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재원조달 및 사업기간 기타 정책 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많다면 예산도 그 만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는데요,

문화부 소관 사업 중 작년에 조사완료 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HD드라마타운, 차세대미디어기반 융합콘텐츠개발)

-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명	예타결과			타당성 여부
	총사업비	B/C	AHP
HD드라마타운조성	885	1.38	0.555	○
차세대미디어기반 융합콘텐츠 개발	1,585	0.84	0.357	×

- 작년에 대형사업들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건수가 74건인데 비해 문화부는 2건에

불과하고 이 2건 마저도 통과율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 장관! 최근 3년간 문화부가 요청하여 조사한 사업의

AHP 통과율이 얼마나 됩니까?(50%)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하여 AHP(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시행

경제성 분석 : B/C (Benefit(편익)/Cost(비용) 비율)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 →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정책적 분석 : 정책 일관성․추진의지, 추진상 위험요인, 특수평가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 :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종합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예타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하며, 평가비중은 경제성(40~50%), 정책적 분석(25~35%), 지역균형(15~30%)로 평가됨

- 국토부가 83건을 조사하여 68.7%가 AHP가 0.5이상 나왔고

지경부는 36건을 조사하여 80.6%, 교과부가 24건에 79.3%가

통과된 것에 비하면 문화부는 4건에 50%인 2건만이

AHP가 0.5이상 나왔습니다.

※ 부처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단위: 건, %)

부서	조사대상	AHP≥0.5	AHP<0.5
국토부	83	57 (68.7)	26 (31.3)
지경부	36	29 (80.6)	7 (19.4)
교과부	24	19 (79.3)	4 (16.7)
농림부	11	9 (81.8)	2 (18.2)
환경부	9	4 (44.4)	5 (55.6)
문광부	4	2 (50.0)	2 (50.0)

주: ( )안은 비율, %

자료: 기획재정부

- 장관! 유독 문화부만 타 부처에 비해 조사대상 사업도 적고

조사결과(AHP)도 안 좋게 나오는 것일까요?

- 본 위원은 문화시설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장관! 예비타당성조사 시설을 크게 △도로△철도△항만△공항

△기타시설(문화․관광․체육․과학 부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죠?

시설별로 조사분석 항목과 조사방법이 다릅니다.

- 현재 문화관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치추정법은 객단가를 적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부문에 대한 문화관련사업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요

※ 객단가 : 어떤 시설의 방문객 1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입장료, 특별전시, 기념품, 식음료 구입, 식당, 교육, 이벤트 등에 지불한 금액

-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서

일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 문화시설의

<예․타 통과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관! <문화관광 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어떻게 됩니까?

27.27%는 평균 45.98%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 시설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구 분	B/C≥1	B/C≤1	계	통과율
도 로	80	107	187	42.78%
철 도	38	41	79	48.10%
항 만	18	9	27	66.67%
문화관광	9	24	33	27.27%
수자원	18	16	34	52.94%
R&D	37	38	75	49.33%
합 계	200	235	435	45.98%

- 문화관광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편익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문화시설의 편익 항목으로 반영된 입장료는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진정한 가치판단의 결과인 지불의사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왕복하는 시간비용 및

여행비용 등도 문화 시설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위해

기꺼이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러한 점들도 편익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정 문화관광시설의 이용자 지출만을 편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화시설의 특성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시설에 적지 않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국가     혹은 지자체에 중요한 박물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산업화 시절에 상공부의 수장들이 국가재정의 확충,

기술의 발달, 수출 증대를 이루어 고성장시대를 열었다면

장관께서는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재정의 확충해야할

시대적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대형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료들이 경제적 논리로서 만들어 놓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틀을

이제는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